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7) 노후핵발전소 폐쇄 국정과제 채택 요구 국정기획위원회 기자회견 및 면담

어제(7/7)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성곤위원(국회의원, 국정기획위원)을 만나 고리2호기를 비롯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라는 정책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핵발전소 지역 대책위와 탈핵부산시민연대, 밀양청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정책제안서를 공유합니다. 

2025.7.7. 국정기회위원회 앞 기자회견

2025.7.7. 위성곤 국정기획위원 면담 전 면담참가자 사전 회의 진행

2025.7.7. 위성곤 위원(왼쪽에서 세번째) 면담

 

 

<기자회견문>

 

이재명 정부는 노후 핵발전소 폐쇄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라!

핵 없는 안전사회, 지금 당장 전환하라!

 

대한민국 각지에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이 강행되고 있다.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고리3·4호기, 한빛1·2호기, 월성2·3·4호기, 한울1·2호기까지 총 10기의 노후 핵발전소가 2029년까지 설계수명을 마치게 되며, 이 중 상당수는 이미 수명연장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수명연장은 단순한 기술 연장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핵사고의 잠재적 피해자로 만드는 심각한 정책 결정이다.

이들 핵발전소는 30~40년 전 기술과 기준에 따라 건설되었고, 이미 다양한 사고와 결함이 확인되고 있다. 고리2호기에서는 격납건물 내부 철판 부식과 냉각계통의 균열이, 월성핵발전소에서는 방사성 물질 누출과 삼중수소 오염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고리3·4호기의 경우 활성단층 인근에 위치하면서도 불충분한 내진 설계로 지진에 취약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한빛1·2호기는 수십 건 이상의 사고기록과 제어봉 작동 오류, 격납건물 부식 문제 등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명연장 심사 시점을 앞당기고, 졸속 절차를 통해 국민의 동의 없는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평가 기준 또한 낡은 지침(NUREG-0555)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중대사고에 대한 대응책, 주민 대피 계획 등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의 보완 요구가 무시되거나 주민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절차적 정당성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태다.

수명연장을 강행할 경우 발생할 사회적·환경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미 전국의 핵발전소 부지에서는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공간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추가 가동은 더 많은 사용후핵연료를 양산하게 된다. 오는 9월 시행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설계수명 동안 발생한 폐기물만 기존 부지 내 저장을 허용하고 있어, 수명연장에 따른 폐기물 추가 발생은 법 위반 소지가 크다. 폐기물 저장 문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정의와 윤리, 그리고 지역사회의 생존 조건에 직결된 사안이다.

반면, 수명연장을 멈춘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수많은 사회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029년까지 10기의 노후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면 단순 산술 기준으로 약 8.5GW 규모의 송전망 여유가 생긴다. 이는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를 위한 물리적 기반이 되어, 현재 중단된 태양광·풍력 전력망 연계를 회복할 수 있다. 계통 포화 문제로 인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햇빛·바람 연금’ 공약 역시 실현 가능성이 열린다.

기존 송전망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무분별한 신규 송전탑 건설을 막을 수 있다. 현재 신안~계룡 구간에 250기 이상의 초고압 송전탑 건설이 계획되고 있으며, 이에 맞선 15개 주민 반대 대책위가 결성되었다. 송전탑은 단순한 전력 인프라가 아니다. 그것은 경관을 파괴하고, 건강권을 위협하며, 지역사회의 갈등을 불러오는 구조적 폭력이다.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막는 것은 곧 송전탑 건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나아가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중단하는 결정은 재생에너지 전환의 전면적 촉진 효과를 가져온다. 한국의 1인당 전기 생산량은 이미 독일의 1.7배에 달하며, 에너지 효율이 낮고 산업체 과잉 소비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수명연장은 이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며, 반대로 중단은 수요 감축, 효율 향상, 지역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결정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기반도 마련한다. 글로벌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기준에 따라 국내외 기업들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을 요구받고 있고, 산업계 전반에서 재생에너지 연계 수요는 폭증하고 있다. 수명연장 중단을 통한 송전망 여유는 이러한 수요를 갈등 없이 충족할 수 있는 인프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선택이 된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정치적 부담 없이 결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월성1호기의 사례처럼, 수명연장 이후 폐쇄 결정을 내리면 사법적·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커진다. 그러나 현재 수명연장이 진행 중인 10기의 노후 핵발전소는 아직 최종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당장 중단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부로서 책임 있는 에너지 전환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노후 핵발전소 폐쇄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라!

둘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

셋째, 11차 전기본 폐기하고, 노후 핵발전소 폐쇄를 반영한 전기본을 재수립하라!

넷째,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심화시키는 무책임한 핵진흥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반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라!

 

핵 없는 안전사회를 위한 전환은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다. 이제는 위험을 멈추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다. 지금, 멈춰야 한다.

 

 

2025. 7. 7

 

밀양청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영광한빛핵발전소영구폐쇄를위한원불교대책위, 종교환경회의,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가나다 순)

 

<별첨 문서>

 

1. 핵발전소 지역대책위 및 종교계 : 탈핵·에너지 국정과제 정책제안서

20250707 (지역대책위) 탈핵&middot;에너지 국정과제 정책제안서국정과제 제안서.pdf

0.07MB

 

2. 탈핵부산시민연대 : 탈핵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정책제안서(21대 대선 시기 제출한 대선정책 제안서를 다시 제출함)

20250707 (탈핵부산) 탈핵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정책제안서.pdf

0.14MB

 

3. 밀양청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 에너지 정의 실현을 위한 전력공급 체계 개편 및 공동체 보호에 대한 정책제안서

20250707 (밀양청도) 에너지 정의 실현을 위한 전력공급 체계 개편 및 공동체 보호에 대한 정책제안서.pdf

0.06MB

 

<끝>