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7)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 행정절차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문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 행정절차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문
  

국민은 들러리, 핵발전소 지역은 호구!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즉각 폐기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행정 예고하며, 12월 안에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것을 예고했다. 그리고 오늘(12월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 본회의에서 기본계획안이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안은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특별법’과 다름없이 핵발전소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행정계획으로 ‘고준위 특별법’과 더불어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10만 년의 책임을 져야 하는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는데 단 20일 만에 일사천리로 확정 지으려 하는 정부를 강력규탄하며, 이 모든 책임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국민은 들러리, 핵발전소 지역은 호구!  
  
산업부는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며 12월 내에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12월 2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 공고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의견서 제출 기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정에 대한 정확한 날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산업부는 지난 17일 소리소문없이 기본계획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수렴 및 토론회>를 열고 그 내용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겠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토론회는 부산과 울산 등 핵발전소 지역을 제외한 채 정부 측 인사와 소수 핵 산업 전문가만 참석시킨 가운데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부산시는 토론회 관련 공문서 한 장조차 받지 못했다. 결과는 뻔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동시접속자는 20명이 채 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가 진행한 모든 고준위 재검토 관련 사업처럼 그들만의 형식적 절차로 끝나고 말았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의견서> 제출 마감일이었던 21일, 산업부는 모든 의견서가 제출되기도 전에 원자력진흥위원회 전문위원회(이용개발위)를 열어 기본계획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진행했다. 그리고 오늘 원자력진흥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어처구니없게도 이 모든 일이 행정예고가 발표된 지 단 20일 만에 이뤄졌다.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 했지만, 핵산업계, 원자력학회, 관련 연구기관의 의견만 들었을 뿐 핵발전소 지역의 주민은커녕 어디에도 국민은 없다. 산업부에게 국민은 들러리고, 핵발전소 지역주민은 호구인가!  

핵마피아들의 이익에만 충실한 기본계획과 특별법!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고. 절차는 무시할 수 없으니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 형식적 절차를 거쳐서라도 ‘고준위 폐기물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을 확정 짓고자 하는 산업부의 수작은 너무나 분명하다. 산업부는 40년 이상 핵발전소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은 안중에도 없고 핵마피아들의 이익에만 충실해 핵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의지만 있을 뿐이다.  
정부가 확정하겠다고 예고한 기본계획에는 중간저장 및 영구처분시설 완공 전까지 고준위 폐기물을 핵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지선정 절차 착수 이후 37년 이내에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하겠다며, 부지 내 저장이 ‘한시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저 핵폐기물 관리에 답이 없으니 핵발전소 지역주민이 떠안으라는 말이다!  
핵폐기물은 10만 년 이상 생활권으로부터 완전히 격리해야하는 위험한 물질이다. 그런데도 산업부는 엉터리‧조작 공론화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주장하며, 이를 바탕으로 엉터리‧졸속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핵폐기물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위험한 물질이다. 단순히 핵산업계의 이득과 정치적 이해로만 이용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모든 책임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  
  
핵발전소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고준위 특별법’과 ‘고준위 기본계획안’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이상의 압도적인 국회 의석수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탈핵정책 하나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탈핵도 법제화하지 않은 채 핵발전소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법을 추진했다. 또한, 기본계획안이 추진됨으로 탈핵은 더욱 요원해지고,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는 탈핵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공약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에는 핵폐기물에 대한 어떠한 정의와 공정도 찾아볼 수 없다. 그저 핵마피아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회주의자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와 책임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졸속․엉터리‧조작 재검토 ‘권고안’을 토대로 ‘기본계획(안)’이 마련되고, 행정예고 단 20일 만에 확정된다는 것은 기본계획안 역시 엉터리‧졸속임을 말해주고 있다. 10만 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이 이렇게 졸속‧엉터리‧조작 과정으로 엉터리‧졸속으로 마련되는 데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고준위 특별법과 더불어, 고준위 기본계획안 즉각 철회하라!  
  
부산을 비롯해 울산, 호남 등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고준위 특별법과 기본계획에 즉각 철회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영광, 울주, 기장 등 5개 원전 소개 지자체 행정협의회 역시 이 계획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도시동맹 역시도 특정 지역에만 무한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부산에서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지역 정치권조차도 특별법과 기본계획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그만큼 이번 특별법과 기본계획이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해 올바로 책임지고자 하는 계획과 법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다. 그러기에 더더욱 졸속으로 할 수 없고, 어렵다고 엉터리로 할 수도 없다. 논의가 올바르지 못하고 합의가 충분치 않다면 몇 번이라도 다시  공론을 거치고 또 거쳐야 한다.  
산업부는 오늘 추진되는 원자력진흥위원회 본회의를 멈추고, 졸속‧엉터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기본계획(안)’을 즉각 폐기해야한다.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원점부터 재검토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핵발전소 지역주민에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21. 12. 27.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