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영구정지 7년, 고리2,3,4호기 폐쇄 촉구 기자회견

<고리1호기 영구정지 7년, 고리2,3,4호기 폐쇄 촉구 기자회견> 노후 핵발전소, 답 없는 핵폐기물, 정부가 책임져라!

고리1호기의 폐쇄로 이루고자 했던 핵없는 안전한 세상

7년 전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핵발전소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 된 날이다. 한수원은 최근 방사능을 제거하는 제염작업을 시작하면서 7년 만에 본격 해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폐로과정이 시작된다고 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의 반출 문제와 방사능 제염의 안전성 문제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2017년 고리1호기, 2019년 월성1호기에 이어 노후핵발전소인 고리 2,3,4호기도 당연히 영구정지의 수순을 밟아갈 것이라 예상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이 이런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트렸다. 수명연장 10년을 포함하여 40년 동안 가동됐던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는 탈핵 사회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바라는 800만 부산, 울산, 경남의 시민들이 함께 이뤄낸 결과였지만 윤석열 정부와 핵산업계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추진 앞에 그토록 열망해왔던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은 아직 요원하다. 고리 2,3,4호기를 비롯한 노후 핵발전소들의 수명연장이 추진되고 있고 새울 3,4호기(신고리5,6호기)가 상업운전을 코앞에 두고 있으며 신한울 3,4호기가 현재 건설 중에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산업부가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는 3기의 대형핵발전소와 1기의 SMR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핵진흥 정책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현재 가동 중인 26기의 핵발전소는 2038년이 되면 30기가 가동하게 될 것이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만 핵발전에 집착하고 있는 꼴이다.

지진과 기후재난에 위협받는 핵발전소, 답없이 쌓여가는 핵폐기물

얼마 전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으로 우리는 또 한 번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했다.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앙지는 영광 핵발전소와 겨우 42km의 거리이다. 고리, 월성의 핵발전소 인근에 건설당시 지진발생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설계고려단층이 5개가 존재하며(핵발전소반경 32㎞ 안에 길이 1.6㎞ 이상의 활성단층이 있을 경우 설계고려단층으로 분류)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핵발전소가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이 정부 용역결과 밝혀진바 있다.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한수원은 핵발전소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빈번히 발생하는 지진은 분명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 후쿠시마 핵 사고는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발생했고 이들 핵발전소는 수명 연장한 노후 핵발전소였다.

지진의 발생,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 장기화하는 장마와 산불, 폭우와 태풍 등의 기후재난으로 인해 핵발전소의 안전이 늘 위태로움 속에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며 핵폭주를 강행하고 있다. 가속화하는 기후재난에 끄떡없이 완전한 안전을 담보할 방호벽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핵발전소 역시 마찬가지다. 또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따라 고준위핵폐기물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 고리핵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은 이미 약 85%가 포화되었고 2031년 완전히 포화될 예정이다. 전국의 핵발전소에서 매년 750여톤의 고준위핵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할지 사회적인 합의의 과정들은 실패하고 제대로된 공론을 진행하지 못한 채 쌓여만 가는 중이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했듯이 고리2,3,4호기 영구정지하라

고리1호기 폐쇄 당시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두가 한 목소리로 ‘노후핵발전소의 폐쇄’를 말했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폐쇄를 주장하던 정치인들과 부산시는 지금 침묵하거나 정부의 핵진흥 정책에 동조하고 있다. 22대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의 탈핵공약은 전무후무했고 핵폐기물 문제를 처리하겠다면서 핵폐기물문제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합의와 해결 의지 없이 핵진흥의 발판으로 전락한 고준위특별법 제정에만 열을 올렸다. 여야가 합의에 못 이르면서 결국 21대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되었지만 국민의 힘은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의 지체없는 추진을 위해 22국회 개원과 동시에 고준위특별법을 발의했다.

노후 핵발전소를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의 추진, 위험한 핵폐기물 문제에 계속 침묵한다면, 800만 부울경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겠다는 것이다. 탈핵을 염원하는 부산시민들과 시민사회는 작년 고리 2호기 수명완료일에 고리2호기 영구정지선포식을 진행하며 더 나은 미래와 안전한 세상을 위해 수명연장 추진을 중단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전 세계적인 탈핵의 움직임과 RE100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내달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폭주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는 없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앞에서는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이루어냈듯이 고리 2,3,4호기의 폐쇄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다.

- 고리1호기 영구정지 했듯이 고리2,3,4호기도 영구 정지하라
- 노후핵발전소, 닶없는 핵폐기물 정부가 책임져라
- 핵발전소는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지금 당장 탈핵하라
- 부산 시민의 힘으로 고리 2,3,4호기 수명연장 막아내자


2024년 6월 18일
탈핵부산시민연대, 고리2호기 수명연장반대 , 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