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다시타는 밀양희망버스가 부산에서도 출발합니다.

밀양/청도 송전탑 행정대집행 10년, 윤석열 정부의 핵폭주를 막아낼 타시 타는 밀양희망버스가 부산에서도 출발합니다.

핵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를 대도시로 송전하기 위해 밀양과 청도에 건설 강행된 초고압 송전탑에 맞선 주민들의 투쟁이 20 여년이 다 되어 간다. 그동안 밀양에서는 13번의 공사 재개와 중단이 있었고, 한국전력과 정부의 무자비한 폭력과 함께 송전탑은 결국 건설되었다. 2013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38만 명의 경찰이 투입되었고 10년 전 2014년 6월 11일에는 2,000여명의 공권력을 투입해 행정대집행이라는 이름으로 무자비한 국가폭력이 자행되었다. 농성움막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하고 알몸으로 저항하는 주민들에게 한국전력과 경찰은 절단기를 들이 대고 사지를 들어 패대기치고 주민과 연대자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한 농성움막을 칼로 갈기갈기 찢었다. 그날 행정대집행을 끝내고 마치 자축이라도 하듯이 웃으면서 사진촬영을 한 경찰들의 모습을 우리는 잊을 수 없다. 국가폭력으로 찢기고 짓밟힌 것은 움막만이 아니었다. 주민들의 인권이자 존엄이었고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마을공동체였다. 행정대집행 이후 10년이 지나 는 동안 폭력진압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나 처벌은 없었다. 오히려 폭력진압에 책임 있는 당사자인 김수환 차장은 더 높은 직위로 올라갔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마을공동체의 파괴와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

이러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발전소 추가건설, 핵폐기장 추진, SMR 추진, 핵발전소 수출 등 끝을 모르는 핵진흥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5월 31일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는 현재 수명연장이 강행되는 노후 핵발전소들과 신규로 건설 중인 것 외에 대형 핵발전소 3기와 SMR 1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핵발전으로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며 핵발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확대라는 어리석은 주장이 윤석열 정부의 핵폭주 정책 기조아래 11차 전기본에도 담긴 것이다. 핵발전이 무탄소 전원으로 분류되어 재생에너지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발상도 문제지만, Al, 첨단산업, 데이터 센터 등에 필요한 전력을 위해 핵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겠다는 것은 자본의 배를 불리기 위해 지역의 희생쯤은 당연하다는 발상이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에너지 수요를 위해 지역에 핵발전소와 송전탑이 추가로 건설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지역을 위험으로 내모는 행위다. 이렇듯 핵발전은 태생부터 부정의하고 차별적인 에너지원이다.

송전탑 반대 투쟁 19년, 밀양행정 대집행 10년. 국가폭력에 맞서 싸운 주민들의 투쟁은 그저 한 지역에 들어서는 철탑의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 주민들은 대도시의 불을 밝히고 자본의 이익을 위해 송전되는 전기가 결국 지역의 희생위에 건설된 핵발전소에서 생산되고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의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것을 알렸다. 핵발전을 지속한다면 더 많은 핵폐기물을 만들어 낼 것이고 결국 위험과 책임을 지역과 미래에 전가하는 것임을 알렸다. 탈핵과 탈송전탑,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이 시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저항과 연대로 보여줬다. 송전탑은 세워졌고 여전히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하지만 삶을 지키고 미래를 지키는 주민들의 투쟁은 계속 되어 왔다. 주민들은 언젠가 송전탑은 뽑힐 것이고 우리는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며 탈핵•탈송전탑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다가오는 6월 8일, <밀양행정대집행 10년, 윤석열 핵폭주 원천봉쇄 결의대회〉가 진행된다. 전국 곳곳에서 다시 타는 희망버스가 밀양으로 출발한다. 부산에서도 40여개 단체가 결의대회 공동주최로 참여했고 부산출발 희망버스를 타고 밀양으로 갈 예정이다. 우리는 끝내지지 않을 싸움을 하고 있는 밀양주민들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모이는 연대자들과 함께, 탈핵•탈송전탑이 곧 기후정의임을 외칠 것이다. 끝을 모르고 내달리는 핵폭주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더 큰 연대를 만들어 갈 것이다.  

- 밀양 청도 초고압 송전탑 지금 당장 철거하라!
-밀양 폭력진압 책임자 경찰청 차장 김수환은 사죄하라!
-송전탑 건설 강행으로 인한 마을공동체 파괴와 인권침해 제대로 조사하라!
- 기후대응, 에너지전환 의지 없이 끝을 모르고 내달리는 윤석열의 핵폭주 규탄한다!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 폐기하라!
-수명 다한 노후 핵발전소 당장 폐쇄하라!
-신규 핵발전소,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백지화하라!
-눈물타고 흐르는 전기, 희망버스 탑승으로 탈핵/탈송전탑/ 탈석탄 이뤄내자!


