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평화 순례단 in 고리핵발전소

생명평화순례단이 고리2,3,4호기 수명연장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고리핵발전소부터 새울핵발전소까지 순례를 진행했습니다. 탈핵과 생명,평화를 위한 걸음과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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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추진 중단 촉구 종교/시민사회 기자회견>
고리 2,3,4호기 핵발전소 수명연장 강행 중단하라! 기후위기 빌미로 핵진흥 추진하는 윤석열정부와 한수원 규탄한다!

오늘 6월 18일은 한국 최초의 상업용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 된 지 8년이 되는 날이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2012년 고리1호기 정전사고 은폐, 2013년 원전비리사건 등 인해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사건들로 인해 1차례 수명연장 되어 가동한지 40년 만에 영구정지 한 것이다. 당시 고리1호기의 폐쇄는 안전과 생명은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갈라치지 않고 탈핵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바라는 이들과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낸 결과였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고리2,3,4호기를 비롯한 노후핵발전소들이 줄줄이 수명연장 추진이 강행되고 있고, 새울 3·4호기(신고리5,6호기)가 상업운전을 코앞에 두고 있고, 신한울 3·4호기가 현재 건설중에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산업부가 발표한 11차 저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는 3기의 대형핵발전소와 1기의 SMR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진행 중인 신규핵발전소의 건설, 부지선정부터 수많은 갈등이 벌어질 신규핵발전소의 건설 추진으로 2024년 현재 가동 중인 26기의 핵발전소는 2038년이 되면 30기가 가동하게 될 것이다.

한수원이 진행하고 있는 수명연장 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탈핵시민사회는 이미 여러 번 지적해왔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중대사고를 반영하지 않고 최신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점, 고준위핵폐기물 시설에 대한 평가와 처분 방법을 누락하고 다수호기 사고의 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점,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람, 공청회를 강행한 점 등 한수원이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을 제대로 준비하지도 않고 추진하고 있음은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다. 이렇게 부실한 수명연장 추진이 부산 고리 뿐만 아니라 전남 영광, 경주 월성, 경북 울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수명연장 추진과정의 문제를 떠나서 다수호기의 핵발전소가 밀집한 고리핵발전 단지는 반경 30km에 부산·울산·경남 인구 340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이 위치해 있다.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할 시 이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 것임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현재 고리 2,3,4호기의 방사선환경영향 평가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검토하고 있다. 규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지 이미 오래지만 원안위에서 이렇게 부실한 평가서를 승인해 줄 경우, 정부가 앞장서서 지역의 생명과 안전을 벼랑으로 모는 행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으로 날개를 단 핵산업계는 수명연장추진과 신규건설 추진을 위해 원자력 홍보에 열을 올리고 지역주민들을 회유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고리원자력본부가 지역의 이장들을 불러 모아 워크샵이라는 명목으로 술판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고 전남 영광에서는 수명연장에 동의하는 여론을 모으기 위해 선물공세를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버스와 지하철 등 곳곳에 ‘민생을 지키는 따뜻한 에너지’라며 핵발전을 홍보하고 있는데 도대체 태생부터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핵발전이 어떻게 민생을 지킨다는 것이가.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를 대응하겠다며 핵발전을 무탄소 전원으로 포장하여 핵폭주를 강행하고 있다. 2016년 경주와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고 고리와 월성핵발전소 단지에 활성단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와 건설당시 이 지진들을 고려하지 않은 사실이 정부 용역결과 드러났음에도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가속화되는 기후위기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우와 태풍 등의 기후재난이 지속적으로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라 더 큰 재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의 집합체다.

이미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듯이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분명히 있다. 대도시의 전기수요와 자본의 이익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이 아니라 태양과 바람이 만드는 에너지로 정의롭게 전환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오늘 우리는 생명과 평화가 파괴되고 있는 현장에 함께 연대하며 저항해온 종교인들과 함께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강행을 규탄하며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님을 분명히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 부지선정부터 운영, 송전, 폐기물의 처분 전 과정에 있어 지역에 무한희생을 강요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핵발전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한수원은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추진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이행하라!

2024.6.11.(화) 종교환경회의 생명평화순례단/탈핵부산시민연대/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고리2호기반대 핵폐기장반대 범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