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당의 핵융합 과학자 인재영입에 부쳐

-민주당의 핵융합 과학자 인재영입에 부쳐-
지난 선거 때는 탈핵 약속하더니
이번선거에는 탈핵의 ‘탈’자도 말하지 않는 민주당, 이제는 핵융합기술로 과학발전을 꿈꾼다구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19호 인재로 핵융합과학자 이경수씨를 영입했다. 이경수씨는 인재영입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을 세계 3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고 싶다"며 "기성 정치의 틀에 핵융합을 일으켜보고 싶다. 정치도 이제 과학"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탈원전정책 폐기 공약과 민주당의 핵융합기술자 인재영입이 무엇이 다른가. 한 언론기사에서는 이번 인재영입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하여 ‘방사성 폐기물이 원론적으로 나오지 않는 핵융합 전문가’를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라고 한다. 복잡한 과학기술적인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핵융합에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사용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핵융합으로 위험한 핵폐기물이 발생된다는 것이 문제다. 핵발전소가 만들어내는 위험한 핵쓰레기 문제도 제대로 논의하고 있지 못하면서 핵융합으로 과학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은 허무한 주장이다.

지난 선거때는 탈핵을 약속하더니 이번 총선공약으로 민주당은 탈핵의 ‘탈’자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탈원전 정책 폐기공약이 민주당에 맞선 1호 공약이라는 사실이 낯뜨거울 정도다. 언젠가부터 민주당의 몇몇 국회의원들은 문재인대통령이 탈핵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지난 대선 때 대통령후보 공약집과 당선이후 국정과제를 읽어보기라도 했더라면 그런 말은 할 수 없을 것이다.

핵융합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을 꿈꾸는 이경수씨와 더불어민주당에게 말한다.
정치는 과학이 맞다. 그것은 정치가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섬세하게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명인사가 아닌, 정책으로 다른 정당과 경쟁하고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사회에 필요한 것은 핵융합의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정치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핵으로, 핵에 의한, 핵으로부터’가 아닌, 생명을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꿈꾸기 바란다.

2020.2.13
부산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