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6) 고리2호기 폐쇄를 위한 부산시민행동 결의문

<고리2호기 폐쇄를 위한 부산시민행동 결의문>

 

고리2호기 수명연장 어림없다!

고리2호기 폐쇄하고, 핵없는 사회 앞당기자!

 

 

4월 26일. 체르노빌 핵사고가 발생한지 36년이 되는 날, 우리는 비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우리는 가짜 탈핵을 멈추라고 외쳐왔다. 탈핵국가에 대한 약속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에서 멈췄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로 탈핵은 60년 뒤로 미뤄졌다. 고준위핵폐기물의 원칙없는 재공론화를 통해 맥스터 건설추진을 결정해 핵발전 지역주민들에게 또다시 희생과 고통을 강요했다. 쌓여있는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답이 없는 고리 1호기 해체계획은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내팽겨쳤다. 국내에서는 탈핵을 이야기하면서도 타국에 핵발전소를 수출하는 정책으로 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지극히 모순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가짜 탈핵은 핵마피아 세력들에게 자양분을 제공했고, 윤석렬 정권의 탈탈핵에 길을 열어주었다.

 

문재인 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한수원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탈핵은 시대적 과제이며, 이를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시민사회가 호소해왔지만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이다. 한발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는 2046년까지 핵발전소를 최소 현행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기 내 제도적으로 못박겠다고 하고 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더불어 탈탈핵의 신호탄이다. 문재인 정권이 2030년 내에 폐쇄하겠다고 계획한 10기의 핵발전소를 비롯해 총 18기의 노후핵발전소가 윤석열 정권하에서 수명연장이라는 끔찍한 현실을 맞이하게 됐다. 그 가운데 고리 2․3․4호기는 두 번의 수명연장이 계획되어 있다.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

 

6월 1일이면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이미 10개의 핵발전소를 안고 있는 부산, 폐쇄되어야 할 노후핵발전소가 계속 가동될 부산, 10만년의 핵폐기장을 껴안고 살아가야 하는 부산에서 지방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가? 가장 우선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고리2호기 폐쇄를 내걸어야 한다. 더 이상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압박해달라는 말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윤석열 당선자의 ‘핵발전 최강국’ 정책은 부산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핵발전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한다. 현시기 부산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은 윤석열 당선자의 핵발전 최강국 정책을 거부하고 부산지역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탈핵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명심하라.

 

핵발전에는 생명과 존엄의 목소리가 없다. 핵발전에는 차별을 구조화할 뿐 평등의 가치가 없다. 핵의 평화적 사용이라며 시작한 핵발전에는 평화의 가치가 없다. 우리는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짓밟아온 생명과 존엄, 평등과 평화라는 가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싸워왔다. 그 싸움이 결실을 맺어 고리1호기를 영구정지 시켰고, 탈핵국가를 선언하게 만들었다. 다른 한편 우리의 싸움이 주춤하는 동안 탈핵의 여정은 왜곡되고 정체되기도 했다. 이제 우리는 고리 1호기 폐쇄 투쟁으로 모아졌던 부산지역의 시민역량을 다시금 결집하고 투쟁을 정비하여 고리2호기 폐쇄라는 결실을 만들어 낼 것이다.

 

부산시민 힘모아 고리2호기 폐쇄 반드시 이뤄내자!

부산지역 지방선거 후보들은 고리2호기 폐쇄와 탈핵을 약속하라!

윤석열 당선인은 핵 최강국 공약 철회하고, 고리2호기 즉각 중단하라!

 

2022년 4월 26일

고리2호기 폐쇄 부산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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