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편파․강압 감사에 따른 부산지역 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어제 부산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소식을 전합니다.

사진 장영식

 

 

<월성1호기 편파․강압 감사에 따른 부산지역 사회단체 기자회견>


감사원이 개인적 편향성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구인가!
월성1호기 강압․편파 감사 진행한 감사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따른 감사 결과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월성1호기는 30년의 수명 완료 뒤, 10년의 연장가동이 결정되고, 법원이 ‘연장가동 결정 위법’판결을 내린 뒤, 최종 폐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애초 불법적인 과정으로 수명연장이 결정된 월성1호기는 폐쇄함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부산을 비롯해 전국의 많은 시민과 경주지역 주민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대통령의 공약으로 채택되고, 결국 폐쇄 결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폐쇄 결정을 번복하고자 하는 보수진영 국회의원의 청원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현재까지 감사 결과가 발표되지 못한 채 정치 싸움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사건들로 우리는 이번 국정감사가 공정하고, 중립적 진행이었다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월성1호기 감사를 언론플레이와 정치공방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감사결과 발표 시점에 보수언론의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5월에는 월성1호기 감사 결과를 둘러싼 감사원 내부의 문제가 보수언론에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애초 발표시점을 넘긴 감사결과를 놓고 감사원 내부의 문제가 왜 기사화 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감사원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여러 인사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감사원의 위압적이고 인격 모독적 행태와 나아가 탈핵정책을 폄하하며 참고인을 겁박한 감사원장의 발언까지 드러나면서 이번 감사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으로 몰아가기 위한 감사

4월 총선 직전 감사원은 ‘폐쇄 결정 부당’ 결론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내 총선에 영향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근거와 논리가 부족하다”는 감사위원의 반발에 부딪혀 보고서를 발표하지 못하자, 감사원장은 ‘담당 국장을 경질’하고 “외압에 굴해 부실한 감사가 진행되었다”며 언론플레이를 했습니다. 이후 관계자 10명을 더 추가로 조사하면서 위압적이고 인격 모욕적 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더욱이 감사원장은 전국민이 요구해 공약으로 채택된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해 지지율을 운운하며 “<대선>이라고 국민적 합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느냐”는 식으로 참고인을 겁박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는 월성1호기 감사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이 감사원장이 월성1호기 “폐쇄 결정 부당” 결론을 내기 위한 언론플레이. 무리한 조사에서 비롯되었다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감사가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을 번복하고자 하는 보수진영과 보수당 국회의원의 요구로 감사가 진행되었다고는 하지만, 감사 과정이 이처럼 편향되고 왜곡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원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가에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장의 개인적 편향이 어찌 되었건, 감사원은 국민의 눈으로 냉철하게 보고, 국민의 귀로 바르게 듣는 마음가짐으로 감사에 임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감사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감사원장은 부울경 시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

핵발전소와 함께 살아가는 부울경 시민들은 천신만고 끝에 노후한 핵발전소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폐쇄할 수 있었습니다. 핵발전소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와 비위가 시민의 안전을 얼마나 위태롭게 했는지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핵발전소 운영과정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사건과 사고가 얼마나 많았는지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조금의 이윤을 더 얻어내고자 얼마나 많은 주민과 시민들이 위험과 위협가운데 살았는지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감사원장과 감사원의 지금의 작태는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함으로 시민의 바램을 부정함은 물론, 시민들을 위험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냉철하게 보고, 국민의 귀로 바르게 듣는 마음가짐을 다시 바로 잡으십시오. 월성1호기 폐쇄과정의 문제는 보수당 의원이 지적했듯이 경제성을 조작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방법으로 수명연장을 결정하고 주민들과 시민들을 기만하고 위험에 처하게 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감사원장은 본분을 망각하고 결론을 조작하려 한 책임, 핵발전소 지역 주민과 시민의 뜻을 왜곡하고 다시금 위험에 처하게 한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사퇴해야합니다.

