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졸속˙엉터리 고준위핵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졸속․엉터리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고준위핵폐기물 책임질 수 없음이 명확해지고 있다!

경주 월성 2․3․4호기 가동 중단하라!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시작한지 7개월이 경과했다. 그간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재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 왔지만 졸속․엉터리 진행으로 갈등만 키우고 있다.

 

공정한 진행 위해 정보공개 요구조차 거부한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맥스터 건설 승인해 공정성 상실

 

작년 10월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관련 생산 및 접수한 문서 목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기각한바 있다. 정보가 공개 될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저해해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지난 1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주 월성핵발전소의 맥스터(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승인했다. 임시저장 시설을 비롯해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정책 전반을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재검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시저장시설 건설 결정을 서둘러 진행했다.

 

재검토위원회의 겉핥기식 진행으로 전문가 검토그룹 위원 34명 중 11명 사퇴

국민의견 수렴 과정은 시작도 못했는데

지역의견 수렴한다며 경주 실행기구만 출범

경주 월성핵발전소 임시저장시설 건설 여부 결정에만 급급해

원칙과 절차도 무시한 채 재검토 진행

 

출발부터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위원회 구성으로 핵발전소 지역 주민과 지자체, 환경․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던 재검토 위원회는 재검토 진행 과정에서도 졸속․엉터리 진행으로 해체를 요구받고 있다. 핵폐기물 발생전망과 기술개발 등을 검토하는 전문가 그룹은 출범한지 두 달이 채 안 돼 34명의 위원 중 11명이 재검토과정의 겉핥기식 논의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사퇴했다. 한편 관리원칙과 정책 결정체계 등을 검토하는 국민 의견수렴 절차는 시작도 하지 못한 가운데, 지역주민 의견수렴 기구인 지역실행기구는 경주에서만 출범했다. 의견수렴은 주체별로 각각의 의제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재검토 준비과정에서부터 합의된 사항이지만 원칙과 절차도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임시저장 시설 서두르지 않으면

핵발전소 가동 중단 위기 온다며 협박하는 보수언론과 핵산업계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한 가운데, 보수 언론과 핵산업계는 경주 월성 임시저장사설(맥스터) 건설 논의를 서둘러 진행하지 않으면 월성 핵발전소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며 경주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경주에는 중저준위 핵폐기장 시설이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경주 중저준위 핵폐기장 건설 당시 정부는 고준위 관련 시설을 중저준위 핵폐기장 유치 지역에 건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법으로 명문화 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임시저장시설이 관련 시설이 아니라는 말장난으로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다.

 

핵발전소 가동중단 된다 협박할 것이 아니라

대책없이 무책임하게 핵발전소 가동해온 핵산업계와 정부 비판해야

 

핵발전을 시작한지 40년이 지났다. 그러나 지금껏 정부와 핵산업계는 핵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 왔다. 일방적으로 핵폐기장 부지를 발표하고, 지역 유지와 정치인을 매수해 핵폐기장 유치 선언을 하게 하고, 수천억의 보상금을 나눠 주겠다며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남발 했다. 그리고 지금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어떤 논의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가운데, 경주 월성핵발전소의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이 지어지지 않으면 핵발전소가 멈출 것이라며 협박하고 있다. 일개 기업이 폐기물 처리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폐기물이 꽉 차 시설을 더 운영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그 사업장은 영업 중단 처분을 받는다. 핵발전 사업자 역시 마찬가지여야 한다. 상식과 책임감이 있는 언론과 정치인이라면 핵발전소가 가동 중단될 것이라 협박할 것이 아니라, 그간 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핵발전소를 운영해 온 사업자와 정부 정책을 비판해야할 것이다.

 

고준위 핵폐기물, 대책 없고 책임질 수 없다면 마땅히 핵발전소는 폐쇄해야 한다.

성실한 논의를 책임있게 하지 못하고, 경주 임시저장시설 건설 결정에만 목메는 재검토위원회는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

 

2020년 1월 29일

부산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