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핵폐기물 영구저장시설 막겠다는 국민의 힘의 의지 환영한다. 핵폐기장과 함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도 함께 막아내자!

 

 

핵폐기물 영구저장시설 막겠다는 국민의 힘의 의지 환영한다. 
핵폐기장과 함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도 함께 막아내자!

지난 1월 29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기현 의원이 부산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화될 수도 있는데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당 대표가 되면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기현 의원은 “원전을 육성한다고 해서 방폐장을 부산에 만든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라며 ‘주민 수용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어 지난 30일, 국민의 힘 부산 의원들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오찬 간담회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대책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 참석한 14명의 부산지역 의원들은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막는다는 취지로 특별법에 ‘부지 내 저장시설에 영구저장 금지 조항을 삽입'하는 규정을 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은 “지역민이 핵폐기물 저장시설이 영구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만큼 영구화 금지 조항을 특별법에 삽입해 운영 시한을 두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향후 부산 의원들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실무진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기현 국민의 힘 당대표 후보와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연달아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언급하며 핵폐기장의 영구화를 막겠다는 강경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그들의 발언대로 영구화될지 모르는 핵폐기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에 공감하여 움직인 것이라 믿겠다. 하지만 “임시저장시설을 막겠다”는 김기현 의원의 발언과 “영구저장 금지조항을 삽입”하겠다는 국민의 힘 부산지역 의원들의 입장에는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다. ‘당대표가 되면’이라는 조건이 있어 아쉬운 발언이었지만 김기현 의원은 임시저장시설 자체를 막겠다는 것이고 후자는 ‘임시저장에는 동의, 영구저장은 금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발언은 모두 어떤 의미에서는 틀렸다. 영구핵폐기장이 건설되는 곳이 부산만 아니면, 영구화하지 않고 임시로만 저장한다면 괜찮은 것이 아니다.  핵폐기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핵폐기물을 만들어 내는 핵발전소를 멈추는 것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고준위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동안 부산시와 민주당 지역의원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기초의원들 모두 고준위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   

한수원과 찬핵진영은 당장 포화되는 핵폐기물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묻는다.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이 그렇게 쌓이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냐고 되묻고 싶다. 핵발전소 저장수조에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이 포화되면 임시로 꺼내 놓을 것이 아니라, 핵발전소를 멈추고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해 장기적으로, 진지하게 사회적 논의를 만들어야 한다. 

‘핵발전 진흥’과 ‘핵폐기장 저지’는 함께 할 수 없다.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핵폐기장을 막아내겠다는 국민의 힘도 우리와 함께 고리2호기를 비롯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막아내자. 

2023.2.4. 
부산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