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정의행동

어제 부산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소식을 전합니다. 사진 장영식 감사원이 개인적 편향성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구인가! 월성1호기 강압․편파 감사 진행한 감사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따른 감사 결과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월성1호기는 30년의 수명 완료 뒤, 10년의 연장가동이 결정되고, 법원이 ‘연장가동 결정 위법’판결을 내린 뒤, 최종 폐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애초 불법적인 과정으로 수명연장이 결정된 월성1호기는 폐쇄함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부산을 비롯해 전국의 많은 시민과 경주지역 주민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대통령의 공약으로 채택되고, 결국 폐쇄 결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폐쇄 결정을 번복하고자 하는 보수진영 국회의원의 청원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현재까지 감사 결과가 ..

성명 및 보도자료/성명ㅣ논평 2020. 8. 13. 02:22

[경주지역 실행기구 결과 발표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숙의와 공정, 어느 것도 찾아 볼 수 없는 재검토 쇼! 졸속 엉터리 결과 강요하지 말고 재검토위 즉각 해체하라! 출발부터 잘못된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위원회가 결국 경주지역실행기구의 엉터리 공론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가 맥스터(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증설을 위한 요식행위, 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대학생 과제물보다 못한 재검토위 경주지역 의견수렴 결과 맥스터 증설을 적극 찬성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경주지역 실행기구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에 없었다. 의견수렴 방안과 과정을 단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았고,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았다. 시민참여단 구성을 ..

성명 및 보도자료/성명ㅣ논평 2020. 7. 27. 14:48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시민참여단에 드리는 호소문 엉터리•졸속 공론화로는 고준위핵폐기물 10만년의 책임을 올바로 논의할 수 없습니다. 시민참여단의 보이콧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 고준위핵폐기물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난 뒤 발생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라 말합니다. 고준위핵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은 단 시간의 노출만으로도 목숨을 빼앗을 수 있고, 위험의 지속 기간 역시 인간의 시간으로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은 최소 10만년 동안 고준위핵폐기물을 완전히 밀폐•격리보관 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준위핵폐기물 관리해야하는 기간을 최소 1..

성명 및 보도자료/성명ㅣ논평 2020. 7. 14. 11:03

정정화 재재검토 위원장의 사퇴!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위원회의 예견된 파행!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위원회를 해산시켜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6/26)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잇따른 위원사퇴에 이어 재검토위원장까지 사퇴함으로써 현재 재검토위 활동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가 탈핵시민사회계만의 주장이 아님이 확인된 되었습니다. 정정화 위원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재검토위가 월성핵발전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확충에만 급급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공론화의 기본원칙을 조차 담보할 수 없다는 상황을 시인하며 재검토위를 다시 구성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예견된 바였습니다. 재검토 준비단 권고안조차 반영하지 못한 재검..

성명 및 보도자료/성명ㅣ논평 2020. 7. 2. 11:02

고리1호기 영구정지 3년! 속빈 공갈빵 같은 탈핵정책, 그래서 제대로 폐로 하겠습니까? 오늘은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 된지 3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3년전 고리1호기 앞에서 탈핵사회를 선언했던 것을 기억한다. 지난 3년동안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어떤 진전이 있었는가 되돌아보면 암울하기만 하다.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탈핵한다는 정부에서 핵발전소 수출정책이 지속되었고, 연구용 원자로와 방사선동위원소 센터 등의 핵시설은 늘어가고 있다.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가 영구정지 되었지만, 더 긴 수명을 가진 핵발전소 4기가 추가 건설되고 있다. 10만년의 책임이 요구되는 핵쓰레기는 사용후핵연료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재처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핵쓰레기 관리정책은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지 않기 위한 ..

성명 및 보도자료/성명ㅣ논평 2020. 6. 27. 20:33

임시저장시설도 핵쓰레기장이다! 원칙 없는 졸속 재검토 참여 반대한다! 기장군은 지역실행기구 구성 논의를 중단하라! 산업부는 박근혜정부 시절 진행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에 대한 공론화가 과정과 절차, 결과적으로 모두 잘못되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해 지난 2018년도부터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 5월 구성되었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은 원칙을 함께 합의하고 공론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내용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지만 ‘전국공론화 이후 지역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공론화의 순서는 합의를 보았었다. 하지만 현재의 재검토위원회는 이러한 합의를 무시한 채, 월성핵발전소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

성명 및 보도자료/성명ㅣ논평 2020. 5. 13. 17:05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위 시민참여형 조사 본격 착수에 따른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논평]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위 규탄한다! 경주 월성핵발전소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건설 위해 원칙이고 나발이고 핵발전소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적기”에 완료하겠다는 재검토위 지난주 화요일(4/14) 재검토위원회는 “전국, 원전소재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 본격 착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17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민참여단 선정 작업을 시작하고, 오늘(4/21)부터는 “원전내 임시저장시설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참여단 선정에 착수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재검토위는 그간 졸솔‧엉터리 진행으로 핵발전소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의 많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해체하라는 비판을 ..

성명 및 보도자료/성명ㅣ논평 2020. 4. 21. 08:58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집마다 도착한 공보물은 보셨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책선거가 중요성을 알리며 유권자들이 정책을 보고 투표해야 한다고 홍보하지만 이번 선거처럼 이렇게 정책이 실종된 선거가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탈핵부산시민연대에서는 부산지역 각 정당에 13개 탈핵정책에 대한 요구안과 질의서를 보냈고 이에 대한 회신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요구안에 대하여 노동당 부산시당, 미래당 부산시당, 민중당 부산시당, 부산녹색당, 자유당 부산시당, 정의당 부산시당이 회신을 했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비롯한 9개 정당이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신한 정당 중 자유당부산시당을 제외한 다섯개 정당이 탈핵부산시민연대가 요구한 13대 탈핵정책에 전체 동의하여 협약을 ..

성명 및 보도자료/성명ㅣ논평 2020. 4. 9.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