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후쿠시마 용역보고서 발표에 따른 기자회견

<IAEA 후쿠시마 핵오염수 용역보고서 발표에 따른 기자회견>

일본정부 편에서 답을 정해놓고 진행한 IAEA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검증 신뢰할 수 없다!
해양생태계와 인류 전체를 방사능 위험에 내던진 IAEA 최종보고서 폐기하라!


어제(7월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관련 종합보고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발표된 보고서는 “일본이 향후 수십 년 간 알프스에서 처리한 물(핵오염수)의 방류가 IAEA의 국제 기준과 일치”하며 “방류에 따른 인체, 환경적 방사능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로시 IAEA총장은 해당 보고서에 대해 2년간에 걸친 평가였으며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상한 결과였지만 참혹하다. IAEA의 검증은 시작부터 잘못되었다. 핵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 검증을 맡긴 것 자체가 문제다. IAEA의 검증은 그저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 결정에 명분을 주기 위한 쇼에 불과했고, 종합보고서는 일본이 IAEA에 의뢰한 용역보고서로 일반적인 용역보고서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내용이었다.

IAEA는 태평양에 방사성 폐기물 및 기타 방사성 물질의 투기를 금지하는 국제 조약”(런던협약)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결론을 내렸다. “국가관할권을 벗어난 지역이나 다른 국가에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는 국가적 의무를 명시하고 국가들이 국경을 초월하는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로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EIA)’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제조약(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했다.

또한 IAEA는 스스로 만든 방사능 방호 원칙을 위반했다. IAEA의 방사선 방호 원칙 10가지 중 단 4가지만 핵오염수 검증에 적용했다고 밝혀졌으나 우리는 10가지 원칙 중 단 하나도 제대로 적용한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 특히, 핵으로 인한 일정한 이득이 있어야만 핵으로 인한 손해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정당화 원칙과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상의 안전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최적화 원칙, 현재와 미래의 인간과 환경을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현재와 미래세대의 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은 IAEA가 핵오염수의 정확한 검증보다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를 합리화시켜주기 위해서만 활동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스스로 만든 원칙도 지키지 않는 IAEA를 어떻게 신뢰하란 말인가.

기시다 총리는 IAEA의 최종보고서 발표에 있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리더로서 세계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류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분명히 경고한다. 일본정부는 핵오염수 방류로 인류를 위험에 빠뜨린 테러 집단으로, 기시다 총리는 전 세계에 핵 테러를 자행한 가장 무책임한 최악의 리더로 기억될 것이다.

핵사고와 방사선 피폭의 영향이 위험한 것은 불확실성에 있다. 그것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제기구, 관련 전문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불확실한 위험이 안전하다고 단언할 것이 아니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IAEA, 일본 정부, 도쿄전력, 윤석열 정부는 이 책임과 의무를 모두 방기했다. 안전과 생명은 져버리고 오로지 일본 정부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고 용인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IAEA는 바다 생태계와 인류를 방사능 위험에 빠트릴 권리가 없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며 행동해온 부산시민을 비롯한 한국의 국민은 IAEA 핵오염수 최종보고서를 절대 신뢰할 수 없으며, 전 인류와 생태계를 방사능의 위험에 빠트리려는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 또한 IAEA와 일본 정부의 편에서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두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역시 강력하게 규탄한다. 부산의 시민들은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사반대 10만 선언과 7.8 부산시민총궐기를 통해 향후 핵오염수의 해양투기의 부당함과 반대를 강력히 표명할 것이며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강행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싸워나갈 것이다.

2023.7.5.
7.8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결사반대 부산시민 총궐기대회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