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제10차 원자력진흥위원회 결정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성명

<제10차 원자력진흥위원회 결정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성명>

비민주적이고 무책임한 ‘고준위 방사성 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인정할 수 없다.
제10차 원자력진흥위원회 결정 모두 철회하라!

졸속‧엉터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기본계획(안)’을 즉각 폐기하라!
돈먹는 하마 파이로프로세싱 및 핵산업 진흥정책 즉각 중단하라!
국민 없는 산업부를 규탄하며 핵발전산업 육성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해체하라!

정부가 핵발전소 부지내 핵폐기물 저장을 명문화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을 기어코 확정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다시 한 번 더 확고히 밝힌다. 기본계획안은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특별법’과 다름없이 핵발전소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행정계획으로 ‘고준위 특별법’과 더불어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10만 년의 책임을 져야 하는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는데 단 20일 만에 일사천리로 확정 짓는 국민 없는 정부를 강력규탄하며, 시민의 안전에는 눈곱만큼도 관심 없이 원자력부흥만을 외치는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정부는 12월 27일 김부겸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하며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 방향 3개 안건을 모두 심의 의결했다.

졸속‧엉터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기본계획안 폐기하라!

원자력진흥위원회는 년 1회의 회의를 개최함에도 10만년 이상 관리되어야 하는 중대사안인 고준위핵폐기물을 여러 안건과 함께 심의 의결하고 확정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는 초안공개와 행정예고 이후 불과 20일 만에 이 모든 것을 처리했다. 전국의 시민사회 뿐 아니라 핵발전소재의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회가 모두 반대성명을 내고 기본계획 철회를 요구했지만 이를 묵인했다. 졸속‧엉터리‧조작과정으로 점철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권고안을 토대로 마련된 기본계획안은 핵발전소 지역주민을 포함해 어떤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없다. 박근혜정부의 기본계획이 비민주‧불공정의 문제로 철회되었듯이, 문재인 정부의 기본계획 역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돈 먹는 하마 파이로프로세싱 및 핵산업 진흥정책 즉각 중단하라!

이날 원자력진흥위원회는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이하‘파이로-SFR’) R&D 사업의 계속 지원을 심의‧의결하였다. 파이로-SFR 사업은 고준위 핵폐기물을 재처리하여 계속 이용하자는 취지로 안전성, 경제성, 실효성 그 어느것 하나 검증되지 않았다. 게다가 고속로라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전제로 한 파이로-SFR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탈핵정책이 모순되고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연구를 위한 연구로 원자력 학계 달래기 사업에 불과한 파이로-SFR 사업, 핵발전 지속을 전제로한 파이로-SFR 사업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없는 산업부를 규탄하며 핵발전산업 육성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해체하라!

김부겸 총리는(원자력진흥위 위원장)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며 핵발전소 수출 및 핵발전소 해체,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향후 5년간 2조 7천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 밝혔다. 탈핵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가 탈핵기조는 유지한다 말을 하며 핵산업계 생태계 유지를 위해 핵산업 수출 정책을 편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더니, 무엇이 두려운 것인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제는 대놓고 핵발전 진흥에 앞장서겠다는 선언을 했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을 선언한 정부가 아님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안이 아니다. 태양광·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확충해나가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핵발전은 경직성 전원으로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밖에 없는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핵발전 진흥정책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착오적 원자력진흥위원회는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탈핵부산시민연대가 누누이 밝혔듯이 탈핵도 법제화하지 않고 핵발전소 지역에 핵폐기장을 강요하는 것은 40년 이상 핵발전소로부터 위험을 감수한 지역민에 대한 국가의 일방적 폭력이자 살인 행위다.

핵폐기물의 처리에 답이 없다면 핵발전소를 멈춰야 마땅하다. 답 없는 핵폐기물을 핵발전소 지역에 강요 할 것이 아니라 탈핵의 약속부터 굳건히 해야 한다. 영광 핵발전소를 건설하며 핵폐기물은 남기지 않겠다던 과거 약속을 이행해야하며, 경주 중저준위 핵폐기장을 건설하며 고준위 핵폐기물은 두지 않겠다는 과거 약속을 이행해야한다. 일방적으로 핵폐기물을 강요할 것이라 아니라 40년 이상 핵발전으로부터 고통받아온 지역주민들에게 사죄부터 해야 한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다. 그러기에 더더욱 졸속으로 처리할 할 수 없고, 어렵다고 엉터리로도 할 수도 없다. 논의가 올바르지 못하고 합의가 충분치 않다면 몇 번이라도 다시 공론을 거치고 또 거쳐야 한다.

산업부는 졸속‧엉터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기본계획(안)’을 즉각 폐기하고,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원점부터 재검토하여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시대착오적 핵발전 진흥 정책을 철회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탈핵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의지가 없이는 절대로 올바른 핵폐기물 관리정책이 만들어 질 수 없다. 더 이상 국민과 핵발전소 지역 주민을 기만하지 말고 탈핵에 대한 올바른 입장과 원칙부터 수립하라.

2021년 12월 30일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