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핵폐기물재검토 시민참여단에 드리는 호소문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시민참여단에 드리는 호소문

엉터리•졸속 공론화로는
고준위핵폐기물 10만년의 책임을
올바로 논의할 수 없습니다.

시민참여단의 보이콧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 고준위핵폐기물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난 뒤 발생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라 말합니다. 고준위핵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은 단 시간의 노출만으로도 목숨을 빼앗을 수 있고, 위험의 지속 기간 역시 인간의 시간으로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은 최소 10만년 동안 고준위핵폐기물을 완전히 밀폐•격리보관 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준위핵폐기물 관리해야하는 기간을 최소 10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방•밀실 정책으로 점철 된 핵폐기장 건설 시도 40년의 역사
그러나 핵폐기물과 핵폐기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와 행위는 일방•밀실•꼼수 정책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1986년 영덕에서 처음 시작된 핵폐기장 건설 시도는 2005년 경주 중저준위핵폐기장 건설이 결정될 때까지 “일방•밀실” 추진으로 실패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다 2005년 핵폐기물을 중저준위핵폐기물과 고준위핵폐기물을 분리처분한다는 정책변경을 바탕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첫 핵폐기장 부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불법과 금권이 판을 친 부정투표로 핵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논의를 차단하고 외곡 시켰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반쪽짜리 공론화와 문재인 정부의 재공론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고준위핵폐기물 10만년의 책임을 올바로 논의하고자 “재검토”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005년 주민투표 이후 박근혜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의 처분을 비롯한 관리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공론화위원회는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반쪽짜리 결과를 내놓고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과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관리정책은 시민사회는 물론 지역주민조차 동의하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핵폐기물 문제를 바로잡고자 “100대 국정과제”로 관리정책의 재공론화를 약속했고, 지금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다시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검토, 핵발전소로 고통받는 지역과 시민사회의 오랜기간의 성과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다시 논의하기 위해 핵발전소 지역주민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오랜 기간 동안 문제를 제기하고 활동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관리정책을 재논의하고,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 사퇴로 드러난 파행
그러나 지난 6월 26일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년 넘게 재검토위를 이끌어오던 정정화 위원장은 사퇴의사를 밝히며 이번 재공론화가 숙의성•대표성•공정성•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째 공론화도 실패했다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공론화 주관부처인 산업부는 잘못된 재공론화에 대한 진단과 반성, 사과는 커녕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위원장 사퇴 5일 만에 화상으로 임시회의를 열어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재검토위원회, 예견된 파행
예견된 파행이었습니다. 재검토를 주관하고 있는 산업부가 맥스터(경주 월성핵발전소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위한 절차적•형식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공론화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원칙조차 져버린 산업부
재검토위원회 출범 전 산업부는 핵산업계와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재검토 준비단을 운영했습니다. 이해당자들이 함께 모여 재검토의 기본 원칙과 방향, 내용을 먼저 논의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준비단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했지만 준비단은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재검토 의제를 정하고, 논의 순서를 정한 것이 그것입니다. 관리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가장 마지막에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산업부는 중립을 지켜야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이해당사자를 모두 배제한 재검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핵발전소와 핵폐기물, 이로인한 지역사회 갈등에 대해 1도 모르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공부하는 데만 수개월을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재검토의 시한을 정해 놓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제논의 순서와 상관없이 전문가•지역 공론화를 거의 시작시켰습니다.
그 결과 핵폐기물 포화가 가장 임박해 있는 경주와 그 인근지역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수원은 임시저장시설이 증설되지 않으면 핵발전소가 멈추고 지역지원금이 끊길 것이라 주민들을 공공연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노동자를 포함해 어려 협력업체를 활용해 맥스터 증설 반대 입장을 낸 지역인사가 속해 있는 지역은행과 상가 등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 간 다툼이 생기고, 서로가 서로를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등 지역 공동체는 철저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산업부가 지역공론화를 추진함에 있어 의견수렴 범위를 핵발전소가 소재해 있는 지자체로 한정함으로 인접 해 있는 두 지역사회가 충돌 직전의 갈등으로 살얼음판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핵발전소와 불과 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울산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울산북구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하면서 까지 의견수렴과정의 부정의를 알렸습니다만 산업부는 현재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산업부가 배제된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간의 갈등과 충돌을 부추겨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재검토에 임하는 산업부 목적 : 차질없는 핵발전소 가동과 임시저장시설 적기 확충
산업부의 목적은 경주 월성 핵발전소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를 적기에 짓는 것밖에 없어 보입니다. 재검토위의 모든 일정은 맥스터를 적기에 증설하기 위한 시간표로 맞춰져 있습니다. 월성핵발전소의 수조 포화가 되기 전에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건설•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이 짜였습니다. 산업부가 소위 “중립적” 인사들로만 재검토위원들을 구성한 것도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했을 때, 위원 사퇴 등으로 인해 공론화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립적” 인사 5명이 사퇴를 하고, 2명은 장기 불출석에, 15명의 위원 모두가 출석한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재검토위원회 산하 전문가 검토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전문위원 34명 가운데 10명이 재검토위 구성과 운영방향에 실망해 불참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20여명 가운데 11명 역시 올해 1월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를 했습니다.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하는 경주지역 실행기구는 더 가관입니다. 산업부는 중립을 지키겠다는 재검토의 원칙도 버리고 찬핵인사가 포함된 지역 실행기구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실행기구의 회의결과는 단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지역실행기구는 재검토위와 상의도 없이 설문조사 문항을 바꾸고, 원칙도 없이 엉터리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위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산업부는 재검토위의 주요 일정들을 홈페이지에 공개 하지 않고, 언론보도조차 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산업부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재검토위원회, 지금 즉시 해체해야합니다.
그러나 “중립적” 재검토위원들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재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만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 논의를 지금과 같이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졸속•엉터리 공론화로는 국민들의 신뢰도 얻지 못할뿐더러, 임시저장시설 갈등으로 산산이 부서진 지역사회 공동체의 상황은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결국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현재 재검토위원회는 고준위핵폐기물 10만년의 책임을 논의할 수 있는 독립성은 물론 책임성과 능력도 없습니다. 산업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재검토위원회는 마땅히 해체되어야 합니다.

