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위 시민참여형 조사 본격 착수에 따른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논평_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위 규탄한다!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위 시민참여형 조사 본격 착수에 따른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논평]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위 규탄한다! 

경주 월성핵발전소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건설 위해 
원칙이고 나발이고 핵발전소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적기”에 완료하겠다는 재검토위

지난주 화요일(4/14) 재검토위원회는 “전국, 원전소재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 본격 착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17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민참여단 선정 작업을 시작하고, 오늘(4/21)부터는 “원전내 임시저장시설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참여단 선정에 착수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재검토위는 그간 졸솔‧엉터리 진행으로 핵발전소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의 많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해체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검토위는 국민여론과 지역여론을 묻기 위한 본격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 발표했다.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재검토위
원칙이고 나발이고 재검토를 ‘적기’에 완료하겠다는 의지 또 다시 피력

재검토위의 과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단체를 포함해 핵발전소 지역 주민과 기초지자체들이 재검토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재검토위에 대한 많은 문제를 제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보도자료 하나 내지 않고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마저 봉쇄한 채 공개토론회를 진행했을 정도로 투명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셋째, 5개의 핵발전소 지역 가운데 경주를 제외한 4개 지역에서 임시저장시설 논의를 위한 실행기구 구성을 거부하고 있는데도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냥 일정을 기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넷째, 재검토위가 경주 월성핵발전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추진단이라도 되는 냥 재검토 일정을 ‘적기’에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반복해 밝히고 있다. 

즉 포화가 임박한 경주 월성핵발전소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재검토를 ‘적기’에 완료하겠다는 의지만 충만한 것이다. 

내일부터 착수한다는 “원전내 임시저장시설 의견수렴 참여단”조차 핵발전소 5개지역 가운데 1개 지역에서만 구성되는 기형적 참여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냥 뻔뻔하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채 재검토를 강행하고 있다. 원칙이고 나발이고 ‘적기’에 경주 핵발전소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 결정만 보면 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라. 재검토위와 산업부가 기어코 엉터리 졸속 재검토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가장 엄중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재검토위를 무력화 시킬 것이다. 지금이라도 재검토위는 무능과 부실, 과오를 인정하고 재검토위를 자진 해산 해야할 것이다. 

2020. 4. 21.
부산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