2024 총선 부산지역 정당 탈핵정책 질의결과 발표

<탈핵부산시민연대_2024 총선 부산지역 정당 탈핵정책 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
“부산시민의 안전과 탈핵, 에너지전환을 위해 일할 국회의원을 원한다”

- 2024 총선 부산지역 출마 정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개혁신당, 자유통일당)에 탈핵정책 질의
- 6개 정당 중 3개 정당 답변, 국민의 힘 부산시당은 정책질의에 대해 당의 기본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함
- 답변한 3개 정당 모두 「신규핵발전소 추가건설 금지법」·「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법」 제정에 모두 동의


탈핵부산시민연대는 22대 총선을 맞아 지난 3월 19일 탈핵 관련 정책 질의서를 부산지역 6개 정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개혁신당, 자유통일당)에 보냈다. 질의서를 보낸 정당은 부산지역에 출마 후보가 있는 정당으로 부산지역 후보가 없거나 비례 위성 정당’ 성격을 가진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에는 질의서를 보내지 않았다. 6개 정당 중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은 질의서에 대해 회신하였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자유통일당은 회신하지 않았다. 특히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회신 요청에 대해 검토할 사안이 아니며, 당의 기본방향과 다르므로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가 보낸 정책질의서는 3개 핵심의제와 6개 의제, 15개 항목이다. 3개 핵심의제는 ①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법 제정, ②현재의 고준위핵폐기물특별법안폐기와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재실시, ③SMR을 포함한 신규핵발전소 추진 중단과 핵시설, 핵산업 확대추진 금지이다. 3개 핵심의제에 대하여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모두 동의하였고 민주당은 “SMR 등을 포함한 정부의 부산-울산 지역 신규 원전 건설 추진에 반대하지만 다만 관련 예산과정의 현실적 측면, 주요국 에너지전환 동향 등을 면밀히 고려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6개 의제 15개 항목에 대해서는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모두 동의하였고 민주당은 일부 동의하였다.
첫 번째 의제인 <핵발전 진흥 반대정책>에는 ①원자력진흥법 폐지, ②신규핵발전소 추가건설 금지법 제정, ③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정책 중단이 포함되어 있는데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모두 동의하였고 민주당은 원자력진흥법 폐지는 당내 논의가 필요하며 소형모듈원전 개발 정책 중단에는 예산과정의 현실적 측면 등 고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두 번째 의제인 <노후핵발전소 폐쇄 정책>에는 ①현재 진행 중인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추진 중단을 포함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법 제정, ②핵발전소 폐쇄에 따른 장기적인 전환계획 마련이 포함되어 있는데 민주당과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모두 동의하였다.
세 번째 의제인 <핵폐기물 관리정책> 기존 고준위 특별법과 기본계획 폐기에 대해 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모두 동의하였다. 민주당은 현재의 고준위기본계획이 혁식적 공론화 절차를 거치고 일방적 정책 추진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네 번째 의제인 <후쿠시마 핵오염수 대응정책>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확대 및 강화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하였다.
다섯 번째 의제인 <주민/노동자 보호 조치 및 방사능방재 정책>에는 ①송전탑 건설 지역의 공동체 파괴 진상조사 및 신규 초고압 송전탑 건설 금지, ②실질적인 중대사고 상정과 주민보호조치 방재 대책 마련, ③핵발전소 인접지역 주민 이주대책 마련과 법제화, ④핵발전소 지역주민 건강피해 전수조사 실시, ⑤핵발전 노동자 안전관리 체계 마련이 포함되었는데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모두 동의하였고 민주당은 핵발전소 인접지역 주민 이주대책 마련과 법제화와 핵발전소 지역주민 건강피해 전수조사 실시는 당내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6번째 의제인 <규제/ 소통 정책>에는 ①규제기관의 독립성강화, ②지역의 재가동 동의권 부여 법제화, ③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모두 동의했고, 민주당은 지역의 재가동 동의권 부여 법제화에 있어 당내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미 여러 건의 핵사고로 우리는 핵발전이 안전한 에너지원이 아님을 확인했다. 예상하지 못한 핵발전소 사고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그 위험을 확산시킨다는 것이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투기로 분명해 졌다. 전 세계가 핵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이 분명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핵진흥 폭주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핵진흥인가.

10기의 핵발전소가 부산 인근에 있다. 이 핵발전소들은 지진위험 지대에 건설되어 있다. 노후핵발전소들은 사고의 위험이 크고 기후재난에 취약하다. 핵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하지 못했다. 지역주민들은 핵발전소 사고와 방사능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전 세계 핵발전 비중은 점점 줄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비중은 이미 핵발전 비중을 추월했다. 핵발전의 발전단가는 증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낮아지고 있다. 때문에 핵발전 산업 역시 축소되고 있다. 이렇듯 재생에너지냐 핵발전이냐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분명한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다. 전세계 기업들이 강화된 ESG 규칙을 해외 거래처에도 요구하고 있고 RE100에 동참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함께 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에너지 전환의 흐름은 한국의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질의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면 되는 것이지,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서, 당의 기본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한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부산지역의 모든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노후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폐쇄해야 한다고 했었다. 그것이 현실이고, 나아갈 방향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선거철마다 탈핵이냐 찬핵이냐 논쟁으로 정작 중요한 생명과 안전의 가치, 에너지전환의 방향은 실종되어 버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바뀌는 에너지 정책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지역주민들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이번 정책질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며 이번 22대 총선에서 부산시민의 안전과, 탈핵, 에너지전환을 위해 일할 후보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한다. 또한, 총선 이후 탈핵, 에너지전환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실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이다.


2024.3.27.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