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부산지역 출마후보 <탈핵/핵발전소 안전/에너지/기후위기 대응 공약>분석 결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집마다 도착한 공보물은 보셨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책선거가 중요성을 알리며 유권자들이 정책을 보고 투표해야 한다고 홍보하지만 이번 선거처럼 이렇게 정책이 실종된 선거가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탈핵부산시민연대에서는 부산지역 각 정당에 13개 탈핵정책에 대한 요구안과 질의서를 보냈고 이에 대한 회신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요구안에 대하여 노동당 부산시당, 미래당 부산시당, 민중당 부산시당, 부산녹색당, 자유당 부산시당, 정의당 부산시당이 회신을 했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비롯한 9개 정당이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신한 정당 중 자유당부산시당을 제외한 다섯개 정당이 탈핵부산시민연대가 요구한 13대 탈핵정책에 전체 동의하여 협약을 맺고 탈해부산시민연대는 시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 불가역적 탈핵정책을 이행할 위 다섯 개 정당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였습니다. 

 

 

관련글: https://busaneja.tistory.com/62

탈핵부산시민연대, 21대 총선 탈핵정책 요구 및 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에 이어, 부산에너지정의행동은 부산지역에 출마한 74명의 후보들의 탈핵/ 핵발전소안전/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분석하였습니다. 공약은 후보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공보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선관위홈페이지 각 후보 공약보기: http://policy.nec.go.kr/

 

 

18개 선거구, 74명의 후보 공약내용을 분석한 결과, 탈핵과 관련한 공약은 단 한명의 후보도 공약화하지 않았습니다. 핵발전소 안전과 관련한 공약도 단 두명의 후보만 넣었는데요. 기장군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정동만 후보가 '민관 원전안전관리 지진방재 대책 수립' 공약을, 해운대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유영민 후보가 '원전, 해일등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해운대 구축'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유영민 후보는 '해운대 원전지원금 및 교부세 확보를 위한 법안 개정'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기장군, 금정구, 해운대구와 같이 고리핵발전소로부터 가까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이 핵발전소의 안전대책에 대한 정책과 공약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고 기장군 후보들은 대부분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관련한 공약만을 제시하였습니다. 

 

 

에너지 관련 공약은 수영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강윤경 후보가 '태양열 주택단지 조성,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공약을 제시했고 남구갑에 출마한 정의당 현정길 후보가  '2030 재생에너지 비율 40% 달성, 마을에너지협동조합으로 에너지 자립, 그린리모델링 도시재생'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금정구에 출마한 정의당 신수영후보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복지법제정, 신재생에너지 산업국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공약은 정의당의 후보들만 제시하였는데 북구강서을에 출마한 정의당 이의용 후보가 '2030탄소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50% 절감' 공약을, 동래구에 출마한 박재완 후보가 '녹색교통공약_ 공공기관 차량 시내버스 택시 5년 내 100% 친환경차량으로 전환' 공약을, 금정구에 출마한 신수영후보가 '기후위기대응법제정 / 석탄화력발전 조기 가동 중지, 경유차 퇴출, 탄소배출50% 감축'을 공약했습니다. 남구갑에 출마한 현정길 후보는 '2030 경유차 완전 퇴출,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및 판매 중지, 미세먼지없는 항만으로 그린해양수도 부산, 공공기관 차량과 대중교통 차량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탈핵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후보들의 공약도 있었습니다. 기장군에 출마한 미래통합당의 정동만 후보는 탈핵부산시민연대가 백지화를 촉구한 '기장연구용 원자로가 조기 완공'되어야 한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해운대에 출마한 우리공화당 한근형 후보와 사하을에 출마한 우리공화당 하봉규후보는 '원자력비중을 50%까지 확대하고 전기세를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금정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백종헌 후보와 동래구에 출마한 무소속 진성호 후보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했습니다. 

 

 

 21대총선 부산지역 후보 탈핵/핵발전소 안전/에너지/기후위기 대응 공약 전체내용분석 링크 

21대총선 탈핵/핵발전소안전/기후/에너지정책분석

부산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이뤄냈지만 아직 폐로대책이 미흡합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고리 1호기 폐쇄를 함께 이뤄냈다고 공보물에 사진과 내용을 적엇던 후보들이 이번엔 핵발전소의 안전문제와 탈핵에 대한 내용을 전혀 공약화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까지 고리 2,3,4호기 모두 수명이 완료될 것이기에 안전한 폐로대책과 핵발전소의 존재로 인해 지역에 미쳐온 경제적 영향을 어떻게 자립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핵발전소가 없는 지역에 대한 상상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매일매일 쌓여가는 고준위핵폐기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시민들의 합의를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습니다. 부산이 10기(영구정지한 1호기까지 포함하여)의 핵발전소와 가깝게 있는 도시임을 모두 잊은 걸까요? 

 

또한 전세계적 위협인 기후재앙에 맞서 지역에서 부터 어떤 삶의 전환을 만들어 가야 할지에 대한 정책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개발과 토건중심의 공약만 난무합니다. 코로나 19바이러스 확산사태에 어떻게 방역에 참여 했는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앞으로 감염증확산을 막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할 건지 쏟아냅니다. 공보물에 많은 후보들이 방역하는 모습의 사진을 넣었더군요. 하지만 정작 코로나 19바이러스와 같은 감염증이 왜 확산되게 되었는지, 이것이 기후붕괴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후보들 대부분이 얼마나 지역을 잘 알고 있는지, 이 지역을 알마나 사랑하는지 뽐내고는 있지만 이 지역이 사라지지 않고 사람과 환경을 비롯한 뭇 생명들이 존재하기 위한 정책은 없습니다. 

 

지구의 위기이자, 삶의 위기인 기후재앙은 지역에서부터 변화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전환은 탈핵과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4월 15일, 지속가능한 공존의 삶을 위해 탈핵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기후위기와 맞서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