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정의행동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전력망 특별법의 시행령(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어제까지가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 날이었는데요-밀양청도대책위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냈습니다.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입장> 수많은 밀양을 다시 만드는 악법 -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을 폐기하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다. 전력망 특별법은 박정희 독재 정권 시절 만들어진 전원개발촉진법보다 더 지독한 악법이다. 35개에 달하는 법률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특례’, ‘자연재해대책법 적용 특례’, ‘부대공사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규제개선’ 등 온갖 특례가 ..

성명 및 보도자료/성명ㅣ논평 2025. 7. 30. 14:21

지난 25일, 기장에서는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설명회 이유 조차 알기 힘들었던 이번 설명회에 대해 탈핵부산시민연대가 논평을 냈습니다.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설명회에 대한 논평] 핵심은 빠졌고 갑티슈만 남은 설명회?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방적인 설명회를 중단하고고준위 특별법을 전면 재검토하라 오랜 진통 끝에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은 9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7월 25일(금) 오후 2시 동부산농협 강당에서 고준위 특별법과 그 시행령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오랫동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떠안아 온 기장 지역의 주민들이 강당을 가득 채웠지만 산자부..

성명 및 보도자료/성명ㅣ논평 2025. 7. 28. 22:17

어제(7/21)는 청도 송전탑 강제집행 11년이 되는 날입니다. 밀양과 청도주민들은 청도 강제집행 11년을 기억하며, 기억과 연대의 식사자리를 가졌습니다. 고통과 슬픔의 기억을 연대와 환대의 기억으로 바꿔내는 청도와 밀양 주민들이셨습니다. 11년의 시간이 지난만큼 어르신들도 무척 쇠약해지셨습니다. 혼자 걷기도 힘드신 분들도 계셨는데탈핵과 탈송전탑, 공공재생에너지법 재정을 위해 인증샷도 함께 찍으셨습니다. . 청도강제집행 11년, 성명서를 공유합니다 청도군 삼평리 345kV 송전탑 강제 집행 11년, 우리는 여전히 평화를 원한다. 이재명 정부는 밀양 청도 송전선로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하여 주민 앞에 사죄하라! 이재명 정부는 한전이 자행한 마을공동체 파괴 행위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

성명 및 보도자료/성명ㅣ논평 2025. 7. 22. 11:05

신규 핵발전소 불가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불가피? 기후위기·에너지전환 시대에 핵발전의 자리는 없다. “국민 공감이 필요하다만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우재준 의원의 ‘핵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한 질의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위와 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조지연 의원의 ‘핵발전소 추가 건설’ 재질의에도 다시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노원구청장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탈원전 정책 기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작년 4월에는 “원전 위주 정책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를 망치는 길”이라고 말한 전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성명 및 보도자료/성명ㅣ논평 2025. 7. 22. 10:54

그리고 오늘(7/8) 탈핵시민행동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 탈핵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부산에서는 탈핵부산시민연대를 대표하여 박상현 집행위원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탈핵시민행동) 이재명 정부 에너지·탈핵 정책 제안 제안 정책명 : 이재명 정부 에너지·탈핵 정책 제안핵심 내용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폐기,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조기 수립❍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절차 중단 및 정의로운 전환❍ 신규 핵발전소 및 SMR 건설 계획 중단 및 안전운영❍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저장처분 시설을 위한 논의 시작❍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성명 및 보도자료/성명ㅣ논평 2025. 7. 8. 12:08

어제(7/7)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성곤위원(국회의원, 국정기획위원)을 만나 고리2호기를 비롯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라는 정책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핵발전소 지역 대책위와 탈핵부산시민연대, 밀양청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정책제안서를 공유합니다. 기자회견문> 이재명 정부는 노후 핵발전소 폐쇄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라!핵 없는 안전사회, 지금 당장 전환하라! 대한민국 각지에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이 강행되고 있다.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고리3·4호기, 한빛1·2호기, 월성2·3·4호기, 한울1·2호기까지 총 10기의 노후 핵발전소가 2029년까지 설계수명을 마치게 되며, 이 중 상당수는 이미 수명연장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지금 추진되..

성명 및 보도자료/성명ㅣ논평 2025. 7. 8. 11:49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결정은 정당하지 않다.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중단하고 탈핵을 제도화하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6월 26일(목)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을 결정했다. 2017년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된 지 8년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원안위의 승인으로 40년 동안 가동됐던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된 후 2020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고리 1호기 해체계획서」를 통해 ‘단독 즉시 해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당시의 시민사회는 고리1호기의 단독 즉시 해체는 안전성, 지역사회 갈등,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리 대책의 부재, 해체 기술과 제도의 미비 등을 이유로 ‘지연해체’를 ..

성명 및 보도자료/성명ㅣ논평 2025. 7. 2. 12:06

이제 핵발전 시대의 종언을 선언하고, 고리2호기와 노후핵발전소 전면 폐쇄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2015년 6월 12일,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의 폐쇄가 결정되었고, 2017년 6월 18일 고리1호기는 영구정지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핵발전의 위험과 부정의에 맞서 오랜 시간 싸워온 부울경 시민들의 승리이자, 탈핵 사회를 향한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는 핵발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넘어서는 새로운 방향을 열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 동안 세 번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탈핵국가를 선언하고, 수명을 다한 노후 핵발전소 폐쇄를 결정했으며, 신고리 5·6호기 이후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지양했습니다. 하지만 탈핵..

성명 및 보도자료/성명ㅣ논평 2025. 6. 18.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