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16)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 촉구 농성 및 1만 서명 시작 기자회견

 

다음주 고리2호기 원안위 심사를 앞두고, 일주일간 1만 서명을 받고, 농성을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부산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 촉구 농성 및 1만 서명 시작 기자회견문>

 

부산시민은 노후 핵발전소 가동을 원하지 않는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함부로 결정하지 마라!

 

2025년 8월 6일 노후 핵발전소 고리4호기가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가동이 중단되었다. 2017년 2017년 6월 18일 영구정지 결정을 내린 고리1호기부터 2023년 4월 8일, 2024년 9월 28일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2·3호기까지 ‘고리’ 핵발전소가 멈추게 되었다. 부산의 시민사회는 ‘고리’라고 불리는 핵발전소가 잠시 멈춘 날이 아니라 탈핵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의 ‘고리’로 연결해나가는 활동을 지속해왔다.

 

‘멈춤’의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윤석열의 핵폭주 정책의 ‘고리’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윤석열표 ‘핵폭주’ 정책의 도화선이 되었던 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9월 25일(목)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제 222회 회의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탈핵부산시민연대와 부산의 시민사회는 비통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서있다.

 

지난 윤석열 정권의 ‘핵폭주’ 정책의 문제, 특히 고리2호기 수명연장의 문제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애초에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청부터 당시 원자력안전법 위반이었다. 하지만 원안위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치’와 ‘고발’을 제외하고는 고리 2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의 원칙과 존재 이유조차 어기며, 수명연장 과정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이런 원안위의 행태에 고리 핵발전소 30Km(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인근에 거주하는 548명은 중대사고관리계획 포함하여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의·의결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원안위는 ‘현재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고 형식적인 의견을 밝히며, 수명연장과 사고관리계획서를 동시에 상정할 계획을 밀어 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원안위의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부추기는 것은 ‘실용’이라는 명목으로 윤석열의 ‘핵폭주’ 정책을 이어받은 현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작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탈핵’에 침묵했지만 그의 선거캠프는 핵산업계와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 왔다. 기후·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김성환 환경부장관 또한 수명 다한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추진하다겠다는 의지를 연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탈핵부산시민연대는 긴급하게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 촉구하는 농성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작하고 고리2호기 수명연장 중단을 촉구하는 1만 명의 의지를 모아가고자 한다. 원안위는 함부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을 함부로 결정하지 마라. 부산시민들은 노후 핵발전소 가동을 원하지 않는다. ‘국민주권정부’를 천명한 이재명 정부는 시민들의 뜻을 받아 고리2호기 수명연장 중단을 결단하라.

 

대한민국 시민의 안전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과 이행은 노후 핵발전소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중단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함께 할 것이다.

 

2025년 9월 16일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