민주사회에서 누구나 문제를 제기하고 국가는 이를 수용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감사원은 철저한 반성과 성찰하길 요구하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공익감사가 청구된바 엄중하고 철저하게 감사를 진행하길 요구합니다.


2020.8.12.
기장인권사회문제연구소, 부산YWCA,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부산녹색연합, 부산녹색당,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예수살기, 부산참여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 인본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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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부산에너지정의행동의 회원이시자 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님이신 박철목사님의 발언도 함께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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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목사(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참으로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수원의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으로 몰아가기 위해 폐쇄에 찬성한 한수원 사외이사들에게 강압적 조사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감사원에 출석해 조사받은 복수의 한수원 사외이사들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은 경제성만이 아니라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것인데도 감사관들이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예스 아니면 노’식으로 답변하도록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경제성 판단 뿐 아니라 수명연장 결정도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도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뿐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까지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친원전 측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탈원전’으로 상징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보수 야당이 정치 쟁점화 하는 가운데 불거진 일이어서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심지어 감사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결정된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해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 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는 등 국정 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정부조직도에 보면 바로 대통령 밑에 있습니다. 감사원장은 부총리급으로 급여가 대통령 총리 그다음이 감사원장입니다. 감사원의 권한 또는 직무 범위는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 기구로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폐쇄가 결정된 월성1호기에 대해서 보수야당과 언론을 등에 없고 이것을 원천무효화 시키고 재가동하려는 의도로 감사를 진행했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도 문제이지만 감사원장의 태도는 도를 넘어섰습니다.

더군다나 최고위 공무원인 감사원장이란 자가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반기를 들고 감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노골적으로 탈원전에 반대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쯤되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꿀 먹은 벙어리입니다.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장이 노골적으로 대통령을 조롱하고, 감사원이 정해진 직무와 관계없이 정부정책에 반하는 편향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무런 주의 조치나 제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토록 부실하고 허약한 정부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기자회견까지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는 핵산업에 종사하거나 들러리를 서는 사람을 핵마피아세력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지금 한국사회 곳곳에 핵마피아세력들이 뿌리를 내리고 암약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우리사회의 기생충들입니다.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들이고 적폐중에 적폐들입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 월성원전 맥스터 공론조사가 애초부터 주민찬반 반영하지 않기로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설문지 알바대학생들이 대리 입력했다는 논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전 막장드라마 수준입니다.

우리 부산시민사회와 탈핵단체들은 요구합니다. 월성1호기 강압․편파 감사 진행한 최재형 감사원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감사원장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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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부산에너지정의행동 회원이신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처장님의 발언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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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미숙(부산참여연대 처장)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과정과 감사원장의 발언과 태도를 둘러싼 각종 문제는 정권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먼저 고위직 관료도 각자의 가치와 정치적 지향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공무를 수행할 때 특히, 조사, 수사, 검사 등 매우 민감하고 주요한 공무를 수행할 때는 자신의 가치와 정치적 지향이 아니라 자료에 의한 사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의 감사 진행에서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감사원장의 태도와 발언은 사실과 근거를 통한 것이 아닌 개인적 가치와 정치적 지향에 따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료가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국민의 신뢰와 지지로 공무를 수행해야 할 감사원장과 같은 자리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관료로서 더 이상의 자격과 자질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한시라도 그 자리에 있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원장과 같은 국가의 주요한 위치에 있는 관료가 이 정권의 주요 공약이자 지향인 탈핵에 반하는 가치와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면 왜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는지 스스로 반문해보기 바랍니다. 개인적 가치와 정치적 지향이 다르지만 관료 그것도 고위 관료에 재직해 있을 동안은 개인적 가치와 정치적 지향을 드러내놓지 않을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가치와 정치적 지향을 찾아 그 자리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감사원장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그 자리에 추천하고 보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권의 공약과 정치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고위 관료들을 문책하든지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