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산시 2019년 광고비 절반이상 신공항광고에 써! 부산시 수준미달 정보공개! 광고홍보비 단가 왜 공개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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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고·홍보비현황 정보공개청구결과>

- 부산시 2019년 광고비 절반이상 신공항광고에 써!

- 부산시 수준미달 정보공개! 광고홍보비 단가 왜 공개 못하나요?

 

부산에너지정의행동은 탈핵과 관련한 활동과 더불어 부산지역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지역의 다양한 이슈에 필요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산시의 광고·홍보비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결과를 공유합니다.

 

공공기관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인식과 시민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가 확산됨에 따라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보공개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법과 제도의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행정에 있어 정보공개가 기본이라고는 하지만 참여와 혁신, 적극행정을 이야기하는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은 기관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부산에너지정의행동은 최근 부산시에 광고홍보비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청구내용> 1. 2018년 1월 부터 현재까지 귀 기관의 광고홍보현황(각 건별로 구분하여 공개바람)귀 기관의 정책, 사업을 홍보하거나 기관자체를 홍보하기 위한 광고홍보현황과 관련하여다음의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바람 - 광고내용 - 매체유형(신문, 방송, 잡지, 옥외광고 등) - 매체명- 집행일자 - 집행금액(건별 집행금액)   2. 2018년 1월 부터 현재까지 귀 기관의 방송제작지원현황(각 건별로 구분하여 공개바람) - 프로그램명 - 방송사명 - 방송일자 - 집행금액(건별 집행금액) - 지원 사유

 

 

 

부산시는 광고·홍보비로 2018년도에는 25억2천여만원, 2019년도에는 28억5천여만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도에도 24억2천여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광고·홍보내용 각 건별로 어느 언론사에 얼마의 단가로 집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결정내용> 결정: 부분공개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결(대법원 판례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하였고 우리시는 매체사명과 집행금액을 같이 공개하는 것이 해당 매체사에게는 대법원 판례에서 적시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부분공개 결정

 

신공항과 관련한 광고홍보 현황은 2018년 2억7천3백여만원(전체 집행금액의 약 10%)을 집행하였고, 2019년 15억9천8백여만원(전체 집행금액의 약 65%)을 집행하였습니다. 신공항관련한 광고가 2019년에는 무려 13억원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신공항 관련 홍보자료제작 현황을 보면 총 8건(제작부수 20,100부) 을 제작하는데 2천8백여만원을 집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최근 부산시가 신공항 관련한 광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 그에 대한 궁금증때문이기도 하고 현재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이나 정책이 곧 부산시가 앞으로 주요하게 추진하려는 사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공개한 내용과 부분공개결정은 우려와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신공항 사업에 집중된 광고비 집행, 부산시는 신공항 사업만 하나요?

 

아직 여러 논란이 많은 신공항과 관련해 지역 언론사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함께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광고와 제작을 밀어주니까 부산시가 추진하려는 동남권관문공항에 대한 시의 입장에 더 옹호하는 내용의 기사나 칼럼들을 써왔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가 한해 집행하는 전체 광고홍보비의 절반이상을 신공항관련한 광고로 집행하는 것 역시 옳은 것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부산시의 행정은 부산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곳에 고루 쓰여져야 합니다. 물론 시가 더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추진의 목표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신공항과 관련한 논란은 김해공항이냐 가덕도 유치냐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공항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부터, 그것이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후보시절부터 김해공항의 포화와 균형발전을 이유로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오랫동안 철새의 이동경로와 서식지 보존을 위해 신공항 건설을 반대해 왔습니다. 평일에는 널널한 김해공항이 정말 포화상태인 걸까요? 균형발전이 가덕도 신공항 유치로 실현될 수 있는 걸까요?

 

부산에너지정의 행동은 신공항 건설을 반대합니다.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비행기가 필요하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균형발전보다 중요한 것은 철새들의 서식지이고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공유해야 할 생채계의 보존입니다.

 

 

부산시 수준미달 정보공개! 광고홍보비 단가 왜 공개 못하나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산시의 부분공개결정은 시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행정을 저해하는 결정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광고·홍보비의 공개는 어느 언론사와 얼마의 단가로 계약하였는지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결정들이 있어 왔습니다. 2012년에는 광고비집행내역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서울시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까지 있었습니다.

 

<경향신문> ‘정보공개 거부’ 서울시 손해배상 판결

 

“공공기관이 집행한 예산 내역은 그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 아니다. 또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 홍보비 내용은 공개되더라도 언론사의 영업상 비밀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서울시 광고홍보비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취소 결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출처: https://www.opengirok.or.kr/208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1>"원자력公, 언론매체별 광고·홍보비 내역 공개하라"

<미디어스>교육부, ‘국정화’ 광고에 보름간 22억 쏟아부었다

 

 

언론사의 영업상비밀보다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이며, 광고비 단가의 공개가 영업상비밀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민의 세금으로 출현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언론사의 영업상 비밀을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 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광고·홍보비 정보공개거부취소결정은 오랜시간 끈질기게 싸워 얻어낸 결과인데 이번 부산시의 부분공개결은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것과 같습니다. 광고·홍보비 단가가 공개될 경우 어떤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도 부산시에 있습니다. 광고·홍보비 현황 부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두었습니다. 부산시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정보공개)신공항관련 광고 홍보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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