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19)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핵진흥 협약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성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핵진흥 협약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성명 
 

 

핵발전 ‘침묵’을 넘어 ‘진흥’으로? 
핵진흥으로 회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언주 의원을 규탄한다! 
 
2025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는 원자력노동조합연대와 정책협약식을 체결하고, 핵발전 진흥에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공식화했다. 김부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 김주영 노동본부장을 포함한 캠프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고, 정책협약서에는 양측의 공식 서명이 담겼다. 이것은 더는 ‘핵발전 공약에 대한 침묵’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핵산업계와 손잡고 핵발전을 확대하겠다고 나선 적극적인 선언이다. 그리고 그 선봉에는 이언주 의원이 서 있다. 
 
실용주의? 실용의 탈을 쓴 기만이다 
우리는 지난 5월 13일, 이재명 후보의 핵발전 ‘침묵’ 공약을 규탄한 바 있다. 그러나 며칠 만에 드러난 현실은 그 침묵이 곧 정치적 계산과 기득권 세력의 이해가 결합한 ‘핵 진흥’ 전략이었음이 분명해졌다. 민주당이 말하는 ‘실용주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빌미로 핵 산업계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포장된 수사일 뿐이다. 
 
민주당, 누구와 손을 잡고 어디로 가는가? 
이언주 의원은 오랜 시간 핵 산업계의 논리를 대변해 온 정치인이다. 그런 인물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세운 데 이어 정책협약까지 맺은 것은 문재인 정권 당시 점진적 탈핵 정책의 방향을 뒤집은 것을 넘어 윤석열 정부와 차별 없는 핵발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언주 의원이 핵진흥 협약을 하기 하루 전인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선대위는 고리·새울 원자력 본부 노동조합과 직접 만나 정책간담회를 열고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시당 관계자들은 ‘합리적 에너지 정책 수립’이라는 말로 핵발전 확대 입장을 공유했고, 공식적인 문서에 서명했다.  
이는 과거 고리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주장해왔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공식 입장과 활동을 스스로 뒤집는 행위이자, 부산의 시민사회와 탈핵운동, 탈핵을 지지해 온 유권자들을 철저히 배신하는 행위이다.  
한때는 정의였던 말을 이제는 표 계산 앞에서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 정치적 일관성과 윤리의식의 붕괴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런 행보는 결국 민주 세력 전체의 도덕성과 신뢰를 잃게 할 것이다.  
 
부산을 지킬 정치인가, 위험을 키울 정치인가?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무책임한 행보는 단지 한 번의 정책 선택을 넘어,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현재 부산은 현재 세계에서 핵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이다. 여기에 더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핵폭주 정책으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신규핵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며 핵으로 인한 위험과 부담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해 그간 부산이 받았던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민주당 부산시당이 핵발전 진흥을 위한 조직적 만남과 협약에 앞장섰다는 사실은 부산을 더욱 위험에 빠뜨리고 차별을 심화하는 것이다. 표를 위해 지역의 고통과 불안을 외면하는 선택이 아니라 지역의 위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을 목소리는 듣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핵 위험으로부터 부산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정치적 용기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의 안전과 시민의 신뢰를 동시에 무너뜨리는 정치적 후퇴를 중단하길 바란다. 이에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와 원자력노동조합연대 간의 정책협약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의 핵진흥 발언과 협약 체결, 부산시당의 협약 체결에 대해 즉각 부산시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중단하라.  
 
2. 더불어민주당은 핵발전 진흥을 중단하고, 지금 당장 탈핵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3. 더불어민주당은 핵산업계의 입장을 듣고 노조와 정책협약이 먼저가 아니라, 지금까지 위험과 차별을 겪으며 지내온 부산시민, 핵발전소와 초고압송전탑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과 만나 의견을 경청하라.  
 
정치는 방향이고, 침묵은 선택이다. 핵 없는 미래를 외면하는 정치는, 시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은 단지 ‘전기’가 아니라 ‘정의’를 보고 선택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5년 5월 19일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