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16)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고리2호기 현장 방문에 대한 논평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고리2호기 현장 방문에 대한 논평>

선팅에 가로막힌 수용성, 공허한 요식행위로 전락한 안전성
김성환 장관은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라!

어제(10/15)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방관이 부산 고리2호기 현장을 방문했다. 방문 전 언론을 통해 김성환 장관은 “향후 원전정책 추진과정에서 원전의 안전성과 수용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김 장관의 언급한 ‘핵발전소에 대한 수용성’은 김 장관이 현장에 도착한 순간부터 부정당했다. 

김 장관이 고리2호기 현장을 방문하는 시간에 맞춰 고리2호기 수명연장의 부당함을 알리는 시민들의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김 장관은 창문조차 내리지 않고 이들을 지나쳤다. 김 장관이 출입하고 약 30여분이 지나자 언론에서 김 장관이 고리2호기 “현장을 점검”했고, 중대사고 및 지진·침수 등을 철저히 하라는 “주문을 했다”는 기사가 일제히 올라왔다. 김 장관이 고리핵발전소 본부동에 들어간지 30분 밖에 지나지 않았고, 아직 고리2호기 현장으로 이동하기도 전이었다. 황당함과 어이없음은 김 장관이 고리 핵발전소를 빠져나갈 때까지 이어졌다. 김 장관을 태운 차량이 몇시간째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던 시민들을 또 다시 그냥 지나쳐 간 것이다. 짙은 선팅으로 누가 타고 있는지 조차 식별하기 어려운 차량을 탄 김 장관은 시민과 주민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수용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기사만 남긴 채 고리를 떠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처음 추진되는 현장 점검에서 ‘지역의 목소리’는 김 장관이 탄 자동차 선팅조차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김 장관은 고리2호기 현장을 방문하기 하루 전날 개최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9.99% 안전하다 하더라도 0.01% 때문에라도 위험성을 강조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9월 25일(목) 진행된 제2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회의에서 사고관리계획서도 검토하지 않았는데 수명연장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절차적 문제, 사고관리계획서의 적절성 문제 등 여러 절차적·기술적 문제가 지적되며 고리2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결정이 보류되었다. 그러나 원안위는 다음주에 예정된 제 223회 회의에서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와 수명연장 심의를 다시 강행 할 것을 예고했다. 001%의 위험이라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김 장관의 발언은 실제 원자력안전 행정에서는 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모순된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원안위 심의를 1주일 정도 남기고 김 장관이 고리2호기를 현장 방문을 한 것을 두고 ‘원안위가 계속운전을 허가하도록 힘 싣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예측이 나오게 된 까닭은 김 장관의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은 안전성을 담보로 설계수명 연장을 검토”,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전한 원전을 병행한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 등과 같은 모호한 입장 때문이다. 김 장관의 국감에서 발언한 ‘안전’에 대한 강조가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원안위가 고리2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안전’ 문제를 ‘요식 행위’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김 장관은 고리2호기 현장 방문을 마치고 나갈 때조차 자동차 선팅 유리를 내리지 않고 외면했다. 김 장관의 행보에 380만 부울경 시민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이 달려 있다. 한수원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안전성, 수용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를 무시한 전례가 있음에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은 큰 문제다. 김 장관이 더 이상 자동차 선팅에 숨지 말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길 바란다. 김 장관의 발언이 그간 일말의 진전성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폐쇄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5년 10월 16일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