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시의 수준미달 정보공개에 대한 부산에너지정의행동의 이의신청이 공개결정을 이뤄냈습니다. 앞으로 부산시의 광고비홍보비 단가가 제한없이 공개될 것입니다. 언론사의 영업상 비밀보다,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보장을 우선시하는 부산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보공개 운영안내서 및 법제처 유권해석 06-0037 등에 따르면 홍보비는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는 크다 할 것이며, 홍보비가 집행된 언론사명은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홍보를 실시한 업체의 명칭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해당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

오늘의 활동/탈핵과 정보공개 2020. 1. 21. 17:23

- 부산시 2019년 광고비 절반이상 신공항광고에 써! - 부산시 수준미달 정보공개! 광고홍보비 단가 왜 공개 못하나요? 부산에너지정의행동은 탈핵과 관련한 활동과 더불어 부산지역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지역의 다양한 이슈에 필요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산시의 광고·홍보비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결과를 공유합니다. 공공기관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인식과 시민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가 확산됨에 따라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보공개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법과 제도의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행정에 있어 정보공개가 기본이라고는 하지만 참여와 혁신, 적극행정을 이야기하는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은 기관마다 천차..

성명 및 보도자료/성명ㅣ논평 2020. 1. 20.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