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3기후정의행진 릴레이 기자회견_핵폭주를 넘는 우리의 힘! 탈핵이 기후정의다!

기자회견문_ 2023. 9.12

923기후정의행진 부산추진위원회
릴레이 기후정의 선언 기자회견

<핵폭주를 넘는 우리의 힘! 탈핵이 기후정의다!>


2023년 8월 24일,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해양투기 되기 시작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12년하고 6개월 만이다. 인류는 이 날을 ‘모두의 바다’에 핵폐기물을 버린 날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의 사고수습이 요원해지자 가장 값싸고 간편한 방식을 선택했다. 핵오염수가 얼마의 시간동안 어떤 불확실한 위험을 가져다줄지를 장담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위험에 인류는 도박을 걸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불확실성을 초래한 원인을 찾고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 직후 한국의 탈핵운동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급기야 국내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를 폐쇄시키고 탈핵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길을 걷게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그야말로 핵폭주 자체인 대통령이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탈탈원전 정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핵산업계와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핵공학자들이 줄줄이 돌아와 정부 곁에 나란히 섰다. 노후핵발전소들이 줄줄이 수명연장이 가능하도록 원자력안전법을 개악하고. 고준위핵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핵발전소 부지내 임시저장 시설을 건설하겠다고 한다.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라면서 핵발전과 관련한 예산은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예산은 삭감했다. 급기야 올해 착수가 들어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핵발전소의 추가건설이 반영될 전망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산업의 재편과 에너지 수요- 공급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오로지 핵진흥’밖에 보이지 않는다. 삼척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가겠다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행보다.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으로 발생할 에너지 생산 공백을 재생에너지 확대가 아니라 핵발전 비중을 늘리는데 집중하겠다는 것은 세계적 변화에 역행하는 행보다. 기후위기의 극복을 핵발전에서 찾는 것은 기후문제를 탄소의 문제로만 보는 편협한 사고다.
핵발전소는 석탄화력발전소보다 탄소를 덜 배출하지만, 건설·운영·해체 과정을 살펴보면 풍력, 수력, 태양광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핵발전은 지진을 비롯한 각종 기후재난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 핵오염수와 핵폐기물의 발생, 대규모 송전으로 인한 전력공급의 경직성, 일상적인 방사성 물질 배출과 지역주민들의 건강피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유예시키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에 더해 재처리를 통해 언제든 핵실험과 핵무기화를 가능하게 하므로 반평화적이며 발전소와 송전탑 지역과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부정의한 에너지이다.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라, 기후재난에 취약하며, 기후부정의를 강화하는 것이 핵발전이다.

국내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건강피해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적극적으로 반대할리 만무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투기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어떤 위험에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것임이 불 보듯 뻔하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은 커녕, 기후위기를 핵발전 부흥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 또한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 부산시 역시 마찬가지다.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결국 바다로 투기되는 동안 박형준 부산시장은 무엇을 했는가? 2년 전에는 350만 부산시민을 대표해 핵오염수 투기결정의 철회를 촉구한다더니 이제는 누구를 대표해서 입다물고 있는 것인가? 고리2,3,4호기 노후핵발전소가 핵산업계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수명연장이 강행되고 있는 동안, 고준위핵폐기물의 임시저장시설 건설 논의가 본격화되는 동안 부산시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이제 핵발전의 도시가 아니라, 전환의 도시를 계획하고 실현해 나가자고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부산시는 기승전 엑스포만 추진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비상식적인 상황에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는 기후위기대응,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는 관심이 전혀없이 오로지 핵만 바라보고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오는 9월 23일, 서울 세종로에서 기후정의행진이 개최될 예정이다. 부산에서는 부산, 경남의 시민들이 함께 송상현 광장에 모여 기후정의행진을 개최할 예정이며 923기후정의행진 전에 각 단체와 지역사회 곳곳에서 기후행동을 이어갈 것이다. 올해 923 기후정의행진의 5대 핵심요구안중 하나는 “핵발전과 화석연료로부터 공공 재생에너지로, 정의로운 전환 실현하라"이며 세부 요구안에는 "핵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핵발전 유지와 확대 정책 중단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를 요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탈핵은 기후정의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실현시켜야 할 의제중 하나다. 우리는 ‘탈핵이 기후정의’ 임을 선언하며 오늘 이 순간부터 핵폭주 정부에 맞서 핵폭주를 넘는 우리의 힘들을 모아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3.9.12.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