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탈핵대선연대, 20대 대선 탈핵의제 발표

전국 69개 단체로 결성된 <탈핵대선연대>가 20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7개 분야 19개 항목으로 만들어진 탈핵의제를 발표하고, 각 후보들에게 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1/11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진행된 <20대 대선 - 탈핵정책 제안 기자회견>과 탈핵의제 전문을 공유합니다. 

 

 

[기자회견문]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대선 후보들은 진전된 탈핵 공약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약속하라!

우리의 생명과 안전, 평화로운 삶을 위협하는 핵발전은 하루 빨리 중단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약속하는 후보자라면 국민들이 불안한 핵발전과 핵폐기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도록 탈핵을 약속해야 한다. 탈핵을 빠르게 앞당기는 것만이 방사능 피폭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대 대선에서 핵발전의 위험은 경시되고 있다. 기후 위기, 탄소 중립을 명분으로 핵발전을 대안으로 내세우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기후 위기가 걱정인 것인지, 핵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기후위기를 부각시키는 것인지 진의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폭염과 폭우, 해수 온도 상승과 같은 이상 기후는 핵발전을 중단시켜왔다. 핵발전이 탄소 중립의 수단이기는커녕, 위태로운 발전이란 사실은 외면되고 무시된 채 핵발전 확대의 기회로 기후 위기를 이용하고 있다.

이미 수년 전 우리사회는 핵발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탈핵이라는 정책 방향을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지난 5년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핵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핵산업계의 집요함은 핵발전소 신규 건설 국가 명단에 아직도 대한민국의 이름을 올리고 있고, 핵발전소 수출 전략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역시 적극 추진되어 왔다.

더욱 비극적이고 개탄스러운 것은 차기 정부의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핵발전을 늘려나가겠다는 망언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1야당 후보는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탈핵 정책 때문이라며, 탈핵 정책을 폐기하고, 건설 백지화 된 핵발전소를 재 추진하겠다고 떠벌이고 있다. 여당 후보 역시 마찬가지이다. 탈원전을 감원전이란 말로 정정하더니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마저 철회하는 입장을 공공연히 천명하고 있다.

차기 정부는 가동중인 핵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해야 한다. 신한울 3,4호기 신규핵발전을 추진하는 퇴행은 용납될 수 없다. 크기만 작은 핵발전소에 불과한 위험한 소형모듈원자로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핵발전소 소재 및 인근 지역들을 더더욱 위험으로 내모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수립을 약속해야 한다.

2022탈핵대선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탈핵을 하루빨리 구현하여 안전한 사회의 기틀을 만들기 위한 7대 정책과제를 요구한다. 1. 핵발전소 조기폐로 및 탈핵 법제화 2.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마련 3. 핵발전 규제 강화 4. 지역 권한 확대, 시민참여 제도화 5. 방사선 영향·피해 대책 마련 6.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7. 신울진-신가평 초고압송전탑 건설 중단 및 송주법 개정은 탈핵을 앞당기면서 정의로운 전환과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염두에 두는 대선후보라면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로 반드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핵발전 위험을 경시하는 것을 넘어 국민들을 핵발전의 위험으로 이끄는, 대선후보들의 위험천만한 핵발전 발언들을 지탄한다. 국민들을 위험 사회로 내모는 위험한 후보는 안전을 갈망하는 국민들, 유권자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2022 탈핵대선연대가 요구하는 7대 과제와 세부 요구 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에 따라 시민사회와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후보인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위험사회로 국민들을 내모는 후보인지, 변별할 것이다.

2022년 1월 11일
2022탈핵대선연대

 

2022탈핵대선연대 정책요구안 및 질의서 Ver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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