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발표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입장문>

오늘 산업부의 고준위 기본계획에대한 의견수렴 마지막 날 입니다. 이에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이와같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발표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입장문> 
 
핵발전소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행정예고 즉각 철회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행정 예고하며 12월 내 본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것이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고준위핵폐기물을 영구처분시설 마련 전까지 핵발전소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해 보관한다는 ‘부지 내 저장’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특별법’과 다름없는 내용으로 ‘고준위 특별법’과 더불어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의 권고안을 존중해 기본계획(안)의 마련했다 밝혔다. 
 
우습기 짝이 없다! 2019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재검토위는 졸속‧엉터리‧조작 공론화 평가받으며 경주 월성핵발전소에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를 건설하기 위한 재검토였지 않았던가! 재검토위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경주를 제외한 나머지 핵발전소 지역들이 재검토 참여를 거부한 가운데, 산업부는 경주 월성 핵발전소 지역에서만 지역공론화를 진행하였다. 그것마저도 경주 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 포함된 울산주민들은 배제한 채 진행된 산업부 입맛에 맞춘 조작 공론화였다. 이게 제대로 된 공론화인가! 재검토위원장을 비롯한 재검토 위원, 전문가 검토 그룹에 참여한 전문 위원 상당수가 재검토위를 사퇴하며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다. 급기야 경주에서만 진행된 지역공론화 결과가 발표된 뒤, 경주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재검토위를 공론조작 혐의로 고발을 했다. 전국 공론화는 007 작전을 방불케 하듯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대부분의 회의도 비공개로, 토론회와 설명회조차 입맛에 맞는 소수 언론에만 공개해 진행한 비밀 공론화가 아니었던가! 이런 졸속․엉터리․조작 공론화를 ‘공론’이라 지칭하며 존중한다니 어이가 없을 정도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지난 3월 재검토위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권고안’ 발표 직후 엉터리․졸속․조작 재검토를 인정할 수 없으니, 재검토위의 권고안을 폐기하고 원점부터 다시 재논의 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탈핵부산시미연대 뿐만 아니다. 재검토위 역시 ‘향후 정부가 2차 고준위방폐물관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 시민사회계, 원자력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에 새롭게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재검토위가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논의를 파행으로 이끌고 간 것과 월성핵발전소 인근 지역인 울산시민들을 배제한 것, 경주를 제외한 핵발전소 지역의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에 스스로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그럼에도 산업부는 공론 과정에 대한 성찰은커녕 파행과 밀실에서 진행한 공론 결과인 ‘권고안’을 토대로 이번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 행정예고 했다. 
 
기본계획(안)에는 핵발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한시적이라 강조했다. 그러나 말이 쉽지 어떻게 어느 곳으로 부지를 선정 할 수 있을지 미지수일 수밖에 없는데 ‘한시적 저장’은 무책임한 소리일 뿐이다. 정부가 핵폐기장 건설을 추진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고준위 핵폐기장을 수용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지 않은가! 한시적 저장은 곧 영구 처분장이 될 것이다.  
또한 산업부는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관리시설 확보를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부지선정 절차 방식을 마련해 사전에 미리 공표하겠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계획 수립 후 부지확정까지 약13년이 소요된다고 기술했는데,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저 숫자만 나열했을 뿐이다. 행정의 관행적 수치에 불과한 이 숫자 놀이에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은 핵발전전의 고통과 함께 핵폐기물 까지 떠안게 되는 이중의 고통을 영구히 받게 될 것이다.  
더욱이 산업부는 조사계획 수립 시 부지 부적합지역은 우선 배제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월성을 비롯한 고리핵발전소는 활성단층으로 결론 내려진 양산단층에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는 중간저장시설 또는 영구저장시설 논의하기 전에 부지 내 저장시설, 즉 임시저장시설도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외면한 기본계획안은 재검토만큼이나 엉터리․졸속 계획이라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여 우리는 엉터리․졸속․조작 재검토 ‘권고안’을 토대로 마련된 엉터리․졸속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다. 그러나 급하다고 졸속으로 할 수 없고, 어렵다고 엉터리 할 수도 없다. 논의가 올바르지 못하고 합의가 충분치 않다면 몇 번이라도 다시 또 다시 공론을 거치고 또 거쳐야한다. 그러나 행정예고를 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의견수렴과 심의를 모두 거쳐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겠다는 산업부의 야심찬 계획은 사회적 합의와 논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산업부는 지금 당장 졸속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기본계획(안)’을 폐기하고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원점부터 재검토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고준위 폐기물 관리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의 기초자치단체와 의회가 산업부의 기본계획(안)에 즉각 철회 요구 입장을 내고, 기본계획(안)이 통과 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길 촉구한다. 전세계 어디에도 핵발전소 및 핵폐기물과 함께 ‘번영’한 도시는 없다. 부산의 미래는 핵위험 없는 탈핵 도시 실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2월 21일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