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10)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기자회견 및 소장 접수

오늘 부산과 서울에서 고리2호기 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오늘 부산시민이자 소송원고로 발언해주신 메밀님의 발언이 좋아 전문 같이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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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틀 전 시작되었던 경주 산불로 인해 사라진 생명들에 애도를 표합니다. 몇 해째 대형 산불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라진 것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은 핵발전소로부터 10km 가량밖에 되지 않는 곳입니다. 완전히 통제 가능한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험천만한 핵발전을 멈추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소송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법원에 왔습니다. 조바심 나게 짧았던 한 달이 지나고 서울행정법원 앞에 서니 우리가 소송을 한다는 게 정말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 모집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문제로 전사회가 민감한 시점에, 단순한 연서명이 아닌 위임장 자필 서명과, 주민등록 서류까지 준비해야 하는 일에 나서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미지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한 달 동안 1,106명의 소송인단이 모였습니다. 이 숫자 뒤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사람들의 탈핵을 위한 간곡한 마음이 있습니다. 모임 자리 때마다 이번 소송 일정을 소개하고 챙겨간 위임장을 받아 전해주신 분들, 일요일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성당에 찾아가 신부님을 설득해 예배당 입구에 위임장 테이블을 마련해 사람들에게 소송단 모집을 알려주신 분, 타이핑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신해 주소와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 명단을 정리해 주신 분들, 오래된 프린터기를 어떻게든 고쳐서 양식을 출력해 써보내주신 분,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직접 서류를 걷어 전해주신 분... 이 분들의 손길이 이 명단 안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고도 더 많이 알리지 못해 애타하는 마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습니다.

“문자 몇 통 보내는 것 밖에 못해 미안합니다.”

“함께 소송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불평등한 에너지 체제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함께합니다.”

“어린이와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나서지 않을 수 없다.”

“낙후된 원전은 사고 위험이 높은데 연장한다니 참담합니다.”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적 폭력을 더 이상은 참아줄 수가 없어서.”

“고리2호기 같은 노후핵발전소를 형식적으로 연장시킨 것은 국민의 안전권을 침해하는 위헌행위다.”

“나는 태풍이 오면 내 걱정보다 원전 걱정부터 든다.”

“안전하게 살고 싶다.”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양심을 속이고 거짓의 편에 서는 짓이다.”

“40년 설계수명이 만료된 것을 수명연장 시키는 것은 국가가 산업재해 현장을 허가한 것이나 다름없다.”

“핵은 동의나 승인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모인 1106명의 뜻을 모아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에너지 체제와 그것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덮어놓고 통과시킨 원안위의 수명연장 승인 결정이 무효임을 알립니다. 민주주의의 질서 안에서 판단한다면 행정법원 또한 그 사실을 법정에서 확인시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이들 또한 대변하고자 합니다. 1106명의 소송단과 민주주의와 탈핵에 동의하는 여러 이웃들의 힘을 모아 이 소송이 원안위의 파행적 결정을 무력화시키기를 바랍니다. 또한 법다툼의 테두리를 넘어 부정의한 에너지 체제에 맞선 우리 모두의 떳떳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이 거대한 흐름의 일원인 것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법원이 상식과 정의에 입각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 https://stib.ee/lpJL

[보도자료]

 

 

 

 

1,108 명의 시민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핵 폭주 정책을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
법 위반, 절차 무시, 위험 방치!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무효다!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시작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애초부터 정당성이 없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신 안전 기술 기준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중대사고와 같은 핵심적인 안전성 검증을 스스로 포기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결국 2025년 11월 13일(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24회 회의를 통해 고리2호기 수명연장(계속운전)을 승인을 강행했다. 이런 원안위의 행태는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에 다름없으며, ‘수명연장 강행’이라는 정해진 결론을 내리고 진행한 맞춤형 졸속 심사였다. 원안위의 이러한 심사는 나머지 9기의 노후 핵발전소 심사에도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것이다. 이제 시민의 이름으로, 그 ‘고리’를 끊으려고 한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이 승인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후환경에너지부는 요식행위로 진행한 2차례의 정책토론회와 시민들의 선택을 강요하는 문항으로 구성된 여론조사만으로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규정하고 있는 신규 핵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계획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에너지정책’은 사실상 12.3 계엄과 내란으로 물러난 윤석열 정부의 ‘핵 폭주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 등으로 폭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한다는 명분은 안전에 대한 감각뿐만 아니라 밀양 송전탑 사태, 후쿠시마 핵사고 등으로 촉발된 지역 주민들이 받아온 고통에 대한 공감의 토대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퇴행에도, AI 등으로 폭증하는 전력 수요와 압도적 여론이라는 겁박에도 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에 참석한 1,108 명의 시민원고들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원자력안전위위원회가 규제기관의 책무를 망각한 채, 정권의 실용 논리에 맞춰 맞춤형 졸속 심사로 면죄부를 발행한 위법한 처분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부산시청에 모인 우리 시민소송단은 저마다 1,108개의 간절하고도 절박한 이유를 안고 이 자리에 섰다. 누군가는 핵 위험으로부터 삶을 지켜내려는 간절함이었고, 누군가는 주권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으려는 결단이었다. 또 누군가에게는 현장의 안전한 노동을 위해, 차마 다음 세대에게 더 많은 핵폐기물의 부담을 떠넘길 수 없다는 책임감으로, 그리고 오랜 시간 고통받아 온 지역주민들의 삶을 함께 지키겠다는 연대의 마음으로, 일상과 존엄을 지키고자 소송인단에 함께 했다. 이 1,108개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들은 더 이상 밀려날 수 없다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 되어, 오만한 권력의 독주를 막아 세우는 가장 단단한 연대의 물결이 되고 있다. 우리는 명령한다. 

하나, 이재명 정부는 고리2호기를 포함한 전국의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이재명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포함한 핵 폭주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라.
하나, 이재명 정부는 시민안전과 지역주권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하라.

 이미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최초의 핵발전소 고리1호기를 폐쇄하였다.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이 결정은 핵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과 실천이 만들어낸 승리였다. 우리는 오늘 제기하는 이 소송을 통해, 안전을 무시한 졸속 심사로 점철된 핵 폭주를 멈춰 세우고 '시민 승리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 내려갈 것이다. 1,108명의 원고가 내딛는 이 걸음은 무너진 행정의 정의를 바로잡고,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시민의 손으로 직접 되찾는 또 하나의 역사적 승리로 기록될 것이다.

2026년 2월 10일
소송원고 1,108인, 고리2호기수명연장백지화시민소송단, 탈핵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