시민참여단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엉터리•졸속으로 재검토가 진행되더라도 산업부는 재검토 일정을 마무리 할 것입니다. 10만년의 책임을 위한 충분하고 성숙한 논의가 부재하고 지역실행기구가 아무리 파행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산업부는 경주핵발전소의 맥스터 증설여부만 결정된다면 “핵폐기장 40년의 갈등을 시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로 성공적으로 해결했다”며 자화자찬 할 것입니다.
시민참여단의 결정과 논의가 사회적으로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 할 것입니다. 시민참여단은 최종처분장과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논의만 할뿐 이들 시설이 확충되기 전까지 발생한 핵폐기물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핵발전소와 함께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임시저장시설이 곧 핵폐기장임을 알고 있습니다. 급하니까 먼저 꺼내 놓고 보자는 임시저장시설은 최총처분장에 대한 올바른 논의와 합의 부재로 결국 중간저장시설이 되고, 최종처분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오랜 난제를 해결한다는 재검토위원회의 선언은 한낱 선언에 불과하고, 결국 핵산업계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산업부의 들러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시민참여단이 보이콧을 선언해주십시오.
고준위핵폐기물 10만년의 책임을 위한 논의가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임시저장시설 갈등으로 지역 공동체가 무너지는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시민참여단이 직접 보이콧을 선언해 졸속•엉터리로 진행되는 재검토를 멈춰주십시오.
올바른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시간에 구속되지 않고 충분히 논의하며 핵발전소를 가동한 현세대의 책임, 전국민의 책임을 미래세대와 지역주민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숙고하고 또 숙고해야합니다.
시민참여단이 졸속•엉터리로 진행되는 재검토를 멈춰주십시오. 시민참여단의 보이콧 선언만이 산업부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10일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