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 성명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 성명서】

검찰의 과잉 대응,
텔레그램 대화방 압수 수색 강력히 규탄한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연행자
텔레그램 대화방 압수수색에 대한 시민사회 성명서

오늘(30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당시 체포되었던 지역활동가에게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연장이 발급·집행되었다. 지난 9월 26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장에서 지역주민 및 기후·환경활동가 18명이 체포·연행되는 일이 있었다. 당시 경찰은 체포과정에서 뒷수갑을 채웠으며, 여성 활동가들에 대해 남성 경찰이 신체를 구속하는 등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연행을 한 바 있다. 심지어 미란다 원칙도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채 일단 체포부터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이 있고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 당시 연행자의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영장에서 검찰은 당시 연행자들이 “공청회 방해를 사전 계획하고 공모했다”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텔레그램 단톡방에 대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당일 진행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기후위기·생태위기에 걸맞지 않은 기후부정의한 계획이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SMR과 대형 핵발전소 등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계속 늦춰지는 석탄화력발전소 퇴출 계획과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 등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은 하나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근거 데이터는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형식적인 공청회 절차만 진행한 것이다. 9월 26일 당일, 정부는 지역주민과 기후·환경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고 바로 체포하여 독단적으로 공청회를 진행했다.

기후정의, 탈핵, 탈석탄, 탈송전탑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는 오늘 진행된 지역활동가 핸드폰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정당한 목소리를 막고 현장에서 체포한 것을 넘어 핸드폰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대응이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덮으려는 행태에 불과하다. 밀실에서 진행된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 폭력적인 공청회 진압에 이어 결사적 자유와 개인정보까지 수집하려는 검찰의 태도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검찰의 과잉 대응에 대해 적극 대응함과 함께 11월 국회 보고와 연말 확정까지 11차 전력수급계획 백지화를 위해 싸울 것이다.

2024.10.30.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
(기후위기비상행동,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탈핵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