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2030 부산엑스포 유치계획서 제출에 따른 규탄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보도자료 및 성명서

이제 가덕도신공항은 부산시민을 넘어 전세계인에 대한

사기극이 아닐 수 없다!

가덕도신공항건설을 당장 멈춰라!

 

정부가 지난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국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계획서를 공식 제출했다.

 

유치계획서에는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은 2030년 개항을 지향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에 의하면 ‘가덕도신공항의 2030년 개항’을 확정적으로 못박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2030부산월드엑스포(이하 부산엑스포)를 찾는 해외 여행객과 기업인들이 이용할 가장 중요한 관문을 김해공항 등 다른 공항이 아닌 가덕신공항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담았다는 평가라 밝혔다.

 

하지만 2030년 엑스포 개최에 맞춰 가덕도 신공항을 개항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월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결과(이하 사타)를 발표하며 2029년 12월 개항이 아닌 2035년 6월 개항이라 못 박으며 가덕도 해저 지반의 연약 점토층은 장기적 침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활주로 양쪽은 태풍 등 재난 대비를 위해 ‘케이슨’이라는 높이 32m 가로·세로 24m의 초대형 철제물을 지반 밑까지 박아 넣는 등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대형 건설사업이라 밝힌 바 있다.

이후 부산시는 2035년 개항을 목표한 문재인 정부의 발표가 부산엑스포 유치에 불리하다며 더 빠른 공기 단축을 목표로 바다-육지-바다가 아닌 그것도 외해인 100% 인공섬 공항이 최적지 공항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인공섬 공항을 만들기 위해 산을 절취하는 기간만 해도 공사기간의 78%를 차지하는 7년 6개월이 걸린다고 조사됐고, 사업비는 국제선 1본에 부산시의 제시보다 2배에 이르는 무려 13조 7천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여객 및 화물수요 모두 부산시보다 턱없이 부족한 2065년 기준 2천300만 명에서 28만6천 톤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경제성을 입증하는 비용대비 편익(B/C)은 0.51~0.58로 1조를 들이면 5천억 원이 손해를 보는 즉 적자공항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 사타의 결과에서도 드러났었다.

 

과연 국제선 1본으로 국제공항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사타보고에 따르면 국내선 1본 추가 시 21조 이상이다 밝혔다. 과연 이것으로 멈추겠는가! 비슷한 사례로 오사카 간사이를 비교하는데 오사카 간사이공항은 오사카 만에 입지해 가덕도와 다른 압지조건이다. 물살이 세고 수심이 깊은 가덕신공항과는 자연조건이 다르고 해수면 상승률도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활주로 1본 추가에 23조 예산이 들었다고 한다. 간사이공항과 다른 가덕신공항 활주로 1개 건설비용은 과연 21조로 멈추겠는가!

 

지난 6월 27~29일 3일간 김해공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결항 사건이 보도된 바 있다.

기후위기는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가덕도에는 두 곳의 새바지항이 있다. 새바지의 뜻은 동쪽에 위치해 동풍을 많이 받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특히 가덕도는 바람이 많이 불고 안개가 자주 끼는 곳이다. 또한 해저지반의 침하현상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이곳에 100% 인공섬으로 공항을 건설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공항건설은 안전이 제일 우선이어야 한다. 국토부가 사전타당성 결과에서 5개 안 중,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대형 건설사업이라고 까지 하였고, 부산시가 사타의 결과에서 포함되지 않은 활주로를 100% 인공섬에 건설하겠다고 제시한 것은 가덕도는 공항건설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시인한 것과 다름이 아니다.

 

이는 부산시민을 넘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극이자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일이다.

부산시를 비롯해 가덕신공항 옹호자들은 공항 위치, 경제성, 물류 등 어느 하나 부산시가 제시한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민에게 공항으로서 입지가 부적절한 계획을 숨기고 오로지 2030부산엑스포를 위해서는 가덕신공항이 무조건 필요하다며 묻지마식의 공항 건설만을 주장하는 것도 모자라 공기단축으로 조기개항을 압박하고 급기야 2030년 부산엑스포 전 최대한 신속히 개항한다는 내용의 유치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다.

 

가덕신공항건립추진단은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결과에 대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분야별 기술위원회를 통해 최적의 개선방안을 만들어 향후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둔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생략(검토 시 기본계획 병행) ▷발주 시 턴키 패스트트랙 적용 ▷기본계획상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상 환경영향평가 동시 완료 ▷설계 중 선보상 완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1,2억 짜리 일반 공사도 아니고 수십조 원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 사업을 실시 설계가 반드시 있어야 통과되는 예타 면제까지 강행하고도 모자라 환경영향평가 등 공사 안전에 꼭 필요한 주요 공정을 생략하려 하고 있다. 기본계획상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상 환경영향평가를 동시에 완료한다는 것은 실제 조사는 안 하고 조사 자체를 설계에 맞추어 조작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이처럼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간소화하고 매립재 외부 반입 등 공사 기간을 줄일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항 건설에 부실공사를 자초하고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사용하겠다는 것과 같다.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주제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이다.

부산월드엑스포의 주제를 선정한 과정을 보면 “산업혁명과 엑스포는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엑스포가 기술의 향연장으로 전략했다, 이시기 세계 기후는 0.74도 올랐고, 한반도는 1.7도 오르는 상황에서 지난 엑스포를 반성하며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할 것인가, 부산엑스포의 자리는 기후변화를 엑스포와 연결하는 것이라며 주제선정 과정에 참여한 한 위원은 주제선정의 전제를 설명했다.

 

웃지 않을 수 없다! 당면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기후위기로 인해 엄청난 고통에 직면할 당사자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함이 시급함에도 기후위기를 엑스포와 억지로 연결하여 마치 기술이 당면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환상만을 부풀리고 있지 않은가!

부산엑스포 뒷면을 보라! 부산엑스포 유치 계획서에 언급된 북항은 연안매립지이며 이곳은 부산 시민 모두의 자산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 등으로 인해 이미 일부 지역은 주위 경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높은 빌딩이 들어서는 등 개발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해버렸고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 버려진 강원도의 자연 환경과 같이 엑스포 유치가 끝나면 더욱 난개발이 조장될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리는 개발이 시작되기 전 이미 그곳에서 터전을 꾸려왔던 원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개발자들의 이익만을 쫓는 무분별한 파괴의 현장을 수도 없이 경험하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과거의 개발 일변도의 정책에 대한 반성과 신중한 고려 없이 가덕도연안을 매립해 부산신항을 건설한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려한다. 연안 습지와 갯벌은 바다와 육지를 이어주는 소중한 자연 유산이라는 것을 망각한 체 가덕도의 모든 생명과 자연환경 문화 역사를 깡그리 무너뜨려가며 신공한 건설과 이를 부추기는 부산엑스포 유치가 정말로 부산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부산 시민의 삶을 도외시 한 체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부산에서 그나마 남아 있는 소중한 자연 유산마저도 개발과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파괴할 수 있다는 가진 자들만을 위한 헛된 망상이다.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모든 과정을 어겨가며 위험천만한 공기단축을 감행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한다면 녹조라떼만을 양산해버린 4대강 사업과 같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사용되어야 할 국민의 혈세 낭비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엑스포에 참가하려는 전세계인들의 생명을 담보로 안전마저도 무시하는 사기극임을 이제는 밝혀야 할 것이다.

 

당면한 기후위기는 이제 모든 국민이 실감하고 있으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위험천만한 가덕도신공항건설은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

 

 

2022. 9. 15.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2022_0915_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_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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