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신고리 5․6호기 입찰 담합 의혹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논평]

[신고리 5․6호기 입찰 담합 의혹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논평]

 

신고리 5․6호기 입찰 담합 및 부실관리 의혹!

안전보다 조기가동 우선하는 윤석열 당선자

비리 의혹부터 명명백백히 밝혀라!

 

 

지난주 부산일보가 신고리 5․6호기 입찰 담합 의혹 및 전자상거레시스템 부실관리를 실태를 집중보도했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2013년 8월부터 2021년 말까지 한수원이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한 계약 151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87건이 90%이상의 낙찰가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99%이상 100%의 낙찰가율을 보이는 계약도 32이건이나 됐다. 낙찰가율이 580%에 달하는 계약과 1%도 되지 않는 계약도 4건이나 확인됐다. 입찰담합과 관리부실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그간 한수원은 입찰담합에 따른 비리 사건이 여러차례 적발 됐다. 2013년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및 입찰 담합, 2014년 전동기 구매 입찰 담합, 2018년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입찰 담합, 2020년 초고압 차단기 구매 입찰 담합 등 이미 적발된 수가 상당하다.

 

핵산업계의 입찰담합은 ‘업계관행’으로까지 평가되기도 한다. 그간 계약금액 사전합의, 경쟁업체 간 입찰 들러리서기, 원가 부풀리기, 고의유찰을 통한 수의계약 유도 등의 수법으로 입찰비리가 행해져왔다.

그 과정에서 수십억에서 수천억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발생시키고, 이를 한수원 고위직 및 정치권까지 나눠먹은 사실이 2013년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및 입찰 담합 사건이다. 2013년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및 입찰 담합 사건으로 한수원은 퇴직자들의 관련업체 재취업 금지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나 지속적인 입찰비리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답합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에만 있지 않다. 담합 과정에서 성능과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품이 납품되기도 하고, 짝퉁․재활용 부품이 납품되기도 했다. 그만큼 만성적이고 관행적인 업계관례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

 

우리는 이번 의혹이 헤프닝으로 지나가길 원치 않는다. 더욱이 안전보다 신고리 5․6호기 조기 가동을 주문하는 윤석열 당선자의 태도와 주문에서 우리는 심각한 위협을 느낀다. 신고리 5․6호기 입찰담합과 입찰 과정의 부실관리 의혹이 불거진 만큼 한수원이 조사와 수사의뢰 등을 통해 본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히길 촉구한다.

 

2022.4.5.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