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윤석열 파면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성명

 

[성명] 윤석열 파면에 격렬히 환호하며, 탈핵부산시민연대 성명

시민이 만든 윤석열 파면, 이제 ‘핵폭주’도 멈춰야 한다!
핵발전소 수명연장·임시저장시설 추진 전면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이다. 광장과 거리, 지역에서 불의에 맞서 싸운 수많은 시민의 목소리가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혹독한 겨울과 거짓을 이겨낸 시민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윤석열의 파면이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자, 오랫동안 민의를 짓밟아온 핵 정책 전환의 출발이 되길 기대한다.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민주주의를 배제한 기술 중심, 국가 중심, 소수 엘리트 중심의 사회였기에 가능했다.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는 철저히 외면되었고, 정책은 밀실에서 결정되었으며, 결과는 일방적으로 통보되었다. 핵발전이 유지되는 한, 민주주의는 핵발전소 지역에서만큼은 항상 예외로 취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구조를 더욱 공고히 했다. 지역경제를 볼모로 삼아 주민 의견을 호도하고,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사회의 고통을 외면했다. 부산은 그 피해의 최전선에 서 있다. 고리1호기 폐로와 고리 2, 3, 4호기 수명연장,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고준위 폐기물 저장시설 추진 등 핵 위험이 집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민의 실질적 참여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국민의 뜻을 묻지 않고, 주민의 목소리를 배제하며, 생명과 안전을 비용처럼 취급하는 정책은 더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핵발전은 민주주의를 훼손해온 체제이며, 따라서 그 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되었듯, 그가 남긴 ‘핵 폭주’ 또한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시민은 윤석열의 핵 폭주 정책으로 망가진 지역의 회복과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모든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절차 진행을 즉각 중단하라!
2. 고리 지역을 비롯한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3.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폐기하고, 탈핵·탈석탄·소규모 분산형 에너지계획으로 전면 재수립하라!
4. 국가의 일방적 전력정책을 정당화하며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전력망·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을 폐기하라!
5. 윤석열 정권의 탈핵 역행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탈핵을 포함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새로운 정부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라!

시민의 힘은 대통령을 바꾸었다. 이제 시민의 힘으로 핵 정책 또한 바꿔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 없는 핵 정책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생명과 정의, 참여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에너지 체제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

2025년 4월 4일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