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후쿠시마 핵오염수 망언 국민으힘 의원 규탄 성명

[성명]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중 후쿠시마 핵오염수 망언 국민의힘 의원 규탄 성명

- 오염수 정치공세는 국민의 힘이 하고 있다!
- 국민의힘 소속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들은 정신 차리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에 나서라!


오늘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했다.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의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중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임박에 따른 연안 해수 인공바사능의 주기적인 감시체계 운영 필요’와 ‘먹거리(수산물 및 수산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요구’를 이유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비 인공방사능 검사 강화’ 계획(▷해수, 수산물, 가공식품 등의 방사능 검사 강화 및 정보공개 주기 단축을 통한 시민 불안감 해소 ▷검사장비 보강을 통한 추가 핵종 검사시스템 구축 및 연안해수 인공방사능 조사 강화)이 포함되었다. 정승윤 연구원장은 고리, 해운대, 광안리, 오륙도, 다대포 (먹거리, 1000건) 수산물, 가공식품, 농산물 등을 대상으로 세슘, 요오드, 삼중수소 등의 방사성물질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향후 더 따져 봐야 하겠지만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로 시민들의 불안이 높은 지금,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시의원들의 질의과정에서 나왔다. 안타깝게도 모두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로만 구성된 복지환경위원회는 시민의 복지와 환경을 위한 의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준 이하, 상식 이하의 발언들이 난무해 낯뜨겁기까지 하다.

최도석 의원은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원전 방류수’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오염수 괴담, 정치공세, 왜곡선동 등을 언급하면서 국민이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류돼도) 5~6년 만에 우리나라에 올까 말까 한 삼중수소는 비에도 있고 마시는 음료수에도 있고, 지구상 우주상에 존재하는 물질이다.” “과학적 체계를 통해 방류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명칭을 연구기관에서 쓰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삼중수소에 대해 검사만 하면 된다.”, “연구원에서 TF를 구성하고…. 보도자료를 자주 내서 선동에 대해 대응하라”라고 말했다.

최도석 의원에게 분명히 알려준다. 후쿠시마 핵오염수에는 삼중수소 말고도, 검사된 것 말고도, ALPS로 걸러지는 것(감소시키는 것) 이외에 더 많은 수백여 가지의 방사성물질이 있다. 삼중수소만 검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핵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제대로 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먼저다. ALPS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도 문제지만, ALPS로 걸러진다고 알려진 방사성물질도 완벽하게 제거되는 것이 아니다. 바닷물에 희석하면 된다는 것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주장일 뿐, 핵오염수가 해양투기 된다고 해서 방사성물질의 총량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이 방사성물질은 생물농축과 유기결합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와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연에 존재하는 삼중수소와 녹아내린 핵연료의 수습 때문에 발생한 핵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를 동일시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것이다.

다른 의원들 발언도 문제다. 문영미 의원은 “학부모 단체 등에서 오염수 급식에 대한 우려가 많으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것 홍보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준호 의원은 “부·울·경 등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끼리 오염수 검사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강달수 의원은 “오염수의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공동어시장 검사장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모두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투기를 막을 생각은 없이 사후에 어떤 조처를 하자거나, 안전성 검토도 제대로 되지 않은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안전하다고 홍보를 하자고 한다. 제발 정신을 차리길 바란다. 바다로 버려진 핵오염수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방사능 검사를 잘하는 것보다 해양투기를 막아야 한다. 만약 해양투기 된다면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거나, 해양투기 결정이 철회되도록 해야 한다. 2021년 일본이 핵오염수의 방류를 처음 들고 나왔을 때는 극렬히 반대하더니 막상 해양투기가 임박한 지금은 동조하거나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괴담으로 몰고 가는 국민의 힘 의원은 과거 자신의 발언이 부끄럽지 않은가!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나! 과거 일본이 방류하겠다던 핵오염수와 지금의 핵오염수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정권이 달라진 것이다. 정권에 따라 정치 논리로 바뀌는 그들의 발언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이자 괴담인 것이다. 이런 자들이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라는 것이 부끄럽고 분노스럽다.
오염수 정치공세는 누가 하고 있는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오염수 안전을 홍보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시민의 안전이나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정부 눈치만 살피는 국민의 힘이 아닌가!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들을 비롯해 국민의 힘 소속 부산시의원들은 제발 정신차리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정당화하는데 앞장설 것이 아니라 차라리 침묵하라!

2023년 7월 17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반대 부산운동본부 /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