밀양행정대집행 10년, 다시 타는 밀양희망버스 부산참가단(6/4 기준 36개 단체, 1개 연대단체)
가톨릭노동상담소, 공공연대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부산지역본부, 극단 새벽, 금속노조부산양산지부, 노동당부산시당, 노동해방마중, 대안문화연대, 땅긋땅긋, 맨발동무도서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녹색당, 부산민변, 부산민중연대, 부산불교환경연대, 부산아이쿱,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부산참여연대, 부산한살림,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ncc, 부산YWCA, 어린이책시민연대동부지회, 연제가족도서원, 인권불씨, 전교조부산지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 전국민주일반연맹 부산지역본부, 정의당부산시당, 진보당부산시당,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사회교리설천네트워크, 탈핵부산시민연대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소속 변 호사 정상규입니다.
저는 10년 전 밀양 송전탑 부지에서 자행된 행정대집행 당시 밀양 에서 변호사로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했습니다. 그 전후 밀양 송전 탑 반대 주민들과 관련한 민형사 사건, 행정 사건 소송을 대리해왔 습니다.
밀양시와 경찰이 합작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자행된 공권력 행사 는 수많은 위법 행위들로 점철되었습니다. 선량한 국민에 대해 위 법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다치고 상처입었습니 다. 법원도 그 행정대집행 과정의 경찰 공권력 행사가 위법하다는 민형사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문제는 단순한 법적 문제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전 은 공기업이 아니라 마치 피해자의 입을 막는 재력가마냥 돈으로, 세금으로 밀양 송전탑 건설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 받는 경과지 주 민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법률적 근거도 없이 뿌려진 돈으로 시골 마을은 갈기갈기 찢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십, 수백년간 맺어온 마을 주민들의 관계는 한전에 의해 둘로 갈 라졌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할 국가는 이러한 공동체 파괴를 주도 했고, 한전은 송전탑을 다 지은 후 현장을 떠나고 나 몰라라 했습 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자행된 국민들에 대한 폭력을 이제라도 모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도 계속되는 대책 없는 원전 정책 을, 그리고 그로 인해 뒤따르는 송전 피해를 규탄하기 위해 전국에 서 시민들이 이번 주말 밀양 송전탑 피해 현장에 모입니다.
우리 모두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바로잡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1. 남어진(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안녕하세요. 저는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에서 일하는 어진입니다.밀양 송전탑이 완공된 지 10년입니다. 경찰과 한전 모두 떠난 마을은 고요합니다. 멀리서 보면, 어느 평화로운 시골 마을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밀양에는 여전히 송전탑을 반대하며 합의하지 않고 싸우는 143세대의 주민들이 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짓던 주민이 자두밭을 버렸습니다. 자두밭 아래에 서면 송전선이 정말 언제라도 머리에 닿을 것처럼 가깝게 보입니다. 그는 두려움에 아끼던 밭의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송전탑에서 나는 소리는 하루종일 귓가에 울립니다. 100m 높이의 철탑 그림자는 종일 밭을 수십갈래로 갈라 놓습니다. 밤새 항공장애표시등이 반짝거립니다. 일터에서도, 마당에서도, 심지어 집 안에서도 송전탑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잊고 살고 싶어도, 송전탑만 쳐다보면 폭력의 기억이 살아납니다. 

평생 서로를 돕고 살아온 마을공동체는 한국전력의 보상금 살포로 박살이 났습니다. 마을공동체가 완전히 부서졌는데, 책임 있는 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주민들만 남아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또 핵발전소를 건설 하겠다고 합니다.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발전소와 송전탑을 더 많이 건설해야만 나라가 사는 것처럼 이야기 합니다. 신고리 핵발전 단지에 새로운 핵발전소가 또 생긴다면, 밀양송전탑에는 세기말까지 엄청난 양의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신규 송전선로 이야기를 또 할지도 모릅니다. 철탑 아래에 사는 밀양 사람들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그것이 없다고 합니다. 

밀양 할매 할배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후회 없이 싸울 수 있었던 옛날이 차라리 좋았다.”함께싸웁시다. 함께 하는 이들을 살뜰히 챙기면서도, 잘못된 것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싸우는 방법을 밀양에서 배웠습니다.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송전탑을 뽑아내자. 핵폭주를 막아내자!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