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5>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 부산 예술인 선언 기자회견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애써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 부산 예술인 선언문>
 
핵발전 시대의 끝을 요구한다!

예술은 시대의 거울이자 변화의 촉매제입니다. 우리는 예술인으로서 아름다움을 탐구하고, 진실을 노래하며, 시대의 고통과 왜곡된 현실을 예술로 표현해 왔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 믹스’와 ‘실용주의’를 명분으로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핵산업 확장을 추구해온 윤석열 정부의 '원전 르네상스' 정책을 계승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폭염과 폭우로 상징되는 기후위기는 결코 우연히 찾아온 재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자연을 착취하고 수탈해온 결과입니다. 핵발전은 인류의 진보가 아니라, 더 많은 방사성 물질과 위험한 핵폐기물을 남겨온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이러한 핵발전은 결코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후위기를 빌미로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이 포함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역시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왜곡된 에너지 정책을 과감히 폐기하고, 즉각 새로운 에너지 전환의 길을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부산의 예술인으로서 모두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협하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을 밝힙니다.
 
 하나.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우리 공동체와 전 지구적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340만 부산시민을 비롯한 800만 부울경 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현재 수명연장이 추진 중인 고리 2호기의 경우, 이미 해체 중인 고리 1호기와 주요 설비를 공유하고 있어 방사성 물질 누출 등 중대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간 가동된 노후 설비는 구조적 피로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수차례의 핵사고를 통해 확인해 왔습니다.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며, 전 지구적 생명과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문제 역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 위험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야만의 정책입니다.
 
 하나. 일방적인 주민 공청회와 소통 부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추진 과정에서 한수원이 실시한 공람과 공청회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라기보다는 형식적 요식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수명연장에 반대해온 활동가와 주민들의 목소리는 배제되었고, 일부 현장에서는 물리적 충돌과 이에 따른 소송까지 발생했습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청회의 일방적 진행에 항의한 활동가들이 강제로 연행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대한 사안을 다룸에 있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충분한 정보 공개, 실질적 의견 수렴, 진정성 있는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공청회는 그 어떤 민주적 정당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차적 부정의와 소통의 부재를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요구를 전면 수용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하나. 위험한 핵폐기물의 처리와 관리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핵발전소 내에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명확한 처리 방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회적 합의 없이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가 주도한 두 차례의 공론화 과정은 모두 실패로 귀결되었고, 국회는 논란 속에서도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는 이를 ‘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실상은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또다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핵폐기물을, 얼마나 더 오랜 위험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려고 합니까? 핵발전의 종식 없이는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 역시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지하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에너지 전환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우리는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은 물론,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모든 핵발전소 확대 계획을 반대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소외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자,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책무입니다.
 핵발전의 종식을 요구하는 이 선언은, 생명과 안전을 위한 흔들림 없는 연대의 약속입니다. 부산 예술인 일동은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위험한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계획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시민사회와 끊임없이 연대하고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핵발전소 없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향한 우리의 외침은 탈핵의 날이 현실이 되는 그 순간까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8월 5일 
부산 예술인 선언 참가자 일동(25/8/5 기준, 53명) : 고명자, 김광희, 김경화, 김대갑, 김도경, 김도희, 김미령, 김부민, 김수우(김경복), 김요아킴, 김인수, 김점미, 김정희, 김주미, 김지숙, 김지운, 김진아, 김창하, 김평삼, 김형로, 박배일, 박소산, 박영순, 박재열, 박정애, 방정아, 변현주, 서강현진, 손증호, 신정민, 심종석, 신원희, 이광, 이광혁, 이동근, 이민아, 이상우, 이상헌 이은규, 이은주, 이인우, 장영식, 전상규, 전상배, 정승민, 정안나, 정익진, 차고비, 천세훈, 하미화, 하연화, 홍순연, 황미애, 황태현
 
 
<관련기사>
[오마이포토] "노후원전 수명연장 반대" 부산 예술인들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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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포토] "노후원전 수명연장 반대" 부산 예술인들 성명

 
[뉴스1] 부산 예술인 53명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
https://v.daum.net/v/20250805112451010

부산 예술인 53명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

 
[연합뉴스]  부산 예술인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해선 안 돼"
https://v.daum.net/v/20250805135349945

부산 예술인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해선 안 돼"

 
[공감신문] 부산 예술인 52명…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강력 반대 "재생에너지 전환 필요"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834986

부산 예술인 52명…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강력 반대 "재생에너지 전환 필요"

 

[KBS부산]부산 예술인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 촉구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322905

부산 예술인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 촉구

 

[국제신문]부산 예술인들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중단하라”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50805.99099001123

부산 예술인들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중단하라”

 

[쿠키뉴스]부산 예술인 52명 "모든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즉각 중단“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508050243

부산 예술인 52명 "모든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즉각 중단"

 

[시사매거진]부산 예술인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시대착오적 발상“
https://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6475

부산 예술인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시대착오적 발상" - 시사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