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산에너지정의행동은 핵마피아명단에 송영길 의원을 포함시킨다. 민주당은 송영길 의원의 발언에 분명한 책임을 묻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

 

부산에너지정의행동은 핵마피아명단에 송영길 의원을 포함시킨다. 
민주당은 송영길 의원의 발언에 분명한 책임을 묻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

오늘 새벽 JTBC 프로그램인 '밤샘토론'에서 <코로나발 경제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으로 중소기업을 비롯한 자영엽자, 항공, 관광 업종 등 모든 경제영역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토론하는 자리로 고용의 불안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었어야 했다. 

그런데 이 토론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의 발언은 부끄럽고 화가나서 보고 있기가 힘들 정도였다. 

미래통합단 이종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코로나19사태 이전부터 이미 경제가 어려워졌다" 고 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전환정책이다. 원전생태계를 위해 수출 등 애쓰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 보다 한국의 원전기술이 뛰어나다." 라는 발언을 했다. 미래통합당이야 찬핵정당이니 두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의원의 발언에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에도 송영길 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켰다.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주범인 노후 화력발전소 대신 신규 원자력발전을 건설해야한다’, ‘신규원전으로 안전성이 강화 된다’, ‘생산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어렵다’, ‘신규원전으로 안전성이 강화 된다‘고 했던 발언은 오늘 JTBC 토론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송영길 의원의 발언이 핵마피아의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의원의 계속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왜 책임을 묻지 않는가.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탈핵사회로의 행보인가? 핵융합기술자를 인재 영입하더니 탈핵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공약과 주장도 내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탈핵은 포기한 것인가? 집권여당이라면 그동안 핵발전소와 송전탑으로 고통받았던 지역주민들과 피폭의 위험을 감수하며 일했던 노동자들의 안전, 각종 결함과 사고로 누더기가 된 핵발전소의 위험, 10만년 이상의 위험한 핵폐기물의 처리문제를 어떻게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이제 탈핵의지는 당신들에게 없다고 솔직히 말하시라. 

코로나19사태로 야기된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토론하는 자리에서 탈원전정책 폐기 주장이 웬말이며,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전환정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탈핵없이 에너지전환이 가능한것인가? 오죽하면 사회자가 탈원전 주제가 아니니 주제를 벗어나고 있는 발언들이 계속 되는게 짜증난다고까지 말했을까! 수준이하의 토론을 정말 봐줄 수가 없었다. 

부산에너지정의행동은 핵마피아 명단에 송영길 의원을 포함시킨다. 민주당은 송영길의원의 발언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불가역적 탈핵정책의 이행을 위한 책임 있는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집권여당으로써의 책임이며 당신들이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2020.3.28 
부산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