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22)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규 핵발전소 엉터리 공론화 결과 발표에 따른 규탄 기자회견

1월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엉터리 공론화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 함에 따라 부산시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규 핵발전소 엉터리 공론화 결과 발표에 따른 규탄 기자회견>


설문조사로 위험과 책임을 떠 넘길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탈핵을 결단하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규 핵발전소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1/21) 발표되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며,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핵발전소 2기에 대한 추진 여부를 토론회와 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지 약 50일 만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두 번의 토론회를 바탕으로 지난주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약 70%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예상한 결과였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출신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장관이 되고 난 직후부터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발언을 주구장창 해대더니, 여론조사 직전에는 신규 핵발전소를 지어야 핵발전소 수출에 궁색하지 않다는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하달하며 여론조사를 ‘답을 정해 놓은’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 정부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한 엉터리 공론화는 민의를 수렴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대국민 사기극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여론조사를 통해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국가의 책무를 유기하고, 국가의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만적 여론조사로 민의를 도용한 신규핵발전소 건설 결정은 행정적 기만이다!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미래 세대의 생존이 직결된 중대한 국가 과제이며, 핵발전소 인근에서 살아가는 수백만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엄중한 결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조회수조차 미미한 형식적인 유튜브 토론회 두 번과 표본 집단의 한계가 명확한 전화 몇 통의 여론조사를 통해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결정하겠다 한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정책 결정의 무게감을 몰라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용기도, 전문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능력도 없기에 선택한 ‘책임의 외주화’이자 ‘정치적 면피’일 뿐이다.
전문가들의 치열한 검증과 이해당사자들의 고통 어린 목소리가 담겨야 할 공론의 장을 오로지 차가운 숫자로 치환된 여론조사로 대체한 것은, 민의를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민의를 조작하여 정책 강행의 도구로 삼는 치졸하고 비겁한 행위다. 정부가 스스로 내린 결론에 '민심'이라는 포장지를 씌우기 위해 국민을 들러리 세우는 기만극을 우리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다수의 이름으로 지역의 위험과 고통을 정당화하는 결정은 명백한 국가폭력이다!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는 핵발전소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야 할 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호소와 고통을 결코 담아낼 수 없다. 전기를 값싸게 사용하는 다수의 찬성 수치를 앞세워, 위험과 갈등, 핵폐기물과 송전탑이라는 영원한 고통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민주주의의 탈을 쓴 폭력이다. 이는 지역을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한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것이며, 지역 공동체의 존엄을 짓밟는 행위다. 
이재명 정부가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토론회와 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직후 수십 년간 핵발전소 및 핵폐기장 건설 시도로 고통과 갈등을 겪어온 지역의 주민,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추진으로 날벼락을 맞은 핵발전소의 지역 주민들이 다시 길 위에 섰다. 부산의 고리와 영광의 한빛핵발전소, 그리고 정부의 주요 행정기관이 몰려있는 세종에서 시작된 순례단이 보름간 사나운 길을 뚫고 청와대 앞까지 걸어간 이유는 단 하나다. 핵발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피괴 하는지, 그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호소하기 위함이다. 
순례단이 청와대에 도착한 날, 공교롭게도 서해안의 농민과 주민 백여 명이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한 대규모 송전탑 건설 추진을 원전 재검토하라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에서 개최하였다. 이처럼 핵발전소와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들이 도처에 실재하고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는 어떠한 책임도, 인간에 대한 존엄도 찾아볼 수 없다. 

야만의 시대를 끝내고, 생명과 정의의 에너지로 전환하라!

우리는 후쿠시마 핵사고와 밀양 송전탑, 세월호 참사, 그리고 기후 위기를 겪으며 뼈아픈 반성과 교훈을 얻었다. 안전한 사회, 정의로운 에너지,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는 더 이상 국가의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다. 성숙한 시민들은 더 이상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이기주의에 머물지 않고, 소외되고 배제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며 오로지 숫자와 성장에만 혈안 된 ‘야만의 국가’로 역행하고 있다. 정치권력의 민주주의 훼손에 맞서 우리 시민들은 몇 번이나 야만적 권력을 끌어내린 경험이 있다. 국민의 철퇴를 맞기 전에 이재명 정부는 괴물이 되기를 멈추고, 성숙한 국민에 걸맞은 지도자로 에너지 전환을 책임 있게 만들어가길 촉구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노후핵발전소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추진 중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만적 여론조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제대로 된 에너지 정책, 생명과 존엄을 지켜내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2026.1.22.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