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8) 성명 | 11차 전기본 공청회 약식처분에 따른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작년 9월 11차 전기본 공청회장에서 활동가 18명이 연행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말 대전지방법원은 18명의 주민 및 활동가 중 10명에게 벌금 100만원씩의 약식명령을 내렸는데요. 이에 6명의 주민 및 활동가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담은 성명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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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으로 에너지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
11차 전기본 공청회 약식처분에 따른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작년 2024년 9월 26일, 산업부가 개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새벽부터 전국에서 모인 지역 주민과 활동가들은 공청회 시작 직전 단상으로 올랐다. 우리는 A4 용지 한 장의 현수막을 들고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외쳤다. 

공청회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열리는 자리이다. 하지만 오랜 세월동안 고통 받아온 이들의 목소리는 번번이 묻혀왔다. 경청은커녕,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단상에 올라 목소리를 냈지만 돌아온 것은 폭력적인 강제 진압이었다. 공청회장으로 경찰이 투입되었고 18명이 폭력적으로 연행되었다. 세종경찰서는 사람을 짐짝처럼 다루었다. 범죄혐의와 미란다 원칙조차 듣지 못했고, 수갑을 찬 채로 사지가 들려나갔다. 

그리고 지난 4월 말, 공동퇴거불응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법원의 약식명령문이 날라왔다. 10명, 1,000만원의 벌금이다. 약식명령문에는 “전기본 폐지를 주장하며 공청회를 저지하기로 마음먹고, 단상에 올라 공청회 진행을 방해하다 퇴거에 불응”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우리가 범죄자인가? 말할 권리조차 주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이 단상에 올라가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이 범죄로 처벌을 받아야 할 일인가!

공청회 이후 경찰은 공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무리하고 반인권적인 수사를 강행했다. 한 사람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포렌식하고, 누군가를 아느냐는 질문을 반복 했다. 그러나 공모 혐의가 입증될 리 없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자리에서 소리치는 것을 공모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자 경찰은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은 그대로 기소의견을 내고, 법원은 또 그대로 우리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벌금형을 결정했다. 

이에 우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정에서 싸움을 이어나가기로 결의했다. 우리는 법원에서 이번 폭력 진압의 부당성과 정권의 요식 행위로 변질된 공청회의 절차적 문제성을 짚을 것이다. 저항의 목소리를 범죄로 취급하며 입막음을 시도하는 권력과 정면으로 마주하고자 한다. 나아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에너지 정책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2년마다 수립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번에도 역시나 정부의 뜻대로 만들어졌다. 정확히는 윤석열과 핵산업계의 욕망대로 만들어졌다. 모든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대형 핵발전소 3기 추가 건설, SMR 추가 건설 등의 내용이 골자인 11차 전기본은 임기 초반부터 핵발전 확대만 주구장창 외쳤던 윤석열의 욕망이 고스란히 담긴 계획이었다. 

전기본은 국가의 에너지 기본 계획 중 하나임에도 항상 비민주적으로 수립되어 왔다. 기본적인 정보 공개는 차치하고, 전력 수요 산출의 근거 또한 단 한 번도 제대로 설명된 바가 없었다. AI와 반도체 산업 등을 이유로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고 설명했으나 그마저도 종이 한 장에 몇 줄로 설명된 것 말고는 근거가 없다. 소수의 전문가들이 밀실에서 만들며 전문가가 세운 계획이니 믿으라고만 말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계획이 국책사업들의 근거가 되었고, 수많은 마을과 사람들을 오랜 고통 속에 몰아넣었다. 

기후위기도, 재생에너지 전환도 외면한 채 오로지 핵산업의 진흥에만 몰두하던 윤석열은 내란수괴가 되어 탄핵되었다. 윤석열 없는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윤석열이 추진해온 부정의한 정책들 역시 함께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이 투쟁을 통해 윤석열의 핵진흥 정책을 탄핵시키고자 한다.

우리는 벌금이 두렵지 않다. 벌금으로 에너지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 밀양 주민들은 항상 법정에서 당당하게 섰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외친 것에 후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들처럼 단호하고 당당하게 싸워가겠다. 

2025. 5. 8.
문성웅, 이은호, 정수희, 조현나, 한남수, 심명선
11차 전기본백지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