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과 정상사회 '기장군 마스크 무상공급이 핵발전 덕분이라고 말하는 당신께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논평>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과 정상사회’
기장군 마스크 무상공급이 핵발전 덕분이라고 말하는 당신께

코로나 19바이러스 확산으로 마스크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마스크 사재기를 단속하고 우체국 등을 통해 마스크 공급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긴 줄을 서야 했고 급기야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기 까지 이르렀다.

이런 ‘마스크 대란’상황에서 부산 기장군이 마스크 170만 장과 손소독제 12만 병을 확보해 군민에게 무상 배부해 화제가 되고 있다. 기장군은 예비비 55억원을 긴급 투입해 가가호호마다 마스크를 배부하고, 손소독제, 방역인력과 장비, 방역약품 등을 확보했으며 향후 코로나 19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보고 추가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노인가구, 기저질환자, 장애인에게 기장군의 이런 지원은 반길만한 행정이다. 그런데 기장군의 이런 행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핵발전소 덕분’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다.

기장군의 재정자립도는 37.74%로, 동종단체 군의 평균(18.76%)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핵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이하 발주법)에 따라 기금지원사업(기본지원사업+특별지원사업), 사업자지원사업,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등의 재정적 이득을 본다. 부산에너지정의행동이 핵발전소로 인한 기장군의 재정적 이득을 분석한 결과 기장군 전체 세입의 9% 정도를 차지했다. 기장군과 같은 기초단위 지자체에서 전체세입의 9% 정도를 차지하는 비율이라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기장군이 긴급 예비비를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핵발전소 덕분’이라는 것은 틀린 말이다.

 

관련글

부산에너지정의행동연구사업 <핵발전소 없는 부산 상상하기> ② 현재 고리핵발전소 주변지역 사회․경제 현황과 핵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

‘탈원전과 코로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곳간이 넉넉한 기장군’이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정답은 원전’이라는 주장은 핵발전소로 인해 고통받아온 주민들과 아픔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무료로 나눠줄 수 있었으니 핵발전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소탐대실 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미세먼지의 해결책도 핵발전, 기후위기를 극복할 대안도 핵발전, 이제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에 대응이 가능한 것도 핵발전 덕분이라고 한다. 핵발전이 마술지팡이라도 된 것 마냥 이야기 하는 당신들게 진짜 정답을 알려 주겠다. 핵발전소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핵발전소가 있든 없든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행정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 정상사회다.

2020.3.10.
부산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