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23) 기장군의회 "SMR 유치 신청 동의안 회부"에 따른 기자회견

기장군의회가  <SMR 유치 신청 동의안>을 임시회의를 통해 의결하려 함에 따라 항의행동이 진행되었습니다. 

23일에는 부산시청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장군의회 SMR 유치 신청 동의안 회부>에 따른 기자회견문>

혁신형 SMR, 핵위험을 혁신적으로 키울 것인가!
기장군의회는 SMR 유치 신청 부동의 하라!

 지난 1월 26일 정부가 신규 핵발전소와 SMR 건설 계획을 확정한 지 단 사흘 만에, 기장군은 과거 신고리 7·8호기 예정지를 SMR 후보지로 내세우며 유치 추진을 공식화했다. 기장군은 ‘탄소중립’, ‘전력 수요 대응’, ‘글로벌 시장 선점’이라는 거창한 수식어를 유치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명분은 국가 전체의 이익이라는 커다란 이름 아래, 정작 그 땅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평온한 삶과 안전을 언제든 갈아 넣을 수 있는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려는 일방적인 침탈에 불과하다.

 기장군이 열거한 명분들의 본질은 그간 핵진흥을 주구장창 외쳐온 에너지 독재 정부와 핵산업계가 주장해 온, 지역 공동체를 ‘사람이 사는 공동체’가 아닌 ‘전기를 만드는 식민지’로 취급하는 오만한 발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기후위기 해결'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핵위험에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가로막고, '부족한 전기 공급'이라는 경제 논리를 내세워 특정 지역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강요에 불과하다. 결국 기장군의 행보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자율권을 내팽개치고, 국가와 핵산업계의 거대 자본 권력에 굴복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한 삶을 지원금과 바꾸는 파렴치한 거래일뿐이다. 이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판돈으로 삼아 핵위험을 ‘혁신적’으로 키우려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며, 주민의 생존을 책임져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을 파괴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기장군은 혁신형 SMR이 대한민국 독자 기술로 개발한 고유 모델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더라도 SMR을 상용화하여 안전성을 입증한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SMR은 안전성과 경제성은 물론, 사고 대응 능력과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그 어떤 영역에서도 실증조차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기장군 스스로 SMR 유치에 뛰어드는 것은 자신들의 단기적 이익에만 매몰돼 주민의 소중한 삶터를 핵산업계의 위험한 '실험실'로 전락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러한 선택과 결정이 가져올 치명적인 위험이 불 보듯 뻔함에도 불구하고, 핵산업계의 이윤 추구와 지방정부의 단기적 치적 쌓기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거래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기장군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는 과정 없이, 일부 읍·면 이장단 및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형식적인 간담회만 진행하며 유치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척하며 뒤로는 핵산업계와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기만적인 행정 절차일 뿐이다. 특히 SMR 건설은 기장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330만 부산 시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은 인근 기초지자체나 부산시와 진정성 있게 협의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부산시 역시 "기초지자체 소관"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앞세워 시민의 안전을 방치하고 있다.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공적 기구들이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시민의 안전을 방치하며, 핵산업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부산 시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자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 

 기장군은 또한 기존 송전망 연결 및 현장 관리의 용이성, 높은 주민 수용성 등 이유로 SMR 유치에 강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존 송전망 연결 용이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장군의 아픈 역사와 지역주민의 고통을 왜곡하는 처사이다. 기장군은 과거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핵발전소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며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핵단지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십 개의 초고압 송전탑이 세워져 주민들의 삶터가 파괴되는 고통을 수십년간 겪고 있다. 부산을 비롯해 전국의 시민들이 이러한 고통과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고리1호기를 영구정지 시키고, 탈핵정부를 만들었지만 기장군은 이조차 없었던 일인냥 기장을 더 많은 핵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지금 기장군의회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내일부터 군의회 임시회의를 통해 기장군의 SMR유치 동의안을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고작 7,000억 원의 지원금을 대가로, 더 큰 위험과 불평등을 지속하는 ‘멸망의 미래’를 기장군민에게 강요할 것인가. 아니면 고리 1호기 폐쇄를 이끌어낸 시민의 집단지성을 믿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미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 밀집 지역이 된 부산에 그 어떤 명분을 들이밀어도 추가 핵시설 유치 논리는 정당화될 수 없다. 기장군의회는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어 지역의 미래를 핵산업계에 팔아넘기는 우를 범하지 말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기장군의회는 SMR 유치 신청에 대해 즉각 부동의하라. 그것만이 시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고, 지역의 파멸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그리고 지역의 거대 정당들은 더 이상 무책임한 방조를 중단하라. 부산시는 광역 행정의 주체로서 SMR 유치 시도에 대해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시의회와 거대 정당들은 핵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책무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만약 기장군의회와 부산의 정치권이 끝내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절박한 경고를 무시하고 SMR 유치를 강행한다면, 당신들은 더 이상 부산 시민을 대변할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 연대와 저항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사익과 맞바꾸려는 당신들의 이름을 ‘부산의 안전을 파괴한 정치적 퇴행’의 역사로 낱낱이 기록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26년 3월 23일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부산고리2호기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 범시민운동본부,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시민과함께부산연대,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