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정의행동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 성명서】 검찰의 과잉 대응, 텔레그램 대화방 압수 수색 강력히 규탄한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연행자 텔레그램 대화방 압수수색에 대한 시민사회 성명서 오늘(30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당시 체포되었던 지역활동가에게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연장이 발급·집행되었다. 지난 9월 26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장에서 지역주민 및 기후·환경활동가 18명이 체포·연행되는 일이 있었다. 당시 경찰은 체포과정에서 뒷수갑을 채웠으며, 여성 활동가들에 대해 남성 경찰이 신체를 구속하는 등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연행을 한 바 있다. 심지어 미란다 원칙도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채 일단 체포부터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이 있고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 당시..

성명 및 보도자료/성명ㅣ논평 2024. 10. 30. 16:32

부산시민의 안전, 부산의 미래 내팽개치고 핵진흥 폭주 정부의 하수인 노릇 자처한 부산시의원들에게 경고한다. “당신들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7월 23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가 통과되었다. 지난 6월 28일 발의되었고 7월 18일 해양도시안전위윈회 상임위에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것이다.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 부산의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결정이 한달만에 충분한 숙의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되었다. 그리고 부산의 발전을 위해 제정한다고 했던 는 자동폐기되었다. 핵발전에 관한 입장이 아무리 정쟁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말과 행동을 바꾸는 부산시와 시의회의 태도가 놀라울 뿐이다. 탈핵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한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원전산업육성이 부산의 발전 방향인지에..

성명 및 보도자료/성명ㅣ논평 2024. 7. 25. 16:10

통과 규탄 탈핵부산시민연대 성명 누구를 위해, 왜 일하는가?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 없이, 핵산업 진흥을 위해 일하는 시의원 필요 없다! 핵산업으로 부산시민을 위험에 빠뜨린 16인 사퇴하라! 7월 18일,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에서 이 가결되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조례안이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 나아가 부산시의 발전 방향에도 맞지 않는 무책임하고 시대착오적이기에 폐기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하지만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의원들은 이런 시민사회의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결국 핵진흥을 위한 길을 선택했다. 대표 발의자인 복지환경위 성현달 의원은 본회의에서 조례제정의 이유를 밝히는 발언에 덧붙여 “부산은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성명 및 보도자료/성명ㅣ논평 2024. 7. 20. 16:32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규탄 성명]  대형 핵발전소 3기 추가, SMR 1기 추가!기후대응 에너지전환 의지 없이 끝을 모르고 내달리는 윤석열의 핵폭주 규탄한다!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폐기하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핵발전 진흥으로 탄소중립에 대응하겠다는 윤석열정부의 핵폭주를 멈출 생각이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핵발전을 무탄소전원이라고 포장하며 핵발전소 3기 추가와 SMR 1기 추가로 탄소중립에 대응하겠다는 주장은 지역에 더 많은 핵발전소와 송전탑을 건설해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민 갈등을 유발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며, 호우, 태풍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취약한 핵발전의 위험과 핵폐기물..

성명 및 보도자료/성명ㅣ논평 2024. 5. 31. 15:00

9일 남은 21대 국회는, 핵 진흥 발판으로 전락한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하라! 열흘 동안 전국에서 7000여명의 시민이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 촉구 서명 21대 국회 임기가 9일 남았다. 그런데도 21대 국회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며, 의원 몇이 조율해 확정하면 더더욱 안 된다.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21대 국회가 막바지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안)을 통과시킬 우려가 있어, 5월 9일부터 을 받았다. 서명 취지는 21대 국회는 고준위 특별법안을 거래하지 말고 즉각 폐기하라는 내용, 핵 진흥의 발판으로 전락한 고준위 특별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성명 및 보도자료/성명ㅣ논평 2024. 5. 20. 15:31

[공동성명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악법이다. 지금 당장 폐기하라! 국민의힘과 핵산업계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계류되어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제정을 위해 마지막 총력전에 나섰다. 21대 마지막 임시국회 법안처리 본회의에 앞서 고준위특별법이 자동폐기 될 것을 우려하며 지난 2월 23일에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 까지 했다. 행사명은 범국민대회라지만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과 법안 대표 발의자인 이인선·김영식 의원이 공동주최하였고 핵발전소 소재지역의 국민의 힘 의원들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전력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현대건설, 한국원자..

성명 및 보도자료/성명ㅣ논평 2024. 2. 29. 09:41

[고준위특별법 폐기 촉구 탈핵부산시민연대 성명] 지역과 미래세대를 위한 일은 핵발전을 중단하는 것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지금 당장 폐기하라! 21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회의를 앞두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하 고준위특별법)의 통과 여부가 다시 주목되고 있다. 국민의 힘 이인선, 김영식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고준위특별법안은 법안 발의 이후 14차례나 상임위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폐기물의 발생 기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임시저장시설 건설이 포함되어 있는 법안 내용에 대해 지역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21대 국회의 임기는 5월까지이지만 2월 29일까지 마지막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4월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기에 특..

성명 및 보도자료/성명ㅣ논평 2024. 2. 26. 10:58

부산시의회 시민안전특위 규탄 성명서 부산시의회는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리2,3,4호기의 수명연장부터 적극 막아라! 지난 11월 24일, 부산시의회 ‘시민안전특별위원회(이하 시민안전특위)’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가결했다. 박종철 시민안전특위 위원장은 ‘영구 방폐장 없이 원전의 미래도 없는 만큼,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 전체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며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밝혔다. 결의안은 1)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은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영구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속..

성명 및 보도자료/성명ㅣ논평 2023. 11. 27. 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