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용후핵연료재검토위 2/12 언론 브리핑에 따른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논평

경주 핵폐기장(맥스터) 건설 차질 없도록 울산 주민 배제하겠다는 재검토위!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 풀 능력도 의지도 없는 재검토위! 지금 당장 손 떼라!

어제(2/12)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3월부터 전국 공론 조사를 진행 한다 밝혔다.

이번 브리핑에서 재검토위원회는 “월성 원전 소재 기초자치단체의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게 우리의 원칙”이라며 "공정한 공론화 과정을 토대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예상 추진 시점을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공론화와 관리정책 수립 과정이 원전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울산 북구 주민 배제하고 지역 공론화 강행의지 밝힌 재검토위
재검토위는 이번 브리핑에서 울산을 배제하고 경주 주민에게만 의견을 물어 핵폐기장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못 박았다. 핵발전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1도 관심 없는 인사들이 모여 재검토위를 구성하더니, 핵폐기장을 짓는 논의에 인접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듣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 재검토위는 임시저장이라는 핵폐기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부지가 행정구역상 경주이기 때문에 경주시 주민들의 의사만 묻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핵발전소로 인한 영향과 피해는 행정구역을 따지지 않고 인접지역을 비롯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하기에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울산 북구시민들의 요구는 매우 정당하다. 더 나아가 핵발전소 방재구역 안 모든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의 위험과 지역 갈등에 대해 1도 모르는 인사들이 오늘 또 다시 무지하고 황당한 원칙을 원칙이랍시고 발표했다.

경주지역 핵폐기장(맥스터) 증설에 차질없이 공론화 진행겠다는 재검토위
또한 재검토위는 경주 핵폐기장 건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론화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소 10만년을 보관해야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논의는 충분한 시간과 다층적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재검검토위는 논의를 빨리 마무리 지어 핵폐기장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나아가 월성핵발전소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이 역시 핵발전소와 핵폐기물, 이를 둘러싼 지역사회 고통과 갈등을 1도 알지 못하는 재검토위의 무지하고 황당한 선언이라 할 수 있다.

능력도 의지도 없는 재검토위, 지금 당장 손 떼라!
재검토위는 작년 5월에 출범해 현재 8개월째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그 사이 재검토위는 엉터리 원칙과 졸속 진행으로 시민사회는 물론 핵발전소 소재 지자체들의 많은 비판과 해체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검토위는 산업부와 핵산업계의 월성 핵발전소의 차질 없는 운영 요구를 수용해 엉터리 졸속 공론화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재검토는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증설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재검토가 아니다. 고준위핵폐기물 10만년의 책임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고 책임지고자 하는 재검토여야 한다. 핵폐기물 문제를 올바로 이해할 능력과 의지가 부족하다면 이제라도 그만두는 것이 맞다. 재검토위는 더 이상 문제를 외곡하지 말고 지금 당장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에 손 떼야 할 것이다.

2020.2.13
부산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