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14) 원안위 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 규탄 긴급 기자회견

11월 13일(목), 원안위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표결로 승인함에 따라 다음날인 11월 14일(금) 부산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원안위 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 규탄 긴급 기자회견문>

또 다시 표결된 안전! 정부가 바뀌어도 시민의 안전은 또 다시 뒷전!
이재명 정부는 엉터리 심사로 표결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폐쇄를 결단하라

 2025년 11월 13일(목)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제224회 회의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이 승인되었다. 결과는 ‘5대1’이었다. 원안위 회의가 시작하기 전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는 방청객을 향해 최원호 위원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하며 회의를 속행했고 김기수 위원은 방청객을 겨냥해 “형사고발 조치 고려”라는 발언이 이어졌다. 방청객들은 즉시 항의를 했고 최원호 위원장은 항의하는 방청객을 향해 퇴장 조치를 내렸다. 제224회 회의는 핵발전소 지역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것으로 시작했고, 고리2호기 수명연장에 날개를 달아주는 결정으로 끝이 났다.

 애초에 고리2호기는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시작했지만 300만원의 벌금과 고발 조치라는 요식행위 말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원안위가 시행령과 심사지침을 개정을 통해 이전의 핵산업계의 거수기 역할을 자임했다. 또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최신기술기준’ 적용과 ‘중대사고’ 평가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우려를 묵살했다.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심의 시 대기확산인자, 항공기 충돌 대응 기준, 수소 폭발 분석 등의 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검토와 보완 등을 마무리하지 않고 승인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르짖던 최원호 위원장은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이라는 원안위의 목적을 부정하고,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라’라는 윤석열의 망언을 직접 실행에 옮겼다.

 원안위가 380만의 안전과 목소리를 배제하는 폭거를 자행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도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만약 안정성이 담보된다면”이라는 공허한 가정으로 이 모든 과정을 방관했다. 특히 김성환 장관은 10월 15일 고리2호기 현장을 방문해 안전성과 수용성을 강조했지만 현장을 지키고 있던 지역주민은 외면하고 지나쳤다. 김장관은 더 나아가 11월 6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여부 결정에 대한 질문에 “그 판단은 원안위가 하며, 원안위가 책임지고 안전성 검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라는 무책임한 답을 했다. 

 부산시 또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11월 5일 진행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김기환 시민안전실장은 “한수원과 원안위에 안전성과 수용성에 대해 요청하고 있다.”형식적인 답변을 했다. 하지만 부산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알 길이 없다. 또한 2022년 보궐선거에서 "원전을 80년, 100년 쓴다."고 발언했던 박형준 시장은 ‘이기대 예술공원’, ‘2040 엑스포’라는 허상만 외치며 부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원안위의 형식도 절차도 무너뜨린 폭거는 이재명 정부와 박형준 시정의 무관심과 방관 속에서 진행된 셈이다.

 과거 안전과 생명,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바라는 부산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최초의 핵발전소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을 거부하고 영구정지까지 이뤄낸 전적이 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원안위의 폭거와 정부, 시정의 방관에 굴하지 않고 부산시민들과 함께 고리2호기 폐쇄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원안위는 엉터리로 진행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을 철회하라. 
이재명 정부는 원안위의 엉터리 심사를 방관하지 말고 고리2호기 수명연장 중단을 결단하라. 박형준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리2호기 폐쇄를 건의하라.

2025.11.14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