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5) 부산/경남 탈핵-민주주의 행진

2025.3.15.(토) 14:30, 서면하트조형물

탈핵부산시민연대X탈핵경남행동

 

 

<부산/경남 탈핵-민주주의 행진 선언문>

후쿠시마 핵사고 14년, 탈핵이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회복하고 탈핵 사회로 나아가자!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을 천 년에 한 번 온다는 대 지진과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자연 재해로 인해 후쿠시마 현에 있는 제1핵발전소에서 수소폭발이 일어났고, 그 결과 삶터와 일터를 잃은 지역주민들은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후쿠시마핵사고의 대재앙은 핵발전소가 안전하다는 신화가 헛된 믿음에 불과했으며, 후쿠시마핵사고를 겪었던 인류는 핵 발전 없는 세상을 향해 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핵발전의 시대에서 벗어날 것 같은 기대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 지 1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발전소는 가동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의 진실은 점점 은폐, 왜곡되고 있으며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피해를 입은 주민과 노동자, 생명들의 고통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핵발전소는 안전하다”라는 신화가 스리마일, 체르노빌,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일어났던 참사의 진실을 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핵사고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녹아내린 핵연료잔해는 880만 톤 중 고작 0.7g밖에 반출하지 못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서 발생한 ‘보이지 않는 방사능’은 계속해서 남아 우리의 곁에 맴돌고 있지만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우리의 감각은 점점 무뎌져만 가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음을 틈타 12.3 내란 수괴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원전 최강국 건설’, ‘원전 생태계 복원’이라는 헛소리를 내뱉었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노후 핵발전소 고리2호기 수명연장으로 시작한 ‘핵폭주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 일체를 망가뜨렸습니다. 그 여파로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도 핵진흥 폭주는 현재진행형입니다. 핵발전소 인근지역을 ‘핵무덤’으로 만드는 법안인 고준위특별법이 민생 법안이라는 명목으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분명히 보여주는 바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2025년 6월, 고리 3·4호기는 12월 말에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노후핵발전소 10기의 수명연장, 신규핵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추가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산자위에서 확정이 되자마자, 신규 핵발전소 부지 후보로 ‘부산 기장’이 급부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핵폭주 정책이 차근차근 진행된다면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지역인 부산은 지금보다 더 많은 핵폐기물로 가득 찰 위기에 빠질 것이며, 부산의 인접지역인 경상남도 또한 이 위기를 같이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시작된 핵발전 산업은 지역사회의 억압, 폭력, 차별을 발판삼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억압, 폭력, 차별로 점철된 핵발전의 ‘고리’를 끊어내고, 생명과 생태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정의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부산과 경남이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미래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최초의 핵발전소 고리 1호기를 멈춘 부산/경남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의 핵폭주 정책을 탄핵하고, 민주주의 회복과 탈핵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부산/경남 탈핵-민주주의 행진 참가자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노후 핵발전소 고리 2,3,4호기 수명연장 중단하라!
하나, 지역을 핵무덤으로 만드는 고준위 특별법 폐기하라
하나, 신규핵발전소 2기, SMR 1기를 용인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폐기하라!
하나, 민주주의 회복하고 탈핵 사회로 나아가자

2025년 3월 15일
부산/경남 탈핵-민주주의 행진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