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윤석열 파면에도 계속되는 핵폭주 정책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성명

 

<윤석열 파면에도 계속되는 핵 폭주 정책에 대한 성명>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핵 폭주 정책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표 핵 폭주 정책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4월 4일(금)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12.3 계엄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4월 4일(금) “윤석열의 파면은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자, 오랫동안 민의를 짓밟아온 핵 정책 전환의 출발”을 기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되었듯이,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망상으로 시작된 ‘핵 폭주 정책’을 폐기해야 하지만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망령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그 영향을 끼치고 있다. 

4월 10일(목) 부산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제8회 탄소중립 에너지 대전환 포럼’에서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두 개의 축으로 삼아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핵발전이 위험과 핵폐기물, 송전탑 등 수많은 위험과 불평등을 낳고 있고, 핵발전 중심의 전력정책이 재생에너지 성장과 추진에 많은 제약을 낳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이날의 포럼은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시탄소중립지원센터뿐만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함께 주최·주관을 했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14일(월) 국무회의에서 △원전산업발전기금 설치 △핵산업계를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세제·금융 지원 △SMR 상용화 촉진 및 인프라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안」(이하 특별법)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발언했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 후 4월 16일(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특별법이 상정되었지만 “보다 심도 있는 논의의 이유”로 통과하지 못했다. 윤석열이 파면되었어도 내란과 윤석열표 핵 폭주 정책은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내란 잔당 세력들이 윤석열의 핵 폭주 정책을 밀어붙이는 태도는 놀랍지 않으나, 20대 대선 때 탈핵을 선언했던 더불어민주당의 태세 전환은 핵 폭주 정책을 멈추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미래성장전략위원회 에너지분과 위원장으로 영입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을 방문해 핵산업 종사자들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핵발전에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내란이 진행 중인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국민의 힘과 함께 지역을 핵 무덤으로 만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던 전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더불어민주당의  핵발전 정책에 대한 행보는 우연이 아니다. 지난 정권 시절 고리1호기 폐쇄를 통해 탈핵사회로 한 걸음 나아갔던 방향과 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번 성찰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념’보다는 ‘실용’이라는 명분으로 “에너지 정책에는 좌우가 없다”가 주장을 하지만, 최신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중대 사고를 고려하지 않은 부실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진행된 공청회, 제대로 된 심사지침조차도 마련하지 않은 원안위의 행태 등 고리2호기 수명연장부터 시작된 윤석열의 핵 폭주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실용주의’ 정당임을 천명하고 싶다면 윤석열표 핵 폭주 정책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내란과 핵발전은 시민들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서로 닮았다. 핵발전을 옹호하는 세력들은 지역 차별, 억압은 물론 지역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폭력을 통해 핵발전을 확대했으며 내란 세력과 이어져 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윤석열표 핵 폭주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핵발전 옹호 세력의 핵 폭주 정책 고리를 끊어내고 생명과 생태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정의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기 위해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다. 

2025년 4월 17일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