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속 빈 공갈빵같은 탈핵정책, 그래서 제대로 폐로하겠습니까?

<기자회견문>

고리1호기 영구정지 3년!
속빈 공갈빵 같은 탈핵정책, 그래서 제대로 폐로 하겠습니까?


오늘은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 된지 3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3년전 고리1호기 앞에서 탈핵사회를 선언했던 것을 기억한다. 지난 3년동안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어떤 진전이 있었는가 되돌아보면 암울하기만 하다.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탈핵한다는 정부에서 핵발전소 수출정책이 지속되었고, 연구용 원자로와 방사선동위원소 센터 등의 핵시설은 늘어가고 있다.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가 영구정지 되었지만, 더 긴 수명을 가진 핵발전소 4기가 추가 건설되고 있다. 10만년의 책임이 요구되는 핵쓰레기는 사용후핵연료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재처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핵쓰레기 관리정책은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지 않기 위한 임시저장시설 건설로 귀결되고 있다. 탈핵사회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없는 탈핵정책은 결국 가짜 탈핵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는 3년이 지난 지금 너무나 명백한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영구정지 3년을 맞는 고리 1호기 폐로는 어떠한가?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시민의 안전과 폐로비용을 저울질해서는 안되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하여 폐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폐로 계획은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있다. 그 자체로 위험한 핵폐기물인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고, 원자력 해체연구소를 유치하는데만 혈안이 되어있다. 이러니 지역의견수렴이 제대로 추진될 리가 없다. 언론에서 보도되듯이 지역간 의견대립, 주민갈등의 문제로 해체계획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한수원과 정부가 ‘시민의 안전’이라는 최우선의 원칙을 갖고 주민들과 함께 폐로계획을 만들어갈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탈핵시대를 선언한 문제인 정부의 공론화와 재검토는 민주성, 투명성, 공개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일방적이고 기만적일 뿐이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약속한 탈핵시대를 진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퇴행시키고 있다.

2025년까지 고리핵발전소 4호기까지가 수명이 완료되게 된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 3년, 한국사회는 40년이 넘는 핵발전 역사에서 이제 겨우 2기의 핵발전소를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 매일같이 위험한 핵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핵발전이 아닌 안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해체준비가 되어야 한다. 고리1호기의 안전한 해체계획은 대전환을 고민하는 과정으로서 지역주민, 시민사회계, 전문가 등이 함께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 탈핵사회는 선언으로만 남아 있고, 이 선언마저도 폐기하라는 찬핵진영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시기, 문재인 정부는 탈핵사회에 대한 국민적 뜻을 모으고 원칙을 지키는 진짜 탈핵선언과 이행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탈핵사회를 향해 시민들과 함께 내딛어왔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윤보다 생명이 존중되는 세상, 가짜 탈핵이 아닌 진짜 탈핵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더 큰 발걸음을 내딛어 갈 것이다.

2020년 6월 19일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