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활동/탈핵과 정보공개6 <정보공개> 회의참관 보장할 수 없다면, 재검토위 활동 멈춰라.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됨에 따라 사회의 풍경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으로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연기되었고 대학도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들이 늘었고 대부분의 회의도 온라인소통방이나 화상회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들도 최대한 대면회의를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조직들이 새로운 업무환경에서 어떻게 논의하고 소통행정을 이어가야 할지 고민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가운데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의 불통행정은 우리를 더 답답하게 합니다. 부산에너지정의행동에서 여러번 지적했듯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국민의견수렴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재검토위원회는 의견수렴은 커녕,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하지 않고 .. 2020. 3. 30. [불통재검토위원회 정보 비공개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고군분투기] 고준위핵폐기물관리정책 정보목록도 공개 못하면서 어떻게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건가요 지난 2월12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가 브리핑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전국 공론조사를 진행 한다 밝혔습니다. 이번 브리핑에서 “월성 원전 소재 기초자치단체의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게 우리의 원칙”이라며 "공정한 공론화 과정을 토대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예상 추진 시점을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공론화와 관리정책 수립 과정이 원전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는 곧 월성핵발전소 인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울산을 논의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못박은 것과 같습니다. 구성부터 활동기간, 논의 범주 등 엉터리와 졸속으로 진행되는 재검토위원회는 오로지 임시저장시설을 짓는 것에.. 2020. 2. 14. 부산시의 광고홍보비 단가가 공개되었습니다! 부산시의 수준미달 정보공개에 대한 부산에너지정의행동의 이의신청이 공개결정을 이뤄냈습니다. 앞으로 부산시의 광고비홍보비 단가가 제한없이 공개될 것입니다. 언론사의 영업상 비밀보다,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보장을 우선시하는 부산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보공개 운영안내서 및 법제처 유권해석 06-0037 등에 따르면 홍보비는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는 크다 할 것이며, 홍보비가 집행된 언론사명은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홍보를 실시한 업체의 명칭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해당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 2020. 1. 21. [연합뉴스] 에너지정의행동 "지난 9년간 핵발전소 사망자 90% 비정규직" 에너지정의행동 "지난 9년간 핵발전소 사망자 90% 비정규직" 2001∼2019년 12월까지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 현황 [부산에너지정의행동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에너지정의행동은 지난 9년간 우리나라 핵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발생한 사망자, 부상자 중 90%가 비정규직이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에너지정의행동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자료를 보면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는 총 261건이었다. 이중 사망사고는 15건으로 총 17명이 숨졌는데 정규직이 1명, 비정규직 하청노동자가 16명이었다. 264명이 다친 부상 사고 246건 중 정규직은 22명,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는 24.. 2020. 1. 14. 핵발전소 건설에 사망,산재노동자 97%가 하청비정규직 얼마전 인권위가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에서 최근 5년간 한국남동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등 발전 5사에서 일어난 327건의 산재 사고를 분석한 결과, 5년동안 334명의 사상자 중 8명을 제외한 326명(97.6%)이 하청 노동자였고, 목숨을 잃은 20명이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발전소는 피폭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많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 차별과 위험속에서 매일같이 목숨을 담보로 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 핵발전소 건설과정에서의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오마이뉴스에 쓴 글입니다. http://omn.kr/kg5p 일본서 핵발전 노동자 '원전집시'라 부르는 이유 협력업체 사상자가 97명... 한수원.. 2019. 12. 16. 한수원에게 '영업상 비밀'이라는 것은 요술지팡이 인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 영업상 비밀이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 3월, 한수원의 하청용역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자회사는 용역과 다름없단는 것을 노동자들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현재의 불평등구조가 너무 오랫동안 노동자들의 삶을 괴롭혀 왔기에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급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애초의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문제다. 2018년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 공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핵발전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162명, 외주인력 6,743명이 방사선 안전관리, 설비유지보수, 계측 점검과 같은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한수원에서 비정규직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는데 생명안전업무로 직.. 2019. 11.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