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5) 탈핵희망전국순례 <고리-세종-청와대> 구간 출발 기자회견

지난 1월 5일 탈핵희망전국순례단이 고리와 영광, 세종에서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신규핵발전소 추진을 토론회와 설문조사를 통한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 발표하고, 12월 30일 1차 토론회가 진행됨에 따라 삼척을 비롯해 신규핵발전소 건설로 또 다시 위험 공동체가 될 위기에 처한 지역들이 순례를 시작하였습니다. 부산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 추진이라는 두개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과 순례에는 부산과 울산, 경남의 탈핵시민들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탈핵희망전국순례 <고리-세종-청와대 구간> 출발 기자회견문

이재명 정부는 공론화라는 명분으로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탈핵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라!

 핵발전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기후위기 시대에 폭염과 해수온 상승, 태풍 등의 이상기후는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다. 핵발전은 지역의 눈물과 희생을 계속해서 고착화시킨다. 대책없이 쌓여만 가는 고준위 핵폐기물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송전탑이 그 증거이다. 핵발전은 더 이상 경제적이지 않으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가로막는 애물단지가 되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실상 핵발전 확대를 용인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열망의 불씨를 다시 한 번 지피기 위해 절박한 심경으로 순례길에 오른다.
 
 2017년 6월 18일 대한민국 최초의 핵발전소 고리1호기가 문을 닫았다. 고리1호기가 문을 닫은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다.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사태, 핵산업계의 연이은 비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등의 사건은 대한민국의 새롭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열망을 고조시켰고, 탈핵사회에 한 발자국 나아갈 줄 알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반쪽짜리 신고리5·6호기 공론화를 통해 찬물을 끼얹었다. 결국 탈핵의 제도화는 이행되지 못했고, 정권이 넘어갔다. 

 문재인 정부 이후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확인된 사회적 합의는 깡그리 무시하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 등을 강행했다. 고삐없이 폭주하던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내란을 일으켜 자멸했지만 ‘윤석열표 핵폭주 정책’은 ‘실용주의’라는 새로운 명패를 달고 살아남았다. 이재명 정부는 “안전성을 담보로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검토”,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전한 핵발전을 병행한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 등과 같은 모호한 입장으로 사실상 ‘윤석열표 핵폭주 정책’을 용인하고 있으며, 그간의 탈핵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지켜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재명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2기 건설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신규 핵발전소 2기 건설 추진 여부‘에 대해서 국민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 등을 거치는 공론화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1차 정책토론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현재 정부는 충분한 설명도 없이 기습적인 토론회와 여론조사라는 졸속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행위는 문제가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한 반쪽짜리 신고리5·6호기 공론화보다도 후퇴한 내용이다. 우리는 정책적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더는 용인할 수 없다.
 
 우리는 오늘 핵발전소가 위치한 부산 고리와 영광 한빛에서, 그리고 정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세종에서 부터 탈핵희망전국순례를 시작하며, 각기 다른 경로로 16일간 약 856.9km 거리의 도보 행진을 이어나간다. 우리는 ‘이 땅에 더는 핵발전소가 필요없다’는 목소리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열망을 품고  책임 있는 미래를 향한 발걸음으로, 이 순례를 시작한다. 

2026년 1월 5일
더30Km포럼, 부산민주시민연대포럼, 부산고리2호기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범시민운동본부,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