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해수담수시설 재추진에 식수공급 포함시킨 부산시 규탄 기자회견>_20230622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문제 제대로 대응도 못하면서 해수담수시설 활용방안에 식수공급 포함시킨 부산시와 환경부는 제정신인가!”
“부산시는 환경부에 기장해수담수 식수공급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혀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문제가 한창인 지금, 부산시와 환경부가 기장해수담수 시설의 재가동 활용방안을 두고 식수공급을 다시 언급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6월 12일, 주간정책회의에서 시장지시사항으로 기장 해수담수화시설과 관련해 TF팀을 만들어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연구원등이 TF팀으로 구성되어 기장해수담수시설의 재활용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장해수담수시설은 국가 R&D 사업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환경부가 활용 권한을 가지며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재가동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올해 12월 마무리 될 예정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활용방안은 크게 6가지로 1) 시설 재가동을 통한 공업용수 공급 2) 해수전지·해수열 연구개발시설 3) 신재생·그린 에너지 생산시설 4) 해수 냉각수 활용 방안 5) 주변 관광자원 활용 개발을 통한 주민 친화 시설 연계 방안 6) 기타 적합한 활용(식수 등)이라고 한다.

문제는 여기에 식수 공급도 기타 활용방안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기장해수담수 시설은 고리핵발전소로부터 불과 11km밖에 떨어지지 않아, 이곳에서 담수화한 물의 식수 공급은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성물질 위험의 이유로 지역 주민들이 주민투표까지 진행하며 반대했다. 해수담수시설의 식수 공급 문제가 불거진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이 줄곧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타활용방안에 식수 공급을 포함한 의도가 무엇인가? 사실 확인을 위해 부산시 관계자에 질의하니 “주민들의 반발이 크고 시가 식수 공급을 활용방안으로 염두해 둔 것이 아니라, 환경부 자체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시민들이 삼중수소 등 안전문제로 지속해 반대해 왔으니 시가 향후 구성할 TF에서 식수공급 불가에 대한 입장을 환경부에 건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고 추후 환경부와 논의해 가겠다고 답했다. 부산시가 해수담수 시설의 활용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건의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겠다고 해놓고서 식수 공급 불가에 대한 것을 환경부와 논의하겠다는 말은 이상하고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 환경부에서 이미 기타활용방안으로 식수 공급도 고려하고 있다면, TF에서 논의할 활용방안에서 식수 공급은 완전히 제외하겠다거나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식수 공급 불가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것이 부산시의 입장이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후쿠시마핵오염수 투기가 임박해 국민들의 불안이 심각한 지금, 도대체 왜 이 시기에 기장해수담수시설 재활용방안을 다시 거론하는가? 우리나라 핵발전소에서도 삼중수소를 비롯한 일상적인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고 있고, 그것을 담수하면 어떤 용도로 활용하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홍보라도 하고 싶은 것인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로 많은 시민이 ‘삼중수소’라는 방사성물질에 대해 알게 되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에 포함된 여러 방사성물질 중 삼중수소가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걸러질 수 없다는 사실과 같이, 기장해수담수 시설도 삼중수소를 걸러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민들이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해수담수 식수 공급을 반대하며 싸웠던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후쿠시마 핵오염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괴담이라고 취급하고 일본 정부 편에서 투기를 두둔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핵오염수의 안전이 검증되고 기준에 맞는다면 마실 수 있다는 발언까지 했다. 국무총리가 나서서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하니,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의 관료인지 헷갈릴 정도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80%가 넘는 국민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투기 반대 입장을 내기는커녕 일본 정부 편에 있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 기장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이미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해수담수 식수 공급 반대에 부산시민들도 함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수 공급’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환경부, 이에 대해 어떤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부산시. 모두가 시민들이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다.

게다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TF도 만들었지만, 부산시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부산시민의 안전과 어업, 수산업 관계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나 노력을 하고 있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대로 대응도 못 할 TF만 구성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의문이다. 부산시에 분명히 경고한다. 기장해수담수 시설의 활용방안에 식수 공급은 절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TF를 구성해 논의하여 환경부에 건의하고자 한다면 ‘식수 공급 절대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건의해라. TF에서 식수 공급에 대해 논의된다면 기장주민뿐만 아니라 부산의 시민들이 무책임하고 무개념한 부산시를 상대로 싸워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23.6.22.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부산민중행동/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