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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보도자료/성명ㅣ논평81

[고준위특별법 폐기 촉구 공동성명] [공동성명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악법이다. 지금 당장 폐기하라! 국민의힘과 핵산업계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계류되어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제정을 위해 마지막 총력전에 나섰다. 21대 마지막 임시국회 법안처리 본회의에 앞서 고준위특별법이 자동폐기 될 것을 우려하며 지난 2월 23일에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 까지 했다. 행사명은 범국민대회라지만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과 법안 대표 발의자인 이인선·김영식 의원이 공동주최하였고 핵발전소 소재지역의 국민의 힘 의원들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전력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현대건설, 한국원자.. 2024. 2. 29.
고준위특별벚 폐기 촉구 탈핵부산시민연대 성명 [고준위특별법 폐기 촉구 탈핵부산시민연대 성명] 지역과 미래세대를 위한 일은 핵발전을 중단하는 것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지금 당장 폐기하라! 21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회의를 앞두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하 고준위특별법)의 통과 여부가 다시 주목되고 있다. 국민의 힘 이인선, 김영식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고준위특별법안은 법안 발의 이후 14차례나 상임위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폐기물의 발생 기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임시저장시설 건설이 포함되어 있는 법안 내용에 대해 지역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21대 국회의 임기는 5월까지이지만 2월 29일까지 마지막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4월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기에 특.. 2024. 2. 26.
<탈핵부산시민연대> 부산시의회 시민안전특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규탄 성명서 부산시의회 시민안전특위 규탄 성명서 부산시의회는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리2,3,4호기의 수명연장부터 적극 막아라! 지난 11월 24일, 부산시의회 ‘시민안전특별위원회(이하 시민안전특위)’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가결했다. 박종철 시민안전특위 위원장은 ‘영구 방폐장 없이 원전의 미래도 없는 만큼,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 전체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며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밝혔다. 결의안은 1)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은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영구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속.. 2023. 11. 27.
[성명]핵발전소도 모자라 핵폐기장까지 떠안고 살 수 없다! 핵발전소 부지 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 용인하는 고준위특별법 폐기하라! 11월 22일 예정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법안소위 심사와 11월 20일 원전 소재 지방차지단체 행정협의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건의한 내용에 대한 탈핵부산시민연대 성명입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성명] 핵발전소도 모자라 핵폐기장까지 떠안고 살 수 없다. 핵발전소 부지 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 용인하는 고준위특별법 폐기하라! 어제(11월 20일)원전 소재 지방차지단체 행정협의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핵발전소를 가동한 45년 동안 지역주민들이 사고의 위험과 핵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위험을 평생 이고 살았다며 지역주민의 인내와 희생을 운운하며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의 제.. 2023. 11. 21.
<성명>이 땅 어디에도 신규핵발전소 추가건설은 있을 수 없다! 부울경을 핵위험의 도시가 아닌 전환의 도시로 만들자! 이 땅 어디에도 신규핵발전소 추가건설은 있을 수 없다! 부울경을 핵위험의 도시가 아닌 전환의 도시로 만들자! 오늘(10월 5일) 서생면 이장단협의회가 새울 5~6호기(신고리 7~8호기) 신규 건설 유치를 희망하는 서명지(약 4천여명)를 울주군에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새울 5~6호기(신고리 7~8호기)건설계획을 반영할 것을 요청하며 지역경제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는 핵발전소가 건설기간을 제외하고는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을뿐더러 지역주민들의 삶이 오히려 핵발전에 종속되게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를 핑계로 핵진흥에 열을 올리는 윤석열정부와 핵추진파의 주장과 달리 .. 2023. 10. 7.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후쿠시마 핵오염수 망언 국민으힘 의원 규탄 성명 [성명]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중 후쿠시마 핵오염수 망언 국민의힘 의원 규탄 성명 - 오염수 정치공세는 국민의 힘이 하고 있다! - 국민의힘 소속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들은 정신 차리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에 나서라! 오늘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했다.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의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중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임박에 따른 연안 해수 인공바사능의 주기적인 감시체계 운영 필요’와 ‘먹거리(수산물 및 수산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요구’를 이유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비 인공방사능 검사 강화’ 계획(▷해수, 수산물, 가공식품 등의 방사능 검사 강화 및 정보공개 주기 단.. 2023.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