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27) 기후부 신규 핵발전소 건설 강행 발표에 따른 기자회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엉터리 공론화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 추진을 공식화 함에 따라 부산시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규 핵발전소 건설 강행 발표에 따른 규탄 기자회견문>

난타전 토론과 의견 수렴은 어디가고 신규 핵발전소 졸속 강행?
이재명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핵발전추진부’로 전락시킨 김성환 장관을 해임하고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026년 1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어코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월 20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난타전을 하더라도 따로 헤어져 싸우지 말고 모여서 논쟁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대통령 발언이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장관은 졸속으로 진행한 2차례의 정책토론회와 2개 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만으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확정지었다. 김 장관은 더 나아가 신규 핵발전소 확대 정책이 “탈탄소 녹색문명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주장해온 ‘실용주의 에너지 정책’의 실체가 ‘핵 발전 확대 정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던 순간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신고리5·6 공론화 이후의 사회적 합의는 내팽개치고 그간 재생에너지 전력공급의 간헐성,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 등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에너지 믹스를 정당화해왔다. 이는 김장관의 발언과 행보뿐만 아니라 김용범 정책실장의 1월 16일에 진행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재생에너지 전력공급의 간헐성은 언급하지만 경직성 발전원 핵발전 때문에 발생하는 전력 과잉 및 계통 불안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미 대한민국은 봄·가을철 시기에 낮은 전력 수요와 재생에너지 발전 급증으로 인해 핵발전소의 감발 명령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추진은 전력 계통의 불안정성만을 키우는 악수가 될 것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 계통의 불안정성을 잠재우기 위한 송전탑 건설은 결코 그 대안이 될 수 없다. 우리는 2013년 밀양에서 추진된 765kV 초고압 송전탑이 지역을 전력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장면을 목도한 바 있다. ‘밀양 사태’ 이후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으로 인한 초고압 송전탑 건설 등의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확정된 계획은 돌이킬 수 없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에너지 정책에 담긴 지역균형발전과 지산지소의 대원칙은 한낱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다.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통합하여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야심차게 출범했다. 야심차게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한 일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도, 사대강 재자연화 추진도, 플라스틱 생산 규제도, 전국의 난개발 현장에 대한 규제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도 아닌 윤석열이 강행한 11차 전기본에 계획된 2기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강행을 추진한 것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탈탄소 녹색문명 사회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핵발전추진부’로 전락시킨 김 장관을 마땅히 해임하는 것이 그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졸속으로 진행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 강행 발표를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전국의 기후·환경·노동·지역·시민사회 전체와 함께 탈핵사회를 나아가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1월 27일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