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해수담수시설 활용방안에 대한 입장문

 

아래의 입장문을 부산시와 환경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기장해수담수 시설 활용방안에 식수 공급과 기장지역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백히 알려드립니다. 

- 환경부는 기장해수담수 시설 활용방안에서 기장지역 식수 공급과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을 제외하십시오. 
- 부산시는 기장해수담수 시설 관련 TF에서 식수 공급과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 절대 불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환경부의 연구용역 중간발표(8월 중)전 분명한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하십시오. 

기장해수담수 시설의 활용방안을 두고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연구용역을 발주해, 다가오는 8월 중 중간보고 하고 올해 12월에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활용방안은 공업용수 공급/ 해수전지·해수열 연구개발/ 신재생·그린 에너지 생산/ 해수 냉각수 활용/ 주변 관광자원 활용 개발을 통한 주민 친화 시설 연계/ 기타 적합한 활용(식수 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6월 12일, 주간 정책회의에서 시장 지시사항으로 기장 해수담수화시설과 관련해 TF팀을 만들어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TF팀은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연구원 등으로 구성되며 기장해수담수 시설의 재활용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에 기장주민들로 구성된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 부산의 74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탈핵부산시민연대, 부산민중행동, 그리고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동부산지회는 기장해수담수 시설의 활용방안에 식수 공급과 기장지역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며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1) 기장해수담수 시설은 고리핵발전소로부터 불과 11km밖에 떨어지지 않아, 이곳에서 담수화한 물의 식수 공급은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성 물질 위험의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주민투표까지 진행하며 반대해 온 사안입니다. 해수담수 시설의 식수 공급 문제가 불거진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이 줄곧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타활용방안에 식수 공급이 포함되었다는 것에 대해 기장주민을 비롯하여 부산시민들은 또다시 해수담수시설 식수 공급의 문제와 이로 인한 갈등이 불거질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장주민들과 부산의 시민들은 ①삼중수소가 해수담수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는다는 점, ②현재까지 조사, 검증한 것이 전체 핵종의 일부이기에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 ③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는 주장과 달리, 기준치 이하여도 지속해 음용하여 체내피폭 된다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④기존의 낙동강 식수원 사용보다 생산단가도 높은 점을 이유로 식수 공급은 절대 불가함을 밝혀 왔고, 2016년 기장해수담수공급 찬반 주민투표를 통해 (총투표자 수는 16,014명으로 이중 공급 반대는 14,308명으로 89.3%, 공급 찬성은 1,636명으로 10.2%로 최종집계, 무효는 70장, 0.4%) 압도적인 반대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2) 또한 기장지역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로 공급하겠다는 계획 역시 결국 현장 노동자들의 식수로 사용될 위험과 산업단지 내 식료품 공장에서 사용될 위험을 제기하며 공업용수 공급을 반대해 왔습니다. ①공급 대상인 산업단지는 노동자들이 하루에 절반 정도 기거하는 직장이지만 건물 사용에 대한 소유권이 없고 사업주들의 지배 개입 아래 놓여 있으므로 물 선택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②산업단지 소속 노동자들은 하루의 절반을 직장에서 생활하며 물을 마시고 몸을 씻는 등 해수담수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점, ③해수 담수화 한 물이 세척, 절삭, 가공 등 생산 과정에서 공업용으로 이용되면서 노동자들의 피부와 호흡기 등이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점, ④노동자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단지의 식당에 사용할 모든 물로 사용될 수 있는 점, ⑤산업단지 내 일부 식료품제조 공장에서 사용되면 간접적 영향은 전체 국민에게 미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현장의 노동자들과 부산시민사회, 기장주민들이 함께 공업용수 공급도 반대해 왔습니다.

3) 2,000억 원의 예산을 들인 해수담수 시설이 멈춰 있는 것이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있지만 식수 공급, 공업용수 공급 등 모두 반대의견이 강했기 때문에 해수담수 시설이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투여된 사업비가 아깝다고 하더라도 주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이 더 중요한 사안이며 그것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계 기관의 의무이기 때문에 부산시, 환경부도 강행하여 추진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4)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투기 문제가 전 국민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과 인접해 있는 부산의 시민들은 바다 생태계와 바다를 업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생존의 위협에 절박한 심정으로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부산시가 갑자기 해수담수 시설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TF를 구성한다는 것에 대해 여러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핵오염수 투기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오히려 안전하다는 입장으로 일본정부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핵발전소의 각종 사고와 고장, 지진과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와 기후재난으로 인한 안전 위협, 매일같이 발생하는 핵폐기물의 문제 모두가 핵발전소가 존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산이 감내하고 있는 위험들입니다. 누구도 부산시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핵발전소 인근의 바닷물은 그 자체로 방사성 물질의 위험이 있지만, 그것을 식수로, 공업용수로 강제로 공급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관이 지역주민에게 휘두르는 폭력과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기장주민과 기장지역의 노동자들을 비롯한 부산의 시민들은 기장해수담수 시설의 활용방안에 있어 식수 공급과 공업용수 공급을 반대합니다. 환경부와 부산시가 향후 이 활용방안을 고려하여 추진을 강행한다면 단호하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합니다. 


2023.7.5.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동부산지회/ 부산민중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