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위 전문가위원 의견수렴 결과 공개토론회>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위 전문가위원 의견수렴 결과 공개토론회>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형식적 절차와 시간에만 급급해 공개토론 조차 날림으로 진행한 재검토위! 정부는 혈세낭비 그만하고 재검토위 즉각 해체하라!

어제(3/25)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위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공개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언론보도 하나 없이, 공지란에 공지도 없지, 팝업창으로 공개로톤회를 알리고 토론회를 강행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고준위 핵폐기물을 최소 20만년 이상 보관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재검토위원회는 그에 걸맞은 논의는 하지 않고, 산업부의 로드맵에 맞춰 핵산업계 입맛에만 맞는 재검토를 요식적으로 급급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월 재검토위의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추진을 이유로 전문가위원 11명이 사퇴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검토위는 이에 대한 사과와 해명 한마디 없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결과 발표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토론이 시작되자 전문위원으로 참석한 토론 패널들은 일제히 사퇴한 전문위원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의견으로 제시된 사항이 사퇴한 전문위원들 때문이냐는 식의 질문이 일반 토론자에게서 나오기 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말미에 정정화 위원장은 전문위원의 집단 사퇴는 산업부 때문이지 재검토위위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 운영해 왔다는 모순적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묻습니다.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고 시작한 재검토위가 어떻게 중립성을 지킬 수 있습니까! 월성핵발전소 가동 중단을 막고자 재검토 일정을 재촉하는 산업부의 입김조차 막아내지 못하는 재검토위가 어떻게 공정성을 지켜냈다 말할 수 있습니까! 보도자료 하나 내지 않고, 공지사항에 알리지도 않은 채 공개토론회를 추진하는 재검토위가 어떻게 투명성의 원칙을 지켜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한 전문가 위원들이 3개월 동안 고심하여 만들어냈다는 결과 보고서에서 우리는 어떠한 중립성과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어떤 책임의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들은 최소 20만년 보관해야한다는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논의를 한다면서도 이를 ‘고준위핵폐기물’로 정의하기 거부하고 ‘사용후핵연료’로 접근했습니다. 핵폐기물을 재처리하겠다는 핵산업계와 관련 이해집단의 욕망이 투여된 ‘사용후핵연료’ 정의에 따라 진행된 전문위원들의 논의를 어떻게 “공정성”의 원칙을 가지고 진행된 논의라 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들의 이러한 태도는 핵폐기물 발생량과 기술수준을 다루는 논의에 의견 불일치로 고스란히 나타나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합의사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핵폐기물 발생량에 대해 여전히 불확실하다면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정책결정과 기술개발의 연동성에 대한 합의는 결국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들은 최총처분장이 지어지기 전까지 각 핵발전소에서 발생하게 될 핵폐기물 관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핵폐기물 관리원칙에서 “핵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원칙을 합의하지 못한 전문위원들은 임시저장시설 건설과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임시저장시설 논의에 국민적 의견수렴이 필요 없고, 사업자가 직접 지역주민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국민과 정부의 책임을 지역사회로 떠넘기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임시저장시설 건설과 운영이 불가피한데 그 책임을 지역사회에 떠넘기는 것이 전문위원들의 “공정성”입니까?

또한 전문위원의 모임과 활동은 첩보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문위원의 활동을 재검토위 회의 문서에서만 몇 줄 볼 수 있었지, 회의 일시와 안건, 결과 등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산업부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위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핑계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전문위원들이 보시기에 당신들의 전문성은 “투명성”을 가지면 발휘하기 힘든 것입니까?

전문위원들이 사퇴한 위원들을 두고 책임없다 비난하지만 정녕 책임없다 비판받아야 할 집단은 현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위원회를 비롯해 재검토위원회가 이처럼 졸속‧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무슨 영달에만 눈먼 사람들처럼 현 전문위원들은 산업부의 구색 맞추기에 장단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검토위의 불공정성과 비중립성에 맞서 시민사회계는 재검토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민들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고자 경주 월성핵발전소 임시저장시설 건설 찬반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민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원안위의 경주 월성핵발전소 임시저장시설 건설 승인취소를 위한 국민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올바른 재검토를 염원한 국민들의 바램을 훼손하지 말고 재검토위를 해산해야 합니다. 정부 역시 재검토위를 즉각 해체하고 올바른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21대 총선을 준비 중인 정당들과 후보들도 분명한 입장과 방안을 가지고 총선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소 20만년 이상 책임져야할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더 이상 졸속‧엉터리 재검토위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정치인, 전국민이 성실한 자세와 책임 있는 태도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고민하고 논의해야합니다. 정의를 바로잡는 일에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과 후보들이 성실하게 임해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26일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