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임시저장시설도 핵쓰레기장이다! 원칙 없는 졸속 재검토 참여 반대한다! 기장군은 지역실행기구 구성 논의를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임시저장시설도 핵쓰레기장이다! 원칙 없는 졸속 재검토 참여 반대한다! 기장군은 지역실행기구 구성 논의를 중단하라!


산업부는 박근혜정부 시절 진행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에 대한 공론화가 과정과 절차, 결과적으로 모두 잘못되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해 지난 2018년도부터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 5월 구성되었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은 원칙을 함께 합의하고 공론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내용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지만 ‘전국공론화 이후 지역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공론화의 순서는 합의를 보았었다. 하지만 현재의 재검토위원회는 이러한 합의를 무시한 채, 월성핵발전소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지역 공론화를 서두르고 있다.

2019년 5월,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채 사용후핵연료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했다. 거의 거의 반년동안 아무런 재검토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위원들은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공부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 해 11월 21일,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 시설 건설여부를 논의하는 경주지역 실행기구를 출범시켰다. 핵발전소 소재지역에 계속적으로 지역실행기구를 구성, 추천할 것을 요청했지만 고리(부산)와 울주(울산), 울진, 영광이 여러 이유를 들어 실행기구 구성안을 제출하지 않은 가운데 경주지역을 우선적으로 출범시킨 것이다. 경주지역 실행기구 출범식이 있던 당일 실행기구 출범을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재검토위원회는 행사장 문을 걸어 잠그고 출범식을 강행했다. 경주에서 지역실행기구가 구성되고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핵발전소 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의 추가건설을 승인했다. 재검토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검토 이전에 한수원이 운영허가변경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최근 재검토위원회는 경주 감포읍과 양북면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확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열었고 경주시내와 양남면에서도 설명회를 진행했다. 경주와 울산의 시민사회단체가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했으나 주민 참석만이 허용돼 1층에서 가로막혔다. 지역실행기구는 지역주민 3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한 뒤 참여 의사가 있는 응답자 중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기준으로 15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예정이며 사전 워크숍, 학습, 종합 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6월 내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경주에서 이토록 무리하게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여 임시저장시설 논의를 하는 이유는 2021년 월성핵발전소 수조 속에 저장중인 고준위핵폐기물이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이다. 정부와 핵산업계는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고자 임시저장시설 건설 논의를 급박하게 진행하려고 한다. 재검토위원회와 경주의 지역실행기구는 경주시민만을 대상으로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확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한다. 그동안 울산의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월성핵발전소가 울산에도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줄기차게 논의과정 참여를 요구했지만 결국 울산지역의 목소리는 배제되었다.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논의에서 배제된 울산에서는 지난 4월 28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출범했고 민간주도 주민투표를 6/5-6 양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경주에서도 지난 4월 22일 경주시에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증설여부에 대해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주민투표 청구인 교부신청을 했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고자 함이다.

경주와 울산에서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맞서 싸우고 있는 가운데 기장군이 지역실행기구 구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장군은 4월 20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에 따른 <고리원전 지역실행기구>위원추천이라는 문서를 생산했다. 현재 재검토위원회는 원칙없이 졸속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다. 탈핵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한 각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계는 여러 차례 재검토위의 해체와 원칙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기장군은 이 졸속 재검토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지역실행기구는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름의 핵쓰레기장 건설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기장은 오랫동안 핵발전소의 존재와 함께 해온 지역이다. 어떤 혜택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맞바꿀 만한 것도 아니다. 40년 이상 핵발전소를 가동하면서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위험한 방사능쓰레기에 대해서는 이제야 논의를 시작하고 있고 그마저도 제대로 된 원칙이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장군은 기장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 이상의 위험을 가중하고 전가하지 않기 위해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지역실행기구 논의를 중단하라. 기장군이 해야 할 일은 핵쓰레기장 건설을 논의 하는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위험한 핵쓰레기를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원칙부터 제대로된 공론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2020.5.7.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